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자는 한국의 해변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쓰레기 중의 하나이지만 정부 정책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문제의 탐색과 공유,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계층분석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우선순위 평가에는 총 56명이 참가하였고 일관성 기준을 통과한 40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16개 정책 대안들 중 지자체 공공근로 등을 활용한 해안정화 활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체 부자 및 양식법 개발 등 조사 연구 사업이 다른 사업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행가능성, 효과성, 효율성, 수용가능성의 순서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합리적인 정책 설계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들이 발굴될 수 있었다.
스티로폼 부자는 한국의 해변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쓰레기 중의 하나이지만 정부 정책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문제의 탐색과 공유,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계층분석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우선순위 평가에는 총 56명이 참가하였고 일관성 기준을 통과한 40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16개 정책 대안들 중 지자체 공공근로 등을 활용한 해안정화 활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체 부자 및 양식법 개발 등 조사 연구 사업이 다른 사업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행가능성, 효과성, 효율성, 수용가능성의 순서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합리적인 정책 설계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들이 발굴될 수 있었다.
Even though styrofoam buoys represent a large portion of beached marine debris in Korea, efficient government actions have been lacking to address them. Three participatory workshops were organized from 2010 to 2012 to develop policy measures to manage styrofoam buoy marine debris. The first worksho...
Even though styrofoam buoys represent a large portion of beached marine debris in Korea, efficient government actions have been lacking to address them. Three participatory workshops were organized from 2010 to 2012 to develop policy measures to manage styrofoam buoy marine debris. The first workshop held in 2010 was organized in order for workshop participants to understand and share the styrofoam debris issue. Participating stakeholders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address styrofoam debris through brainstorming in the second workshop in 2011. In the third workshop organized in 201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used to set priorities for 16 selected policy measures. A total of 56 people participated in AHP, and answers of 40 participants that passed the consistency test were analyzed. 'Beach cleanup by public works program' ranked highest in priority, followed by 'Development of alternative buoy and aquaculture technologies'. Other research projects also ranked high in priority. Feasibility of policy measures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in the priority setting, followed b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acceptabilit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participatory workshops in which diverse stakeholders take part in could provide a valuable tool in developing practical policy measures on styrofoam buoy marine debris.
Even though styrofoam buoys represent a large portion of beached marine debris in Korea, efficient government actions have been lacking to address them. Three participatory workshops were organized from 2010 to 2012 to develop policy measures to manage styrofoam buoy marine debris. The first workshop held in 2010 was organized in order for workshop participants to understand and share the styrofoam debris issue. Participating stakeholders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address styrofoam debris through brainstorming in the second workshop in 2011. In the third workshop organized in 201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used to set priorities for 16 selected policy measures. A total of 56 people participated in AHP, and answers of 40 participants that passed the consistency test were analyzed. 'Beach cleanup by public works program' ranked highest in priority, followed by 'Development of alternative buoy and aquaculture technologies'. Other research projects also ranked high in priority. Feasibility of policy measures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in the priority setting, followed b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acceptabilit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participatory workshops in which diverse stakeholders take part in could provide a valuable tool in developing practical policy measures on styrofoam buoy marine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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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여 관련자들 사이의 문제의 심각성 및 현행 정책 및 기술적 동향 공유, 종합적 정책 대안 개발 및 우선 순위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정책 대안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의 과정과 우선 순위 평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를 통해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의 인식과 이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위와 하위로 평가된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중위로 평가된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본 연구에서는 정책 수단의 평가 기준으로 효율성, 효과성, 실행가능성, 수용가능성의 4개 기준을 이용하였는데 평가자들이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기준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설문 조사서에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해 놓았으며, 워크숍 중에 이를 낭독하여 공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어떻게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정책들을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안 방법
2) Saaty[2008]가 제시한 계산 방식들을 엑셀 워크시트에 넣어 일관성 등을 계산하고, 평가기준 가중치에 따른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워크숍 참가자 중설문에 참여한 숫자와 설문지 제출자 중 일관성 비율을 통과한 숫자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2011년에는 공무원, 전문가, 환경단체, 재활용단체 등이 참여하여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Osborn[1957]; Diehl and Stroebe[1987]에서 재인용)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Snow Card(Silveira et al.[1993]; Pound[2000])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분야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어서 벽에 붙이고, 방안들을 유형별로 모은 다음, 참가자들에게 다시 일정 갯수의 스티커를 나눠주어 선호도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다음 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될 사업들을 선별하였다.
