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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1차-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해 각 소득원천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또한 패널분석을 이용해 가구주의 인적특성 및 원천별 소득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구 균등화소득에 대한 개별 가구소득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지역별로 어떤 요인들이 가구소득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Lermanm and Yitzhaki(1984;1985)의 공변량법으로 지니계수3)를 분해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대한 원천별 소득 기여도와 한계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구 총소득지니계수(G)는 다음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정의철·김진욱, 2009: 41-42).
-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5) 1차~13차년도6)인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총가구소득은 근로소득7), 금융소득8), 부동산소득9), 사회보험소득10), 이전소득11), 기타소득12)의 6가지 항목의 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제안 방법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구 균등화소득에 대한 개별 가구소득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지역별로 어떤 요인들이 가구소득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공간적인 범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시간적 범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가구 총소득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환산한 가구균등화소득4)을 이용한다. 이는 원천별 소득 항목들 중 어떤 요인들이 가구의 균등화소득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공변량법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개별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정 개별소득k의 소득변화를 exk라 하자.
- 앞서 설정한 모형을 이용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가구총소득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적절한 분석방법의 선택을 위하여 Hausman검정결과 표 9와 같다.
- 본 연구는 1차년도부터 13년도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각 원천별 소득이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패널분석을 이용해 가구주 인적특성 및 원천별 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파악하고 특히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1차년도부터 13년도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각 원천별 소득이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패널분석을 이용해 가구주 인적특성 및 원천별 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파악하고 특히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실증분석은 일정기간 동안의 지역별 가구 총소득으로 구성된 횡단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N가구에 대한 T기간 동안의 가구총소득은 N×T벡터이고, 패널 회귀분석을 위한 선형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성능/효과
- 정의철 외(2009)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수준 및 그 변화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소득원천별로 지니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소득의 절대적 크기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부동산소득의 절대적 크기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의철·김진욱(2009)은 2005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자가주택소유가 임차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득인 자가소유의 묵시적 소득이 가구의 총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효과는 주로 부동산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가구가 보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묵시적 소득이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 정진호(2001)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니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도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으며 소득 불평도에 대한 기여도는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재산소득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 080) 순으로 나타났다. 원천별 소득의 1%변화가 가구총소득 격차에 미치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한계효과(Ik-Sk)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의 %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의%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부동산소득(0.
- 080) 순으로 나타났다. 원천별 소득의 1%변화가 가구총소득 격차에 미치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한계효과(Ik-Sk)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의 %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의%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부동산소득(0.
- 140)으로 나타났다. 원천별 소득의 1% 변화가 가구총소득 격차에 미치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한계효과(Ik-Sk)를 살펴보면 근로 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 소득의 %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소득의 %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수도권에서는 부동산소득의 한계효과가 양(+)으로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음(-)으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 원천별 소득의 1% 변화가 가구총소득 격차에 미치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한계효과(Ik-Sk)를 살펴보면 근로 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 소득의 %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소득의 %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수도권에서는 부동산소득의 한계효과가 양(+)으로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음(-)으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 전체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소득 원천별로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소득 원천별로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매매가격이 높고 부동산수익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0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지역의 가구소득 구성에서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가장 작았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원천별 소득의 1%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 변화를 나타내는 한계 효과(Ik-Sk)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의 1%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소득과 기타소득은 오히려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지역의 가구소득 구성에서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가장 작았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원천별 소득의 1%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 변화를 나타내는 한계 효과(Ik-Sk)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의 1%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소득과 기타소득은 오히려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비수도권지역인 경우 기타소득은 가구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제외한 원천별 소득들은 모두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2%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인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1%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며,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소득 및 이전소득의 1%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의 상대적 한계효과 (Ik-Sk)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근로소득, 금융 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의 1% 증가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소득과 기타소득은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부동산소득과 기타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확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소득의 경우 0.7%의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지방인 경우 기타소득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를 제외한 기타 원천별 소득들은 모두 가구 소득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시점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앞선 전체기간의 분석결과와 같이 총소득에서 부동산소득의 비중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기간과 후기간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2007년 전국과 수도권의 부동산소득의 한계 효과(Ik-Sk)가 0.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가구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소득은 가구주 연령, 고졸미만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졸이상, 상용근로자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별 소득의 경우 모두 균등화소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근로소득(0.
- 348)순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 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을 의미한다.
- 적절한 분석방법의 선택을 위하여 Hausman검정결과 표 9와 같다. 전국과 수도권의 모형에서 확률 (random effect)모형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지역의 모형에서는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 패널분석을 이용해 부동산소득이 가구총소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10과 같다. 종속변수로 균등화소득을 이용하는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수도권지역 더미변수와 연령 변수는 균등화 소득에 정(+) 영향, 연령제곱과 상용근로자 더미 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균등화소득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추정계수가 0.
- 162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구 균등화소득이 높음을 의미한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추정결과, 수도권지역 모형에서 변수들의 추정계수의 부호 및 유의수준은 전체지역인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 모형에서 소득원천별로 근로소득(0.
- 195)로 나타났고 부동산소득의 경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가구주 인적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가구주 연령은 모든 지역에서 음(-)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비수도권지역만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간에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전기간과 후기간을 보면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덜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 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 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을 의미한다.
-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 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 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지니계수 분해결과와 동일하며 수도권지역의 부동산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니계수를 소득원철 별로 분해하면 전국과 수도권에서는 총소득지니계수에 대한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는 부동산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비수도권은 기타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패널분석결과 가구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근로소득의 영향력은 모든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고 부동산소득의 영향력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니계수를 소득원철 별로 분해하면 전국과 수도권에서는 총소득지니계수에 대한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는 부동산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비수도권은 기타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패널분석결과 가구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근로소득의 영향력은 모든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고 부동산소득의 영향력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둘째,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정부당국은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을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의 편법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세 과세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
후속연구
- 공간적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과 연령대별 부동산소득 차이로 인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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