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운영체계 및 시설유형 분석연구 (1)

임은정; 채철균

doi:10.15682/jkiha.2014.20.4.57

일본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운영체계 및 시설유형 분석연구 (1)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Facility Type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in Japan (1) 원문보기

의료·복지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20 no.4, 2014년, pp.57 - 65

임은정 (Departmen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ersity) , 채철균 (Departmen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 AI-Helper

Purpose : Mental health service desire has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economic level and rapid social chang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MHWC) is a provider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Japan. This is a basic stage study which will suggest the architectural planning guidelines for MHWC.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eld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to 69 MHWC in Japan. 1) Research for the policy and legal aspects of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2) Research for structural aspects of MHWC: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regional factors. 3) Research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aspects of MHWC: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MHWC's Type by locational characteristics in Japan.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service has being expanded to suicide, depression and stress from chronic mental illness, to reflect social needs. The second one, The average population of area installed a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was 2,307,570 person, and average area of the regions were $5,745m^2$. The third on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is divided into single-structure type and combine-structure type. And combine-structure type is divided into medical-combine type, welfare-combine type, and public-combine typ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한·일간의 보건정책, 의료문화, 운영프로 그램, 공간구성 등을 포함하는 정신보건서비스 통합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한 1단계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정신건강지원체계에 대한 1단계 연구결과로서 정책·법률적 측면 및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유형 및 규모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서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정신보건지원체계 및 정신보건복지센터의 특징을 이론적 분석, 현장 방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서 정신건강서비스체계분석 및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일간의 보건정책, 의료문화, 운영프로 그램, 공간구성 등을 포함하는 정신보건서비스 통합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한 1단계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는 향후 연구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일본의 정신 보건서비스의 중추적 시설인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법률, 구조적 측면에서의 현황조사․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제안 방법

1) 정책 및 법률적 측면: 사회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정책, 법과 제도의 변이과정 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정신보건복지센터의 형성과정을 조사·분석하였다.
2) 구조적 측면: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연도별 설치 현황 및 특성, 입지 및 규모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3) 유형적 측면: 도시 내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센터의 입지 및 운영형식을 유형화하고, 각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센터의 설치는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밀도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센터의 이용자가 환자이거나 장애자라는 것과 센터의 설치가 광역 단위로 설치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통수단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접근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외래중심의 낮병원으로의 전환: 정신과 환자의 인권 문제, 국제사회의 비난 등으로 인하여 병상수 감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신과 낮병원의 수가 인상 그리고 외래 낮병원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낮병원 진흥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병상 대부분을 민간의료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초기에는 입원 병상수의 두드러진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았다(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1: 19-20).
이용권역을 고려한 이동거리에 대한 조사로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를 이용한 접근 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각 센터의 센터 이용안내에서 제시하는 안내지도와 교통 지도를 통해 거리와 시간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후생노동성, 지역별 정신보건복지센터 관련 자료 그리고 정신보건복지센터 연보 및 전문지에 게재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목적에 따라 일본에 설치된 69개소의 정신보건복지센터(A1~A69)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Table 3).
시설 규모에 대한 조사는 수집 가능한 22개소의 자료를 근거로 실시하였다. 규모가 가장 큰 센터는 A45센터로 면적은 6,243㎡이며, 가장 작은 센터는 A40센터로 356㎡로 조사되었다.

