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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대응 원문보기

電子工學會誌 =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v.41 no.9 = no.364, 2014년, pp.64 - 72  

전기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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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먼저 국내외에서 크게 성공한 특허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의 발전단계와 미래에 유망한 기술을 예측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평소 특허문헌을 접목하지 못한 연구자를 위해 특허문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부 기술내용이 무엇인지 실례를 들어 파악해 보고, 최근 국내 기업들이 처한 글로벌 특허분쟁 환경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위해 IP전략에서 귀감이 될 국내 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위해 IP전략에서 귀감이 될 국내 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다.
  • 본고에서는 R&D를 수행하는데 과정에서 IP(Intellectual Property) 전략의 부재를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로 보고, 이제부터라도 R&D 수행에서 특허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 일본 Akira Okawa 박사 외 1인이 쓴 논문에서 언급한 Matsuo의 미국특허 제4401054호를 살펴보자. 이 발명은 플라즈마 증착장치(CVD)에 관한 것으로, 논문에서는 이 기술 분야에서 최초로 출원된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 세 번째, 2009년도엔 국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방식의 캡슐내시경을 개발하여 독일에 수출하려는 순간, 8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 침해소송을 당한 사건이다. 초기(1심)엔 소홀한 소송대응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항소심에서 특허를 무효시키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사례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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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허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이어야 성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허법에서도‘특허는 (중략)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 고도한 정도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시키는 수준이면 족하다. 그럼 성공한 특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특히 산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기술일 때 특허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997년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는 특허와 관련하여 어떤 사실을 발표하였는가? 1997년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는‘신지식의 75%가 특허문헌만으로 공개된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1983년 미국 특허청은‘화학분야에서 특허문헌에 공개된 71%가 다른 문헌에는 공개되지 않았다(Information Retrieval in Chemistry and Chemical Patent Lew)’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R&D에서 특허문헌을 소홀히 한다면, 70% 이상의 선행 기술정보를 무시한 상태로 R&D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기술일 때 성공한 특허일 확률이 높은 이유를 어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CSIRO의 WiFi 특허를 보자. 1990년대 초, 실내에서 모바일 단말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싶은 시장의 요구가 높았고, 선행기술인 모토롤라의 알테어(altair)는 데이터 전송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CSIRO의 존 오셜리번 박사팀은 이러한 문제를 다중채널과 패킷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하였고, 이후 전 세계 30억 개의 무선 전자장치에 WiFi를 탑재하게 되었으며, CSIRO는 특허 사용료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사례로 일본 니치아가 개발한 GaN계 청색 LED를 들 수 있다. 1993년 LED 조명업계는 적색과 녹색 LED가 개발된 이후, 조명등이나 칼러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청색 LED 기술이 등장하길 오래동안 기다려오고 있었다. 니치아가 숙원이었던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서 백색 LED 조명과 칼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되었다. 물론, 니치아는2000억 엔(2조원)의 특허료 수입을 거두었으며, 지금도 LED 업계의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영국의 제임스 다이슨의 경우도 90년간 사용되어 온 진공청소기에서 흡입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먼지봉투를 없는 새로운 개념의 진공청소기로 시장을 개척하였다.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과 같은 생활 속에 접하기 쉬운 아이디어로도 소비자에게 유용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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