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민간투자사업을 통한 학교시설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비영리 공공민간협력(n-BPPP)방식을 중심으로 -

박열; 양관목

doi:10.7859/kief.2017.24.6.019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학교시설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비영리 공공민간협력(n-BPPP)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xed-use Educational Facilities by Private Investment - focused on the Non Benefits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원문보기

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4 no.6, 2017년, pp.19 - 26

박열 (Dep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 , 양관목 (Dept. of Architecture Design, Kyungdong Univ.)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of BTL in Educational Facilities applying the concept of n-BPPP(non-Benefits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research is based on four of ninety-nine completed projects of Mixed-use Educational Facilities since 2001. Ninety-nine projects are analyzed and categorized to the typology of architectural program. The architectural programs planned are uniform in function, such as gym, swimming pool, library, info-center, parking etc. The public parking is a main program in the BTL projects, where district offices are involved as partner. The difference between BTL and n-BPPP for educational facilities is the business units. The n-BPPP concerns in regional or district units in order to expand public infrastructure facilities based on the network of schools and local community. And the fund for n-BPPP does not come from the government but from the investors. The economic interest is to reinvest on the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The benefits of n-BPPP will be not only for the Governments in terms of social welfare budgets but also for local residents and students in terms of a variety of high-quality public services. The concept of n-BPPP can be an alternative way for the Mixed-use Educational Faciliti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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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근거하여 교육시설을 통한 지역커뮤니티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대안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의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기반을 둔 지역사회공공시설로서의 교육시설 복합화의 현실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서 비영리공공민간협력방식(non-BPPP, non Benefits Public-PrivatePartnerships)을 통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공공시설로서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연구에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방식의 대안으로서 민관협력사업방식인 ‘비영리 공공민간협력방식(non-BPPP,non Benefits Public-Private Parterships)’에 대한 이해를 통한 현재의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방식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2005년부터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국내 교육시설사업의 민간투자방식의 적용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적용된 민간투자방식인 임대형민자사업(BTL)³⁾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서 완료된 99개 복합화학교시설 중 임대수익형사업(BTL)방식으로 추진된 4개학교이며, 조사내용은 사업추진방식, 사업소요예산, 분담비율, 투자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방식의 대안으로서 민관협력사업방식인 ‘비영리 공공민간협력방식(non-BPPP,non Benefits Public-Private Parterships)’에 대한 이해를 통한 현재의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방식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으로 완공된 학교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BTL방식으로 수행된 4개 학교에 대한 건축프로그램, 사업재정, 사업운영권 및 관리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 내 복합화시설들의 주요프로그램들은 체육관, 도서관, 정보센터, 주차장 등 획일적인 시설들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업 초기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약 당시와는 다른 용도로 변경, 또는 전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서 완료된 99개 복합화학교시설 중 임대수익형사업(BTL)방식으로 추진된 4개학교이며, 조사내용은 사업추진방식, 사업소요예산, 분담비율, 투자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적용된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방식의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문헌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방식²⁾에 대해 이해를 통해 비영리 공공민간협력방식에 개념을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지역 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서 교육시설의 복합화사업에 있어 재정적 측면의 민간협력방식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범위는 BTL방식으로 이루어진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한정하고자 하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서 완료된 99개 복합화학교시설 중 임대수익형사업(BTL)방식으로 추진된 4개학교이며, 조사내용은 사업추진방식, 사업소요예산, 분담비율, 투자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적용된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방식의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이를 위해 현재까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으로 완공된 학교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BTL방식으로 수행된 4개 학교에 대한 건축프로그램, 사업재정, 사업운영권 및 관리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 내 복합화시설들의 주요프로그램들은 체육관, 도서관, 정보센터, 주차장 등 획일적인 시설들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업 초기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약 당시와는 다른 용도로 변경, 또는 전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합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사용자인 지역주민과의 심도 있는 협의과정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유지관리의 독립적 권한으로 인한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으로서 이는 학교용지 안에 있는 시설물의 권리권한이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귀속됨으로써 지역의 입장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향후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가 시설의 운영을 민간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이에 대한 개선사항들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설의 지속성은 사라지며, 노후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비영리 공공민간협력방식의 사업재정에 있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기금을 통한 것으로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의 절감과 함께 운영·관리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리뷰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들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알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BTL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 공공민간협력방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지·관리를 위한 BTL사업의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이다.
첫째, 기존 학교시설의 BTL사업은 담당기관들의 이해에 따라 학교별 복합화시설에 대한 단일 개별사업 단위로 이루어져있으나, 이 사업단위를 지역 및 지구단위로 확대하여 도시 내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통해 창출된 시설들의 네트워크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공공시설들의 용도적 획일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에서 지역수요와 여건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들은 해당지역 내 다양한 용도의 공공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주체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실질적 이용대상인 학생과 지역주민의 역할의 부재이다. 이에 따라 복합화사업에 의해 건설된 시설들의 기능은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보다는 운영·관리를 위한 수익성의 유무에 절대적으로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통해 완공된 학교들의 복합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문화센터, 정보센터, 기타시설(도서관, 급식실 등)들로 모두 지역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지역시설 연계성이 강한 체육관과 주차장 프로그램이 학교시설복합화사업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있었다.⁹⁾ 특히 학교 내 지하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학교가 저층고밀지역에 위치한 경우로서 학교와 지자체가 사업분담과 운영에 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함에 있어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하나의 방안으로 실천한 것이라 하겠다.

