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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해를 통한 EU시장 개척 방안
A Study on the Practical Approach of European Union's Market Acces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in European Union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6 no.4, 2014년, pp.191 - 225  

정재우 (가천대학교) ,  이길남 (가천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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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2년 7월,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한 이후 1958년 1월 로마조약, 유럽공동체(EC 조약),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2002년 10월 니스 조약(Treaty of Nice),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여 왔다. 현재 EU는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5억 명 이상의 인구, 역내 GDP가 16조 6,09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와는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EU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과 그 부품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여 왔다. 그러나 EU가 최근 미국과 FTA를 적극 모색하고 러시아와도 경제 협력을 도모하며 중국 기업들도 EU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EU는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고 비교적 가장 개방된 거래 시장이지만 크고 작은 진입장벽은 상존하여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U 시장 개척을 위한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로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에 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st of all,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EU(European Union) and ascertain EU's economic condition in terms of tariff lines and non-tariff barriers.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EU's tariff lines and non-tariff barriers. Next, We suggest some future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EU는 몇 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는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2년 7월,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한 이후 1958년 1월 로마조약, 유럽공동체(EC 조약),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2002년 10월 니스 조약(Treaty of Nice),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여 왔다. 현재 EU는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5억 명 이상의 인구, 역내 GDP가 16조 6,09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와는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우리나라가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이유는? 또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 규모가 90%를 상회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것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나 기업은 과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수출증대 노력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더욱그 가치가 증대되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의 EU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 이유는? 이는 반드시 지정 인증기관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하려는 자동차 및 화학제품 제조 기업은 반드시 EU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EU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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