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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수립, 체계적인 실태정보 관리부터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5 no.5, 2014년, pp.11 - 14  

오치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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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고는 2012년에 수립 및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13년∼′17년)」의 중점 추진과제 중, “시설물 실태조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정보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정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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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정책입안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개선·개량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행위(process)가 이루어지는 대상(object)과 투입되는 입력물(input), 대상에 대한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산출물(output)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행위의 대상과 투입물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물의 실태조사 대상은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제1·2종 시설물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현재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외의 소규모 시설물 모두를 포함한 시설물(Facility) 전체가 될 수 있으며, 행위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Man), 장비(Machine), 기술(Method), 비용(Money)과 이들 요소가 공급되는 시장(Market)을 5대 투입요소(5M)로 볼 수 있다.
시설물의 실태조사 대상은 무엇인가? 특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행위의 대상과 투입물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물의 실태조사 대상은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제1·2종 시설물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현재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외의 소규모 시설물 모두를 포함한 시설물(Facility) 전체가 될 수 있으며, 행위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Man), 장비(Machine), 기술(Method), 비용(Money)과 이들 요소가 공급되는 시장(Market)을 5대 투입요소(5M)로 볼 수 있다.
시설물의 실태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조사내용 및 범위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획득되기 위해서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조사내용 및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대상, 내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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