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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빗물을 포함한 하수도요금에 대한 비용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해 비용분담의 근거, 주체, 비율 및 공공부담비율의 조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하수도요금 감면 가능성,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빗물을 고려할 경우의 하수도 서비스의 비용부담원칙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현행의 국내 하수도요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및 하수도요금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빗물배제 및 관리를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의 개선방안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하수도요금체계는 지자체별로 하수도사용조례를 통해 운용하므로 국내 모든 지자체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제한하여 하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비율 조정이 필요한지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Table 3 참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한 법적인 국고보조비율이 서울특별시에는 0인데, 전문가들은 평균 6%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방안으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계획 하면서 개발지역에서의 빗물유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개발지역에 빗물이용시설이나 빗물저류조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감면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제도도입을 위하여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이에 빗물을 포함한 하수도요금에 대한 비용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해 비용분담의 근거, 주체, 비율 및 공공부담비율의 조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하수도요금 감면 가능성,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빗물을 고려할 경우의 하수도 서비스의 비용부담원칙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현행의 국내 하수도요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및 하수도요금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빗물배제 및 관리를 위한 하수도요금 체계의 개선방안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하수도요금체계는 지자체별로 하수도사용조례를 통해 운용하므로 국내 모든 지자체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제한하여 하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4가지의 개선방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빗물요금제 도입방안, 공공비용의 분담방안,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방안, 빗물유출부담금 제의 도입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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