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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Disaster &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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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송창영 |
참여연구자 | 박상훈 , 김도형 , 송민수 , 김서윤 , 권민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700005321 |
DB 구축일자 | 2017-10-12 |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장대교량•터널,대형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1•2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국민안전처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1•2종 시설물 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 중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 규모,용도 등에 따라 부처별(국토부•국민안전처)로 관련 법률과 대상시설물이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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