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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독사회과학논총, v.20 no.2, 2010년, pp.91 - 114
한종수
연방주의가 정체의 하나인 연방을 형성시키는 이론적인 동력을 뜻한다면, 연방은 연방주의가 지향하는 정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 연방(또는, 연방국가)은 하나의 정치체계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치권이 분할되어 있는 특별한 형태의 국가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EU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써 역할을 한다. 지역적으로 EU는 역내와 역외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갖고 있는 정치체이며, 역내 시민과 국가는 다방면에서 우선시된다. EU의 정치체계는 적어도 EU와 회원국이라는 두 개의 분할된 통치권이 작용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EU와 회원국의 관할권이 겹치기도 하며, 최근 국가하위 단위의 지렛대 역할은 증가 추세이다. 더욱이 EU는 역내에 적용되는 공동체법을 제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공동체법은 회원국의 국가법보다 우위에 있다. 그 동안 EU는 회원국들의 고유한 권리인 주권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넘겨받아 그 범위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탄탄한 조직을 갖춘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하였다. 정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EU의 모습은 연방국가에는 못 미치나, 국제기구나 국가들의 단순한 연합체 그 이상임에는 분명하다. 현재 EU는 완전한 연방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EU가 더 연방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전망할 수는 있겠다.
Meanwhile federalism indicates one of the driving theoretical forces which have formulated federation, a federation or federal state means the polity itself for which federation aims consequently. Conventionally a federation or federal state has been understood as one of special forms of states i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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