성능/효과

69개소의 정신보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센터의 명칭은 「정신보건복지센터」, 「마음건강센터(こころの健康センター)」, 「마음건강증진센터(こころの健康増進センター)」, 「마음건강상담센터(こころの健康相談センター)」, 「정신보건복지종합센터(精神保健福祉総合センター)」, 「마음과 몸 상담센터(心と体の相談センター)」, 「아동·여성·장애자 지원센터(こども・女性・障害者支援センター)」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Table 2].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복지정책 시행: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정책의 변화와 함께 1995년에 시행한 정신보건복지법에 이어 2005년 장애자자립지원법이 도입되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관 변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시민으로서 관련 복지 제공 등으로 수용이 아닌 생활지원 중심으로 변모되었다.
단위시설의 설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독립적으로 단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단독유형과 다른 보건시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합유형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첫째,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였을 때, 모든 센터가 정류소에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기차 혹은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시 가장 가까운 역과의 거리를 조사한 결과, 도도부현의 경우 최대 3㎞, 최소 20m로 조사되었으며, 정령지정시의 경우 최대 2㎞, 최소 20m로 조사되었다(Figure 2).
둘째, 입원중심 치료의 시작: 1900년대 중반 정부는 의료보험, 의료보호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내 정신과 병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병상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¹⁾들의 발생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입원병상을 보유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둘째,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설치 의무화: 1995년 정신보건복지센터로의 개명과 더불어 도도부현에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센터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셋째, 설치 의무 지역의 확대: 2002년 도도부현 및 정령시까지 의무 설치 지역으로 정해지면서 현재까지 69개소의 정신보건복지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첫째, 개인 및 가족중심의 치료: 1900년대까지 정신질환의 치료는 개인 및 가족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 및 도시화와 더불어 핵가족체계로의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가족 중심의 정신질환치료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 의료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각 센터의 센터 이용안내에서 제시하는 안내지도와 교통 지도를 통해 거리와 시간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였을 때, 모든 센터가 정류소에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기차 혹은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시 가장 가까운 역과의 거리를 조사한 결과, 도도부현의 경우 최대 3㎞, 최소 20m로 조사되었으며, 정령지정시의 경우 최대 2㎞, 최소 20m로 조사되었다(Figure 2).

후속연구

본 논문은 일본의 정신건강지원체계에 대한 1단계 연구결과로서 정책·법률적 측면 및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유형 및 규모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서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향후 정신건강관련시설의 건축도면 및 사용환경 분석, 지역거주자 및 사용자심리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됨으로서 한･일간의 정신보건관련 환경 및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 각 시설 및 부문간의 연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신건강증진센터이란?	한국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관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이다. 전국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광역 14개소, 기초 191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33개 지자체는 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20).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신보건서비스의 다른 점은?	현재, 일본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의료에서 복지로, 만성질환자 중심에서 국민전체를 포괄하는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제로써, 한국에서 요구되는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과 상당히 일치된다. 상이한 점이 있다면, 일본의 정책은 물리적 환경구축과 동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본의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운영 프로그램으로의 개선과 더불어 시설 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정신보건서비스는 무엇을 위한 체제인가?	서비스 영역은 한국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유사하며, 1950년대 정신위생상담소로 설치되기 시작해 현재 센터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여러 차례 법개정과 더불어 시설의 모습이 변화해왔다. 현재, 일본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의료에서 복지로, 만성질환자 중심에서 국민전체를 포괄하는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제로써, 한국에서 요구되는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과 상당히 일치된다. 상이한 점이 있다면, 일본의 정책은 물리적 환경구축과 동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6)

Aichi Prefecture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2014, Annual repor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2013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2003, "Welfare.Medical", p.45
Hiroshi Yamane,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Psychiatric Occupational Therapy in Japa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10, Vol.18, No.3
Hukuoka Prefecture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2012, Annual repor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Lim Yenjung, Lee Haekyung, Chai Choulgyun, 2013, "A Study on the Service Network for Mental Health and Welfare in Japan", KIHA, pp.41-4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The handbook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in Japan", p.59
Park Sejin, Han Sohyun, No Seongwoon, 2011, "Status of Mental health Policy in Japan", Mental Health Policy Forum, vol.5, p.117
Shizuoka Prefecture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2013, Annual repor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2012. vol 43.
Sukegawa Yukio, 2002, "The study of innovation on public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psychiatric disorders in Japan", Human Welfare studies vol. 5, pp.35-50
Tokyo Metropolitan Central Par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2012, Annual repor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2012
http://law.e-gov.go.jp
http://www.pref.saitama.lg.jp
http://uub.jp/rnk/p_j.html
http://ja.wikipedia.org
http://www.mhlw.go.jp
建築思潮硏究所, 2003, "建築設計資料38 精神？療.保健施設-病院から社？復？施設まで", 株式會社建築資料硏究社, p.5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