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시니어계층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니어계층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시니어계층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니어계층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Nowadays Korea, where the elderly comprise 11.7 percent of the population had approached to an aging society. I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employment policy directives of a senior for the employment activation. For this study. we divided the employment policy wi...
Nowadays Korea, where the elderly comprise 11.7 percent of the population had approached to an aging society. I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employment policy directives of a senior for the employment activation. For this study. we divided the employment policy with a law aspect, a programmatic aspect and a social aspect. And researched about the employment policy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law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extend age-limited, strengthen the law and unify the policy actors. In the programmatic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change the program goal, make diversification of programs and expand the education students. In the social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promote the cognizance change and private participation about senior policy.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employment activation of a senior.
Nowadays Korea, where the elderly comprise 11.7 percent of the population had approached to an aging society. I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employment policy directives of a senior for the employment activation. For this study. we divided the employment policy with a law aspect, a programmatic aspect and a social aspect. And researched about the employment policy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law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extend age-limited, strengthen the law and unify the policy actors. In the programmatic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change the program goal, make diversification of programs and expand the education students. In the social a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y should promote the cognizance change and private participation about senior policy.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employment activation of a 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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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시니어계층의 취업과 재취업에 관한 정책을 활발히 연구하는 것은 이들 계층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보장비를 줄이고 노인문제 발생을 억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정책상으로도 미비할 뿐 아니라 시니어계층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시니어계층의 취업과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시니어계층의 취업정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국가 정책의 기본적 지표인 관련법규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 이러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니어계층의 취업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사회에 대비한 시니어계층 취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시니어계층 취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시니어계층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시니어계층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복지공장(Old Workers Sheltered Workshop)이 있다. 퇴직한 노인들의 소외와 고독 그리고 가속되는 노화현상의 속도를 줄이며, 그들에게 소득과 삶의 보람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 공장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민간복지 단체나 기업에서 또는 공사 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가설 설정
노인공동작업장은 지역 생산업체 등에서 일거리를 얻어 운영하고 있지만 일감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둘째, 보수의 과소(過少) 문제이다. 노인의 근로동기 부여와 여가선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노인의 생계비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참여회원의 주인의식 결여이다. 다수 회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공동작업장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합용역사업이나 농작물경작 등 다른 사업들은 부수적인 사업영역일 뿐, 지역사회 시니어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취업프로그램인 ‘노인공동작업장’도 노인들의 취업을 확대하여 여가 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감의 부족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지역 생산업체 등에서 일거리를 얻어 운영하고 있지만 일감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안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이에 따른 시니어계층의 인구구조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시니어 계층의 고용실태를 파악하여 시니어계층의 취업 요구 및 실태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둘째, 시니어계층의 취업과 관련한 정책을 법규, 프로그램,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렇듯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본 연구가 시니어 취업교육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취업정책의 최소 기준이자 가장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사항과, 이러한 법규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정책의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취업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여건인 사회환경적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를 목표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시니어 취업정책의 분석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셋째, 시니어 취업정책에 있어 모범사례라고 고려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우리의 정책과 비교하므로써 정책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범위로 ‘노인복지법’에서는 정확한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65세 이상자를 노인(시니어계층)으로 보고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55세 이상자를 노령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니어 취업정책의 분석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셋째, 시니어 취업정책에 있어 모범사례라고 고려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우리의 정책과 비교하므로써 정책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이에 따른 시니어계층의 인구구조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시니어 계층의 고용실태를 파악하여 시니어계층의 취업 요구 및 실태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둘째, 시니어계층의 취업과 관련한 정책을 법규, 프로그램,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미국, 일본 등은 취업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니어계층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수혜연령을 상향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산업인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과 국내의 취업정책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의 측면 그리고 사회 환경요인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시니어계층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취업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자 기회로 부각되는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를 목표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은 국가가 지원하는 시니어계층 취업알선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 노인공동작업장, 시니어클럽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국외사례로는 오랜 고령화 사회를 거치면서 관련 법률 및 프로그램,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고려되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참고문헌을 활용하고, 시니어 계층의 취업정책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자료와 통계자료, 국내 학자들의 관련서적과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지방자치회의 월간지, 학회지, 노인문제연구소의 자료를 위주로 참고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외사례로는 오랜 고령화 사회를 거치면서 관련 법률 및 프로그램,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고려되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참고문헌을 활용하고, 시니어 계층의 취업정책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자료와 통계자료, 국내 학자들의 관련서적과 학위 논문, 정부 간행물, 지방자치회의 월간지, 학회지, 노인문제연구소의 자료를 위주로 참고하였다.
법규상의 문제점은 국내 시니어관련 취업정책을 지원하거나 규정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노인복지법의 다섯 법률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50대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으로는 정책분석을 고려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시니어계층 취업의 대상으로 정의한 55세 이상자로 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시니어계층 취업의 확대는 젊은이의 일자리 수요를 줄인다는 인식이다. 둘째, 고령 근로자는 건강악화로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편견이다. 하지만 55세∼65세 연령의 경우 체력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근로능력이 떨어질 정도로 노쇠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열정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65세 이상의 고령회원에 대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규정 상향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생계형 사업과 협동조합형 사업의 경우 참여회원들의 보험가입이 차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을 고용관계에 기초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직종별 시니어계층 근로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에 비하여 농림수산업, 광산업,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니어계층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농림수산업,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
이 외에도 ‘일이 즐거워서’, ‘친교를 위해서’등 취업을 원하는 목적이 돈벌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였다. 즉, 시니어계층은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욕구가 강하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일 자체와 개인의 삶을 보람 있게 하기 위한 바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니어계층의 취업과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 첫째, 시니어계층 취업의 확대는 젊은이의 일자리 수요를 줄인다는 인식이다. 둘째, 고령 근로자는 건강악화로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편견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시니어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시니어클럽 참여회원의 연령이 너무 낮다. 현재 시니어클럽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50세 이상의 퇴직자도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속연구
이러한 결과는 곧,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존감을 형성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시니어 계층의 취업관련 정책설정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니어계층 취업을 위한 공식적인 취업알선센터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시니어계층 취업을 위한 공식적인 취업알선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용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총체적인 취업알선을 시행하는 기관은 정부기관인 고용안정센터 내의 ‘취업 알선팀’, 고용노동부의 ‘인력은행’,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은행’이다.
시니어계층의 취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니어계층의 취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하여 자아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산업인력의 확보에 있어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우수한 노동력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시니어계층의 취업은 노인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어계층의 취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자발적인 퇴직 후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도 과도기적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니어계층의 취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계층 자신의 취업에 관한 의욕이다. 취업의 의욕에는 본인의 성격, 교육수준, 경제적인 이유,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 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문헌 (17)
김은석,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9권, 제9호, p.152, 2009.
류석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유비쿼터스 IT 정책,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N Focus, 제14권, pp.50-5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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