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0. 결론 : 연구의 의의, 한계, 제언
●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서비스정책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근거들을 충실히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위한 준거를 탐색하였음.
● 본 연구의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와 이용자 조사, 사회복귀시설 실태조사와 이용자 조사는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의 주요한 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수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10. 결론 : 연구의 의의, 한계, 제언
●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서비스정책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근거들을 충실히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위한 준거를 탐색하였음.
● 본 연구의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와 이용자 조사, 사회복귀시설 실태조사와 이용자 조사는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의 주요한 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수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의 정신요양시설기능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는 정신요양 및 주거서비스에 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안전관련 사고와 그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이론적 근거와 함께 해외의 기준분석, 국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이 입소자 또는 이용자 개인 수준의 안전관리능력을 사정하고, 개별화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사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본 연구의 한계는 시설 전수조사에 초점을 두었기에 시설별 차이를 고려한 심층적 연구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일부 시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첫째, 기능정립모형에 따라 개방적 거주 시설 시범사업과 노인정신장애인 장기요양시설 시범사업을 통한 시설운영기준 개발을 제안함. 둘째, 퇴소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독립주거훈련(체험홈)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사업과 연구를 제안함. 셋째,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사회통합, 정상화, 리커버리 등의 원칙 도입을 제안함.
● 본 연구에 따라 사회복귀시설과 관련하여 첫째, 시설유형의 단순화와 특성화 사이의 균형을 강조함. 둘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적합직종개발,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함. 셋째, 장기거주 기반 중심의 주거서비스와 독립주거훈련 및 독립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제안함. 넷째, 주간이용 중심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용현원 기준방식보다는 욕구중심 재정지원방안을 제안함.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관리운영지원의 격차 해소를 제안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2
• Ⅰ. 서론 ... 34
•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5
• 제 2 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8
• Ⅱ. 문헌연구 ... 52
• 제 3 장 이론적 고찰 ... 53
• 제 1 절 정신장애인 요양 및 재활 ... 53
• 제 2 절 정신요양 및 재활서비스 품질 및 성과 관리 ... 64
• 제 3 절 정신보건시설 안전 관리 ... 81
• 제 4 장 해외의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서비스 정책 동향 ... 96
• 제 1 절 미국 ... 96
• 제 2 절 영국 ... 112
• 제 3 절 일본 ... 123
• 제 5 장 국내의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정책 현황 ... 142
• 제 1 절 정신보건정책 현황 ... 142
• 제 2 절 정신장애인 요양서비스 정책 현황 ... 146
• 제 3 절. 정신재활정책 현황 ... 154
• Ⅳ.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실태조사 ... 163
• 제 6 장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 164
• 제 1 절 시설실태조사 ... 164
• 제 2 절 정신요양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및 인식 ... 202
• 제 3 절 조사결과 요약 ... 216
• 제 7 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실태조사 ... 221
• 제 1 절 시설 실태조사 결과 ... 221
• 제 2 절 이용/입소자 조사 결과 ... 244
• 제 3 절 시설 유형별 차이 분석 ... 260
• 제 4 절 소결 ... 282
• Ⅴ.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정책 제안 ... 286
• 제 8 장 정신요양시설 발전 방안 ... 287
• 제 1 절 정신요양시설 기능 확립 방안 ... 287
• 제 2 절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 지원 방안 ... 292
• 제 9 장 사회복귀시설 발전 방안 ... 311
• 제 1 절 사회복귀시설 유형별 기능정립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 311
• 제 2 절 사회복귀시설 관리운영 지원 개선 방안 ... 324
• 제 3 절 사회복귀시설 서비스 품질 및 성과 관리 방안 ... 338
• Ⅵ. 결론 ... 353
• 제 10 장 결론 ... 354
• 참고문헌 ... 359
• [부록1] 정신요양시설현황 및 시설장 설문지 ... 365
• [부록2]정신요양시설 생활인용 설문지 ... 386
• [부록 3] 사회복귀시설현황 및 시설장 설문지 ... 396
• [부록 4] 사회복귀시설 이용회원용 설문지 ... 417
• 끝페이지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