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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2년 ~ 2014년 서울시 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져 2014년 요금현실화율 72%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의 하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한 대안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하수도사업 재정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안은 2020년까지 하수도요금을 100%현실화시키고 그 이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 만큼씩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며, 두 번째 대안은 2030년에 하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는 안이며, 세 번째 대안은 현재로부터 2030년까지 물가인상률만큼씩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 이는 정부부문도 민간기업처럼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제도로서 사회기반시설 자산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원가로 기록되어야 하지만, 그 대안으로 자산의 유지와 교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한편,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는 과거 10여년 동안 다양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관련된 발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학술전문가와 정책결정자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한 성공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실현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회계학 및 경제학 분야와 상하수도공학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하수도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결과 중에서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만을 본 논문에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012년 서울 서베이(2013.6)’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인구가 2010년 이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나, 2012년의 서울특별시 인구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서울시 하수도시설과 관련된 미래 투자액은 2009년에 작성된 2020년까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정분석 자료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2021년 ~ 2030년 사이의 투자액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0년 투자금액에 대하여 2011년 ~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인 2.5% 만큼씩 매년 증가하여 투자된다고 가정하였다. 하수도정비와 관련된 투자금액은 대부분 설비 및 구축물일 것이므로, 투자액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비는 30년을 기준으로 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 5% 반영하여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감가상각비를 추정함에 있어, 2012년 말 현재 가동설비는 2012년 말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총괄원가 산정시 자본기저에 포함되는 원인자부담금 및 공사부담금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율만큼 상각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부담금의 경우에도 금액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이 어려우므로, 2010년과 2012년 평균금액이 2013년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장기적 하수도정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주어진 자료내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차입금 차입 및 상환계획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은 총괄원가 추정과 동일하게 2011년과 2012년 평균값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입전망은 앞서 언급한 대안별로 상이함으로 재정적자 규모 전망도 대안별로 추정하였다.
- 따라서 향후 추정하수량이 약간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그 추세를 쉽게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2012년의 하수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연간 하수조정량 추정은 2012년 수준인 1,130,039천 m3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향후 인구감소 혹은 하수도요금 상승에 따른 하수발생량 감소 등 연간하수조정량의 추정치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면 총괄원가 및 재정 수입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 6)’자료에 1인당 수돗물소비량이 감소되고 있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정하수량이 약간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그 추세를 쉽게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2012년의 하수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연간 하수조정량 추정은 2012년 수준인 1,130,039천 m3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5%를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2015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설립후 조직구성의 최소한의 인원증가 요인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120백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단, 인건비는 향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있음). 운영비는 현재의 운영규모(연간조정량 1,130,039천 m3)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11년 ~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 2.
- 인건비는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설립후 조직구성의 최소한의 인원증가요인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120백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인건비는 향후 조직변경과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건비와 기타 영업 비용은 2011년 ~ 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5% 반영하여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감가상각비를 추정함에 있어, 2012년 말 현재 가동설비는 2012년 말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영업외 비용,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은 2010년과 2012년의 평균값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2013년까지는 실제 세입내역을 그리고 2014년부터는 추정된 원인자부담금 예산 금액을 반영하였다. 원인자부담금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2015년 이후에는 36,000백만원이 일정하게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지출액의 누적액으로 계산하되, 가동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율만큼 상각하여 계산하였다.
- 이 때,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은 2010 ~ 2012년의 평균값이 향후에 지속적 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 유지관리비의 추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인건비는 고정비로 볼 수있으나, 2011년 ~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 2.5%를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2015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설립후 조직구성의 최소한의 인원증가 요인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120백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단, 인건비는 향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있음).
- 본청집행경비, 물재생센터유지비, 자치구집행경비, 오수펌프장유지비 중 인건비는 고정비성격으로 보고, 기타영업비용은 연간 하수조정량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보았다. 인건비는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설립후 조직구성의 최소한의 인원증가요인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120백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인건비는 향후 조직변경과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건비와 기타 영업 비용은 2011년 ~ 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
- 자기자본비율은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투자액과 여유 현금자금 유지정책에 따른 차입금 차입 및 상환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차입금 관련 장기적 예측 자료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2012년 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인자부담금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자료를 기초로, 최근 서울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예산자료를 반영하였다.
- 적정투자보수율은 2012년 말 기준인 4.76%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서울특별시 차입금 차입 및 상환 장기계획 자료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2년 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차입금 상환액 추정을 위해 ‘2012년도 서울 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가정의 단순화를 위하여 2012년도의 자금상환액(111.23억원)과 이자지급액(1,255백만원)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76%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서울특별시 차입금 차입 및 상환 장기계획 자료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2년 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차입할 경우, 자본비용 중 이자비용의 큰 폭의 증가와 약간의 영업외수익(이자수익)의 증가가 기대된다.
- 03%를 적용하였으며, 총괄원가를 계산하거나 재정적자 규모 산정시, 차입금 차입과 상환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므로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려 하지 않았다. 총괄원가계산 시에는 2012년 이자 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재정적자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차입금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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