[2005]). 계층분석과정에서 활용할4개의 정책 평가기준은 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2011년에 도출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워크숍 주관 단체의 연구자들이 다듬고, 스티로폼 해양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대한 개념 모형 (FOS[2009]) 분석 등을 통해 일부 추가적인 정책 대안들을 보충하여 16개의 정책 대안들을 준비하였다.
또한 2011년에 도출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워크숍 주관 단체의 연구자들이 다듬고, 스티로폼 해양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대한 개념 모형 (FOS[2009]) 분석 등을 통해 일부 추가적인 정책 대안들을 보충하여 16개의 정책 대안들을 준비하였다. 계층분석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다음, 계층분석과정 설문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정책 대안 우선순위에 대해 평가하였다. 집단별 의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을 공무원(Government), 산업계(Business), 환경전문가(Expert,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연구자로 구성)로 구분하였다.
정책 분석에서 평가기준을 무엇으로 할 지에는 개인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Ingram and Mann[1989]; Kim[2000]에서 재인용). 기존의 AHP 연구논문들에서 채택했던 정책 평가 기준들도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 중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평가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실행가능성(feasi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정책 수단의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평가자들에게 설문지로 배포하고 워크숍에서 설명한 정책 평가 기준의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계층분석과정에서 활용할4개의 정책 평가기준은 문헌 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2011년에 도출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워크숍 주관 단체의 연구자들이 다듬고, 스티로폼 해양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대한 개념 모형 (FOS[2009]) 분석 등을 통해 일부 추가적인 정책 대안들을 보충하여 16개의 정책 대안들을 준비하였다. 계층분석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다음, 계층분석과정 설문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정책 대안 우선순위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나 이해당사자 참여 절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여 관련자들 사이의 문제의 심각성 및 현행 정책 및 기술적 동향 공유, 종합적 정책 대안 개발 및 우선 순위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정책 대안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의 과정과 우선 순위 평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회씩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평가한 결과 공무원, 산업계, 환경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정책 설계의 일반적 절차(Namgung[2012])를 따라 ‘문제의 정의-정책 대안의 개발-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의 순서로 연 1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계층분석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다음, 계층분석과정 설문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정책 대안 우선순위에 대해 평가하였다. 집단별 의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을 공무원(Government), 산업계(Business), 환경전문가(Expert,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연구자로 구성)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2보다 크면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4) 그 결과 응답한 56명 중 16명을 일관성이 없어서 제외시키고 40명의 응답 내용만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순위 평가의 대상이 된 16개의 정책 대안은 2011년 워크숍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Table 2). 2012년 워크숍에서 이 대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는, 사업의 내용을 설문조사지에 기재하여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답변지를 작성할 때도 함께 낭독하여 참가자들이 각 정책대안을 잘 이해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처리
2) Saaty[2008]가 제시한 계산 방식들을 엑셀 워크시트에 넣어 일관성 등을 계산하고, 평가기준 가중치에 따른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워크숍 참가자 중설문에 참여한 숫자와 설문지 제출자 중 일관성 비율을 통과한 숫자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집단별로 평가 기준이나 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지 검토하기 위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데이터에서 각 집단의 샘플 수가 다르고, 정규 분포,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의 일종인 크러스칼-왈리스 검정(Kruskal and Wallis[1952])을 실시하였다.
