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복지패널 2007-2012년 자료 분석

송은철; 신영전

doi:10.4332/kjhpa.2014.24.3.242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복지패널 2007-2012년 자료 분석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Analysi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2007-2012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4 no.3, 2014년, pp.242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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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use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using 6 year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22,528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7-2012.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s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household's capacity to pay.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was ascertained vi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ur-point-seven percent to 20.6%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Rates of the transition to (relative risk [RR], 18.6 to 30.2) and persistence of (RR, 74.8 to 76.0) poverty of households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higher than households not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Even after adjus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nd the household hea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found to affect transition to (odds ratio [OR], 2.11 to 3.04) and persistence of (OR, 1.53 to 1.70) poverty. Conclusion: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resulting from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including the benefit coverage enhancement is requi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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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연구대상 가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연도별 효과의 변이를 포함한 전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개의 데이터 세트를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 결과를 산출하였으나, 이 경우 대상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 아주 작은 효과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데이터 세트별로도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각 데이터 세트별로 각각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의 오즈비는 모두 유의하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안 방법

1)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추어 ‘재난적 의료비’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가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연도별 효과의 변이를 포함한 전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 기준년을 특정 한해만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해를 사용하였다. 2008, 2009, 2010, 2011년을 재난적 의료비 지출 기준년(Y₀)으로 하고 그 전 해(Y_-1)와 그 다음 해(Y₊₁)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전과 후의 빈곤상태 변동을 확인하도록 하였다(Figure 1). 2007년은 그 전해의 자료가 있으나 의료비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할 수 없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외에 분석에 포함할 변수는 빈곤화 관련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 중 Song과 Shin [19]의 연구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구원 수와 가구주의 교육수준, 취업형태, 만성질환 여부, 결혼 여부 등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외하고, 가구특성은 가구소득, 취업 가구원 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부양 여부, 의료급여대상 여부를, 가구주 특성은 성별, 연령, 장애 여부를 분석변수로 선정하였다(Figure 3).
거주지는 서울시와 광역시를 대도시로, 그 외는 시, 군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아동부양 여부는 없음과 있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 여부는 비대상과 대상으로 나누었다. 가구주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가구주 연령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주 장애 여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조사 연도별로 그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상대빈곤선으로 하여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를 구분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가구원 수로 보정하였으며, 가구균등화지수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기준인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40].
연구대상 가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연도별 효과의 변이를 포함한 전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 기준년을 특정 한해만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해를 사용하였다. 2008, 2009, 2010, 2011년을 재난적 의료비 지출 기준년(Y₀)으로 하고 그 전 해(Y_-1)와 그 다음 해(Y₊₁)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전과 후의 빈곤상태 변동을 확인하도록 하였다(Figure 1).
2014년 현재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까지 7개년도의 자료가 배포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 전과 후의 빈곤상태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비자료가 조사되지 않은 2007년 이전의 자료를 제외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상태 변동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도록 정의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에 비빈곤이었던 가구 중 지출 다음 해(Y+1)에도 비빈곤인 경우를 ‘비빈곤 지속 NN (persistence of non-poverty),’ 빈곤이 된 경우를 ‘빈곤화 NP (transition to poverty)’로 재정의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에 빈곤이었던 가구 중 지출 다음 해(Y+1)에 비빈곤이 된 경우를 ‘빈곤 탈출 PN (exiting from poverty),’ 계속 빈곤인 경우를 ‘빈곤 지속 PP (persistence of poverty)’로 재정의하였다(Figure 2).
재난적 의료비는 Wagstaff와 van Doorslaer [10] 및 Xu 등[11]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기준과 가깝게 가처분소득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능력(y)으로 정의하고 이 지불능력에서 의료비(T)가 차지하는 비율(T/y)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정의하였으며, 그 기준은 10%, 20%, 30%, 40%를 모두 사용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와 지출 다음 해(Y₊₁)의 빈곤상태 변동양상인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준 년(Y₀)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외에 분석에 포함할 변수는 빈곤화 관련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 중 Song과 Shin [19]의 연구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함께 포함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의 빈곤상태에 따라 대상 가구를 두 군으로 나누어 이전 해(Y_-1)에 비빈곤이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전 해(Y_-1)에 지속적으로 빈곤이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6개년도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에 따라 4.

