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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논의된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복합화시설의 운영ㆍ관리, 예산확보 및 사용, 운영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각 기관의 입장에 따른 요청사항과 쟁점을 표5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 중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 체결시 논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예산확보에 대한 해결은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사이에서 맺어지는 실시협약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1의 운영단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교 복합화 사업추진을 활성화 하기위한 기존의 연구문헌들은 모형개발이나 정책변화 등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업무추진상의 매뉴얼이나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표준화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의 기획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협약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초기부터 운영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론적 측면과 현황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운영에 관한 행정적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협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쟁점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표준협약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장에서는 2개의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협약서를 분석하여 앞에서 도출된 사항들의 구성내용과 협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표준협약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학교 복합화시설의 사업추진부터 운영까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중 협약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협약서를 구성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표준화하여 운영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협약서(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초기부터 운영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론적 측면과 현황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운영에 관한 행정적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협약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협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쟁점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표준협약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장에서는 2개의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협약서를 분석하여 앞에서 도출된 사항들의 구성내용과 협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표준협약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셋째,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의 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적 측면에서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협약서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BTL방식의 학교복합화 시설 사례는 6개교(박성철, 2013: 17)로 많지 않아 그 중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우수사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업운영 및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설립단계서 발생한 문제점 또는 우수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 먼저, 학교 복합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 및 교육청은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필요성, 운영에 대한 역할 축소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지자체는 소유권과 운영권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약 시 인력지원 혹은 인력수급 예산 지원 등 운영에 따른 지원내용 명시와 소유권 및 운영권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 셋째, 운영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학교 및 교육청은 학교관계자들로 해결될 수 없는 지역주민의 요청사항 등은 지자체에서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고, 지자체를 포함한 학교 및 교육청은 모두 운영협의체의 부재 자체의 문제점과, 구성원에 대하여 문제점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약시 운영협의체 구성원의 소속 및 인원, 협의회 빈도, 내용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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