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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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공 데이터의 품질 수준이 취약한 상황에서 데이터 베이스 개방을 위한 품질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지만, 예산과 전문인력의 지원 없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데이터의 품질로 인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법 제36조는 공공데이터의 높은 오류율과 낮은 품질관리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3-4) 등이 알권리를 위한 주요 활동으로 꼽히는 4가지 유형이라 할 때, 정보 공개법의 절차와 규정은 ‘국가의 정보제공 의무’와 ‘국민의 공개청구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의무와 권리의 실현 도구로 작동하는 알권리 관련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와 함께,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점에서 발생 하는 이와 같은 위험과 이에 대한 해법에 주목한다. 다음에서는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공공정보의 수집, 활용으로 인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0이 지향하는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 정책 앞에는 정보 감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부터, 공공정보의 품질과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는 다양한 태생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와 함께,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점에서 발생 하는 이와 같은 위험과 이에 대한 해법에 주목한다. 다음에서는 정부3.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 제도의 연혁을 18세 기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정보공개제도를 확립해나간 ‘수동적 정보공개의 시대’, 정부2.0과 함께 도래한 ‘능동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조).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연혁적으로 고찰하고, 세계 최초로 닻을 올린 정부3.0의 당면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UN 전자정부개발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 경쟁력 지표는 26위, 국제투명 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는 46위다. 3) 우리에게 정부3.0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정부3.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의 개념과 연혁의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정부3.0으로 이어지는 알권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피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정부3.0의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을 두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열린사회란 무엇인가?
그는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 정보에 대 한 비밀의 장막을 씌울 수 없으며, 모든 시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한다고 천명하였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열린사회란 알권리가 번성하고 보호받는 곳이며, 알권리가 민주주의를 작동 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임을 규정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1989년 9월 4일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의 판시 내용은?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다. […]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 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 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 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89. 9.4. 88헌마22, 판례집 1, 176,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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