대상 데이터

2007년은 그 전해의 자료가 있으나 의료비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할 수 없었다. 각 세트별로 5,852 (Y₀: 2008), 5,747 (Y₀: 2009), 5,450 (Y₀: 2010), 5,479 (Y₀: 2011)가구, 총 22,528가구가 연구대상이며, 이는 표준가중치를 적용한 가구 수이다.
취업 가구원 수는 0명과 1명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주거의 점유형태는 자가와 전세, 월세 등으로 나누었다. 거주지는 서울시와 광역시를 대도시로, 그 외는 시, 군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아동부양 여부는 없음과 있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 여부는 비대상과 대상으로 나누었다. 가구주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가구주 연령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주 장애 여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년)부터 7차년도(201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여[39], 저소득 가구를 과표집하고 있으므로 빈곤 관련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처리

연구대상 가구의 특성과 빈곤화율, 빈곤 지속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을 의료비 지출 기준년(Y₀)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함께 포함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의 빈곤상태에 따라 대상 가구를 두 군으로 나누어 이전 해(Y_-1)에 비빈곤이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전 해(Y_-1)에 지속적으로 빈곤이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론/모형

각각의 조사 연도별로 그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상대빈곤선으로 하여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를 구분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가구원 수로 보정하였으며, 가구균등화지수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기준인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40].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에 비빈곤이었던 가구 중 지출 다음 해(Y₊₁)에도 비빈곤인 경우를 ‘비빈곤 지속 NN (persistence of non-poverty),’ 빈곤이 된 경우를 ‘빈곤화 NP (transition to poverty)’로 재정의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에 빈곤이었던 가구 중 지출 다음 해(Y₊₁)에 비빈곤이 된 경우를 ‘빈곤 탈출 PN (exiting from poverty),’ 계속 빈곤인 경우를 ‘빈곤 지속 PP (persistence of poverty)’로 재정의하였다(Figure 2).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와 지출 다음 해(Y₊₁)의 빈곤상태 변동양상인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준 년(Y₀)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외에 분석에 포함할 변수는 빈곤화 관련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 중 Song과 Shin [19]의 연구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_-1)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구원 수와 가구주의 교육수준, 취업형태, 만성질환 여부, 결혼 여부 등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외하고, 가구특성은 가구소득, 취업 가구원 수, 주거의 점유형태, 거주지, 아동부양 여부, 의료급여대상 여부를, 가구주 특성은 성별, 연령, 장애 여부를 분석변수로 선정하였다(Figure 3).