워크숍 참가자 중설문에 참여한 숫자와 설문지 제출자 중 일관성 비율을 통과한 숫자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집단별로 평가 기준이나 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지 검토하기 위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데이터에서 각 집단의 샘플 수가 다르고, 정규 분포,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의 일종인 크러스칼-왈리스 검정(Kruskal and Wallis[1952])을 실시하였다. 크러스칼-왈리스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정(Post-hoc test)을 실시하여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각 변수의 점수를 순위로 변환하여 Tukey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3)에 의한 사후비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로 평가 기준이나 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지 검토하기 위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데이터에서 각 집단의 샘플 수가 다르고, 정규 분포,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모수 검정의 일종인 크러스칼-왈리스 검정(Kruskal and Wallis[1952])을 실시하였다. 크러스칼-왈리스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정(Post-hoc test)을 실시하여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각 변수의 점수를 순위로 변환하여 Tukey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3)에 의한 사후비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첫해인 2010년에는 환경단체, 전문가, 재활용 단체가 참여하여 주로 문제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공유 하였다. 2011년에는 공무원, 전문가, 환경단체, 재활용단체 등이 참여하여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Osborn[1957]; Diehl and Stroebe[1987]에서 재인용)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Snow Card(Silveira et al.
2012년 워크숍에서는 2011년에 도출된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aaty[2008])을 사용하였다(Lee et al.[2012]). 계층적 분석 과정은 평가의 기준과 대상에 대한 선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평가 방법으로, 정책 결정에서 사회적 행위자 집단들 사이의서로 다른 가치관,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Mau-Crimmins et al.
AHP 평가시 정책평가기준에 대한 평가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이용한 상대측정(relative measurement)을 하고, 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의한 절대측정(absolute measurement)을 하였다.2) Saaty[2008]가 제시한 계산 방식들을 엑셀 워크시트에 넣어 일관성 등을 계산하고, 평가기준 가중치에 따른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성능/효과
부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2008년부터 매년 전국 20개 해변에서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MLTM[2009a], [2009b], [2010],[2011])를 종합해보면, 해변쓰레기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스티로폼 부자에서 부서진 것들이며, 전체 부피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스티로폼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져 환경에 흩어지기 쉽다.
모든 정책 대안들이 3점 이상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안된 사업들이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워크숍 참가자들이 평가하고 있었다(Table 5). 정책 수단에 대한 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에서 1위는 <(j) 지자체 공공근로 해안정화 활동 지원>, 2위는 <(a) 대체 부자 및 양식법 개발>, 3위는 <(m) 스티로폼쓰레기 발생원인 및 감소 방안 연구>, 그리고 4위는 <(g)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 지자체 포상>이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평가 기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수단의 평가 기준으로 효율성, 효과성, 실행가능성, 수용가능성의 4개 기준을 이용하였는데 평가자들이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기준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설문 조사서에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해 놓았으며, 워크숍 중에 이를 낭독하여 공유하였다.
수용가능성에 대한 사후 분산분석에서는 환경전문가(21.7±12.9) 집단이 산업계(10.5±6.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가중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p=0.030).
9%)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Table 4).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과 환경전문가는 실행가능성(각각 36.4%, 35.2%)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반해, 산업계는 효과성(37.5%)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크러스칼-왈리스 검정을 통한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p<0.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반증일 수도 있다. 평가기준에서는 수용가능성에 대해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환경전문가가 산업계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주었다. 환경전문가 집단이 정책 대상의 입장에 대한 고려, 사회적 형평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연구
0(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참여자들도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발생 원인, 대안 정책 개발의 방향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9)’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참가가 저조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수협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지만 실제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쓰레기의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물질인가?
물질의 종류별로 볼 때 해양쓰레기에는 유리, 금속, 가공된 목재 등도 포함되지만(Cheshire et al.[2009]), 많은 부분은 플라스틱이며, 세계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약 60~80%가 플라스틱으로 조사되고 있다(Derraik[2002]).
우리나라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에는 고밀도 부자 보급 지원사업과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중 고밀도 부자 보급지원사업은 무엇인가?
[2008]),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밀도 부자 보급 지원사업은 연안 양식어장에서 사용 되는 부자를 규격 부자로 교체하는 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2천3백만개의 부자를 대상으로 교체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6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MLTM et al.
해양쓰레기는 무엇인가?
해양쓰레기가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양환경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UNEP[2011]). 해양쓰레기는 “원인을 불문하고 해양환경에 유입된 것으로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고체(불활성)의 못쓰게 된 물질”(Coe and Rogers[1997])로 정의된다. 물질의 종류별로 볼 때 해양쓰레기에는 유리, 금속, 가공된 목재 등도 포함되지만(Cheshir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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