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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법령 온톨로지 매핑 규칙은 텍스트로 기술되어있는 국내 법령을 기계가 처리 가능한 OWL DL 수준의 온톨로지로 변환하기 위한 규칙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령의 계층관계와 요소 간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 및 법률 내 체계간의 관계, 법령 문장의 일반적인 패턴 형태에 대한 특징을 바탕으로 OWL DL 수준의 디스크립션 로직의 매핑 규칙을 제안하였다.
- 변환 구축된 온톨로지는 기계가 처리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법령 구조에 대한 분석과 각 요소간의 관계 정의를 바탕으로 OWL DL 수준의 매핑 규칙에 대한 방법을 설명한다.
- 본 논문에서는 법령 분야의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법령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 정리하고 법령 문장의 조문별 문장 패턴 유형을 선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온톨로지 매핑 규칙을 제안한다. 온톨로지는 OWL DL 수준의 서술 논리에 따라 기술되며 법령 구조에 맞는 법적 체계를 TBox(terminological component) 형태의 온톨로지로 표현한다.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법령 온톨로지 매핑 규칙은 텍스트로 기술되어있는 국내 법령을 기계가 처리 가능한 OWL DL 수준의 온톨로지로 변환하기 위한 규칙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령의 계층관계와 요소 간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 및 법률 내 체계간의 관계, 법령 문장의 일반적인 패턴 형태에 대한 특징을 바탕으로 OWL DL 수준의 디스크립션 로직의 매핑 규칙을 제안하였다. 국내 법령의 클래스 및 상-하위 관계, 오브젝트 프로퍼티 관계 및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 관계, 인스턴스 요소에 관해 법령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자원들을 추상화하여 표현하였으며, 표현된 매핑 규칙을 이용해서 protege 구축 툴로 구축하였다.
- 그림 1은 법률 코어 온톨로지의 구축 내용과 파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인지과학적인 부분을 고려한 부분을 최상위 단계의 온톨로지로 표현하고,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와 범죄양상 등을 온톨로지로 고려하였으며, 범죄양상에 부합하는 법적 규범을 연결시켜서 법적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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