성능/효과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오즈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다. 4가지 모델 모두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대상인 경우,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와 노인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가 빈곤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및 가구주 특성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역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과 Shin [19]의 연구에서는 28% 이상을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만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 지속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에 관계없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데이터 세트별로도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각 데이터 세트별로 각각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의 오즈비는 모두 유의하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의 오즈비는 유의한 결과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함께 나타내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오즈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행 연구들과 달리 재난적 의료비 지출 전 해의 빈곤상태를 기준으로 그 변동(Y-1 → Y0 → Y+1)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건강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억제가 빈곤 가구의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빈곤에 진입한 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빈곤상태 변동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전 한 해와 다음 한 해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및 가구특성, 가구주 특성은 한해의 특성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요인에 노출된 기간에 대한 고려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모델 I₁₀, II₂₀에서는 거주지와 가구주 장애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모델 III₃₀, IV₄₀에서는 가구소득과 거주지, 가구주 장애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대상인 경우,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와 노인인 경우가 빈곤 지속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가구는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취업 가구원이 있는 경우,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거주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대상이 아닌 경우,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와 노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의료비 지출 기준년(Y₀)에 따라 가구소득, 아동부양 여부, 가구주 연령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의료비 지출 기준년(Y₀)이 2008년인 세트가 다른 세트들과 변수들의 분포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Table 1).
의료비 지출 기준년(Y₀)에 따른 각 세트별로 각각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시점에 따라 1.81에서 4.89 사이의 오즈비를 나타내고 있다(Table 4).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을 100%까지 확장하여 재난적 의료비 비지출 가구와 지출 가구의 빈곤화율, 비교위험도, 오즈비의 변동양상을 살펴보면 Figure 4와 같다.
이 연구는 빈곤상태 변동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전 한 해와 다음 한 해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및 가구특성, 가구주 특성은 한해의 특성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요인에 노출된 기간에 대한 고려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화율 7.8%이며, 빈곤 지속률은 66.3%로 나타났으며, 빈곤화율은 Set2008에서 8.7%로 가장 높았으며, 빈곤 지속률은 Set₂₀₁₁에서 69.2%로 가장 높았다. 빈곤화율은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빈곤 지속률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던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10%와 20%일 때의 빈곤화에 대한 영향 및 빈곤 지속에 대한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T/y≥10%)의 지출률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10%일 경우 두 배 가량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장애노인가구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출률이 더 높으나 기준이 40%인 경우는 일반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 확인할 수 있다. Cheong과 Lee [26]의 연구는 서울시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0년 4.
)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적 의료비 이외의 변수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대상인 경우,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와 노인인 경우 빈곤화 및 빈곤 지속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장애인인 경우는 빈곤화될 가능성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을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으로만 구분하였으므로 각각의 변수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빈곤화 및 빈곤상태 변동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과 대체로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였다[29-38].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의 관계만을 살펴본 카이제곱검정에서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유의하게 더 높은 빈곤화율과 빈곤 지속률을 보였으며,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을 10%로 하였을 때의 비교위험도는 빈곤화 3.20, 빈곤 지속 1.24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및 가구주 특성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역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율이 2008년에는 5.4-20.9%, 2011년에는 3.7-20.0%로 나타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차등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보장성 확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더 높은 빈곤화율과 빈곤 지속률을 보였다. 비교위험도는 빈곤화의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나, 빈곤 지속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을 10%, 20%, 30%, 40%로 했을 때 모든 기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 20%일 때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오즈비가 가장 낮았고, 30%일 때 가장 높았다. 모델 I₁₀, II₂₀에서는 거주지와 가구주 장애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모델 III₃₀, IV₄₀에서는 가구소득과 거주지, 가구주 장애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을 10%, 20%, 30%, 40%로 했을 때 모든 기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 20%일 때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오즈비가 가장 낮았고, 30%일 때 가장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을 10%, 20%, 30%, 40%로 했을 때 모든 기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오즈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다.
3%가 빈곤상태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10%, 20%, 30%, 40%인 경우 20.6%, 10.4%, 6.5%, 4.7%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20%, 30%, 40% 모든 기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율과 이에 따른 빈곤화율 및 빈곤 지속률은 한국의 건강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을 막고 이를 통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을 억제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등을 포함한 건강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빈곤화율 및 빈곤 지속률이 데이터 세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재난적 의료비의 효과가 해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재난적 의료비의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대한 효과가 다른 요인들과 매우 밀접하고 복잡한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요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빈곤화 및 빈곤 지속과 관련된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다른 요인들을 대부분 검토하여 분석모형에 반영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연구와 같이 다양한 시기의 상황을 동시에 분석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그 제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후속연구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점은 군간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더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의 원인이라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충족 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하나의 모형에서 분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한점 없이 미충족 의료,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이용 제한에 의한 의료비 감소는 제한의 원인을 경제적 이유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정하더라도 필요한 의료비를 추정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점은 군간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더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 및 빈곤 지속의 원인이라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충족 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하나의 모형에서 분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한점 없이 미충족 의료,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빈곤화의 정의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2년 후의 변동상황만을 본 것이므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아 빈곤화에 속하지는 않지만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후 삶의 질이 많이 하락하고 그 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와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 추정할 수 있는 한계가 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한계는 이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도에 비해서는 높으나, 다른 국가들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률에 비하면 한국은 대체로 낮은 지출률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의 경우는 데이터에 따라 33.9% (T/y≥40%)의 결과를 보이는 등 편차가 크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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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장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는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1]. 그러나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많은 비급여항목과 높은 본인부담수준, 그로 인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2-8], 이러한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를 발생시키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율 통계를 토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0%로 나타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차등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보장성 확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이유는?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는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1]. 그러나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많은 비급여항목과 높은 본인부담수준, 그로 인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2-8], 이러한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를 발생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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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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