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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박상복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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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경제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령자의 취업과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4년에 노인층의 소득을 보조해 주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노인복지증진의 정책수단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였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경제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과 참여자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컸으며, 일자리의 다양성과 유형별 특성화 미흡,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성남시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인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소,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2개소 등 수행기관 1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은 노인문제를 비롯한 노인복지와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간행물과 전문서적, 학술논문, 노인인력개발원등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실증적 고찰을 위하여 성남시와 수행기관별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한 실태분석과 참여자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일자리의 참여동기와 근무환경,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인건비에 대한 만족도, 일자리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실태조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와 이 논문의 설문조사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노인일자리의 참여 동기는 대부분 생계비 마련이고, 보수의 사용처 조사에서도 생계비 사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참여 동기는 전반적으로 생활비 마련비율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용돈마련 28%, 사회활동 참여, 건강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참여에 대하여 응답자의 7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3년 노인 일자리사업 실태조사’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74.1%보다 약간 높은 결과다. 이 논문은 노인 일자리사업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과성과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참여조건에 미달하여 일자리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일자리의 참여유형별 인건비를 차등 인상하고 자원봉사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노인 일자리사업의 공익활동(전국형, 지역형) 참여대상과 서비스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준 고령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취업형(인력파견형)을 민간경제부문과 연계하여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형(제조, 판매형)사업의 초기투자사업비와 홍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지역별, 계층별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 개개인의 경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영역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수혜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단지의 조성, 도심 내 임가공산업을 통한 공동작업장의 확대, 대도시권 인근 농어촌마을에 농수산업부문의 집단화된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민간분야와 관련기관 합동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을 제안한다. 많은 노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할 때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상복
학위수여기관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발행연도 2015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89020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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