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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자본이 공직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Effects of the Social Capital of individual Civil Servants on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 Focus of civil servants in Jeju province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5 no.10, 2014년, pp.6036 - 6045  

김일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고관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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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이 개인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사회적 자본이 책임있는 행정인으로서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2014년 5월19일부터 23일까지(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491부중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76부를 SPSS win 19.0을 활용하여 T-test, One Way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여성공무원보다 남성 공무원이 공동체 의식규범, 참여 및 협력, 결사체가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근무지에 따라서 결사체가입에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직급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사회적자본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공직업무수행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자본 중 가족동료 신뢰와 참여 및 협력은 공직업무효율성의 모든 하위요인 효과성, 능률성, 공식성, 윤리성, IT활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웃신뢰는 능률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요인인 효과성, 공식성, 윤리성, IT활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역의 공동체문화규범과 결사체 가입은 공직업무효율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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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rvey research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ocial capital that public officials generate within the relationship of the community at the individual level by performing their public office work as an administrative dut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500 civil servants in Jeju pr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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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이 시민-행정인의 연속선상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살펴보고,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직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자본 활성화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이 시민-행정인의 연속선상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살펴보고,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직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자본 활성화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러한 조직 수준에서의 논의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기존의 성과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자인 공무원의 개인 수준에서 공직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사회적 자본을 시민으로서 사회적 연계망 속에서 구축한 자산이라는 개인적 소유의 관점에서 즉,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위계 또는 조직 체계내에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들의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개인의 무형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조사 지역인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자본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변수는 첫째, 신뢰로서 이웃신뢰(마을주민들은 나를 신뢰하는가?, 마을 주민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가?)와 가족동료신뢰(나의 가족은 나를 신뢰하는가?, 직장 동료들은 나를 신뢰하는가?), 둘째, 공동체문화규범(제주 지역의 경조사 문화는 공동체 의식에 도움을 주는가?, 제주 지역의 안거리․밖거리 문화는 계승 발전되어야 하는가?), 셋째, 참여 및 협력(내가 속한 모임이나 단체의 임원을 역임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조사에 꼭 참석하는가?, 마을회의에 참석하는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Putnam[7]의 저서 Bowling Alone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결사체 가입 수(네트워크)에 대한 1문항을 추가하여 5개 하위요인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는 공무원이 시민-행정인의 연속선상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수준의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알아보고,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서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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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행정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인가? 행정의 본질적 역할 중의 하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것으로, 최근 국가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담당했던 부분까지 점차 사회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공공관리체제에서도 보통 능률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부문의 능률성은 정부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책임감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직업무효율성의 각각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공직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직업무효율성의 각각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직업무효율성의 5개 하위요인별 회귀모형에 대한 공차 한계는 모두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도 모두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모델의 설명력은 효과성 45.8%, 능률성(대응성) 48.5%, 공식성(객관적 책임) 46.3%, 윤리성(주관적 책임) 51.1%, IT활용성 24.6%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 모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사회적 자본은 무엇인가?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신뢰나 ‘호혜에 기초한 규범’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다른 어떤 형태의 자본보다도 거래 비용을 절감해 물적․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며, 구성원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해 사회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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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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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 Lin., Social Capital. Cambrid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1. D. W. Lee., K. Y. Jeong., J. Park., S. B. Chae., & S. Han., Capital of 3th,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0. DOI: http://dx.doi.org/10.1017/CBO9780511815447 

  12. R. D. Putnam., R. Leonardi., & R.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13. R. La Porta., et al, The Quality of Govern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5(1) pp.222-279, 1999. DOI: http://dx.doi.org/10.1093/jleo/15.1.222 

  14. S. T. Suh., The Role and Task of Urban Planning for Building Social Capital: Approache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33, pp.73-87, 2002. 

  15. J. K. So., The Logic of Connecting Local Autonomy system with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Accumulating Social Capital,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18(2), pp.67-90, 2004. 

  16. J. K. So., Toward Developing Social Capital Indicators, Journal of The Korean Reginal Development Association, 16(1), pp.89-118, 2004. 

  17. T. S. Ahn.,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Local Governance: Focused on Gyeonggi Province's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Dep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18. K. S. Lim., The Reinterpretation of Saemaul Undong through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Governance,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6(3), pp.27-58, 2012. 

  19. D. W. Ko., A Model of Sustainable Rural Tourism Development for Build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3(5), pp.411-431, 2009. 

  20. C. O. Um. & S. W. Park., Social capital Formation Policies for the Activation of Local-Based Industry,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9(1), pp.137-15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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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 C. Lee., Studies on Village Ceremony Spirit and Social Capital of Village Community: Focused on the east coastal reg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43, pp.429-459, 2012. 

  23.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4), pp.35-4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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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H. J. Song., Re-interpretation of Social Capital in Organization-with Perspective of Communicative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2(1), pp.237-264, 2010. 

  28. T. J. Kim., A. N. Kim., N. H. Kim., B. J. Lee. & J. Han., The Study of Measuring Citizenship for Developing social Capita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29. S. H. Kim., An Individual-Level Study on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Their Relationship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2(2), pp.67-88, 2008. 

  30.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ic Planning Study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ocial Capital Expansion, 2014. 

  31. M. H. Lee., S. J. Yoon., & J. W. Jang.,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Building a Management Strateg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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