후속연구

둘째,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공동권한 부여를 통한 공동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영리 공공민간협력방식을 통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기존의 국가재정지원을 통한 사업방식과 민간자본투자를 통한 사업방식인 BTL방식이 가진 한계성을극복하는 대안이라 할 수 있으나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적·행정적 절차들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있어 비영리공공민간협력방식의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비영리 공공민간협력방식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있어 비영리공공민간협력방식의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비영리 공공민간협력방식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영리공공민간협력방식이란?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기반을 둔 지역사회공공시설로서의 교육시설 복합화의 현실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서 비영리공공민간협력방식(non-BPPP, non Benefits Public-PrivatePartnerships)을 통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공공시설로서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연구에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마을결합형학교가 직면한 문제점은?	그러나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내 심각한 사회적문제는 국가 재정에 있어 사회복지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지속적 관리운영과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결합형학교사업의 지속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민간투자사업의 구분은?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소유권, 운영권, 그리고 투자리스크 등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 후 운영방식), BOT(Build-Operate-Transfer;건설·운영 후 양도방식),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 운영방식), BLT(Build-Lease-Transfer; 건설·리스 후 양도방식),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시설 정비후 운영권 위탁 방식), ROO(Rehabilitate-Own-Operate; 시설 정비 후 소유권 인정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8)

Choe, Byeong-Kwan, A Proposal for Revitalizing Community School within BTL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3 (3), pp.99-103, 2006.
Hwang, Sung-Hye and Park, Soo-Been, A Study on the Complexes of the School Facilities as a Local Community Center, Proceedings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pp.338-343, 2009.
Kim, Seung-Jae, A Study on the Functional Mixed-use between School Buildings and Community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6 (1), pp.51-53, 2009.
Kimm, Woo-Young and Kim, Seung-Jae, Smart Community Facilities as Local Daily-life Based Infrastructur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3 (2), pp.56-59, 2017.
Kimm, Woo-Young and Seo, Boong-Kyo, Educational Environment Upgrade by Private Finance Initiativ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7 (12), pp.3-8, 2011.
Lee, Sang-Jun, et al., A Study on the School Network Plan for Use of School Facilities as Local Community Facilities: Focused on the Old Section of Seongnam City,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 (5), pp.115-126, 2006.
Nam, Gung-Jin and Lee, Ssang-Ho, An Analysis on the Importance and Method of Mitigation about Main Risk Factors in Overseas PPP Business,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 (10), pp.141-142, 2012.
Strauss, H. ed.,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of infrastructure; Evolution and economics of private infrastructure finance, EIB Papers, 15(1)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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