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근해 어선원 재해 현황과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김욱성; 조영복; 김석재; 류경진; 이유원

doi:10.3796/ksft.2014.50.4.614

연근해 어선원 재해 현황과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research on risk control measure for reducing the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 in offshore and coastal fishing vessel 원문보기

한국어업기술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v.50 no.4, 2014년, pp.614 - 622

김욱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연구팀) , 조영복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김석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연구팀) , 류경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연구팀) , 이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연구팀)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ttributes of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for investigating the measure of risk control on situational condition in the Korean offshore and coastal fishing vessel. Using data of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are from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for 2013. The results were as belows; Occupational accident occurrence rate was 29.5‰, slips & trips and struck by object and contact with gear were shown severe occurrence pattern. Occupational accident occurrence rate of offshore fisheries was 130.2‰, coastal was 16.9‰, specially the risk rates were severely high in several type of danish seine, stow net and offshore trap. Death rate by accidents was 10.6‰ and by fall into the water in occurrence pattern was 5.5‰.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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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3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지급 승인 처리된 4,106건의 재해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명세서 전수를 분석하여 어선원의 재해의 기본적인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근해어업의 재해율은 29.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사고 저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장기간의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선원 재해사고가 가지는 속성을 모두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사고 현황과 재해사고 당시의 상황 조건적, 물적 위험요소들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다음은 재해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명세서의 사고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특징적 속성을 알아보았다.
어선원 재해율은 당시의 어선원 승선 현황이 필요하지만 어선 통계에서 업종별 승선 현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의 선원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2013년 선원통계를 이용하고,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MOF, 2013)의 업종별 척당 추정 선원수를 2013년 말의 어선수에 곱하여 추정하였고 추정 평균 선원수가 없는 것은 Cha et al. (2011)이 제시한 연안어선 척당 평균 2.2명, 근해어선 척당 평균 5.4명을 사용하여 연근해 어선과 천해양식 관리선 및 활어 운반선을 대상으로 Table 2와 같이 연근해 어선원수를 139,079명으로 추정하였고, 재해율과 사망률의 단위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조사에서와 같이 각각 천인율과 만인율로 구하였으며 (KOSHA, 2012), 업종별 등의 구분되는 재해율과 사망률은 해당 구분의 승선원수를 기준하였다.
사망 실종 151건 중에서, 사고의 결과와 보험급여액 및 최초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 사망 실종의 내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는 4건을 제외하고 147건에 대하여 연령별, 업종별, 재해 장소와 작업, 발생형태에 따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어선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공식통계자료가 KMST의 해양사고통계에서 상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재해 조사에서 산재 요양 승인된 자료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3년 4,106건의 재해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명세서 전수를 어선원 재해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상황 조건 등 위험요소의 위험도 평가는 Kim et al. (2013)이 사용한 방법과 같이 재해율에 발생형태별 1인당 평균보험급여를 곱하여 위험도를 측정하였다.

성능/효과

업종별 사망률은 단위마다 구성된 선원수를 기준으로 사망률을 구하였고, 그 결과 연안어업이 6.6‰, 근해어업은 44.1‰로 근해어업이 6.6배 높다.
연안어업 중 정치망 (104.3‰), 개량안강망 (82.6‰), 양조망 (67.0‰)은 육상의 광업의 재해율과 비슷하거나 높고 재해 위험도에서도 높았다.
재해의 발생형태별 현황과 위험도는 Table 5와 같이 넘어짐이 재해자 1,155명, 재해율 8.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분류가 곤란한 기타가 802명으로 재해율 5.7‰, 맞음이 751명 재해율 5.4‰, 끼임이 553명 재해율 4.0‰로 평균 재해율 2.5‰보다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딪침, 어구 걸림, 떨어짐, 물에 빠짐, 데임, 깔림, 무너짐 순으로 나타났다.
4%)으로 가장 많으며, 1인당 평균 보험급여는 실종이 1억3천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상 질병은 직무상 부상보다 약 3배 많이 지급되었고, 직무 외에서도 사망의 경우는 높은 보험급여 (9,714만원)가 지급되었다.

후속연구

기선저인망류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비슷한 어구를 쓰는 대형트롤과 동해구트롤은 낮게 나타나므로 차이점을 규명하여 안전 관리적 측면의 밴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업의 종류별 재해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기관의 출력, 어로설비의 종류와 규모, 작업 공간 등이 내포하는 위험 요소 평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즉 해상의 경우 어로 갑판작업, 기관작업, 어획물 처리작업, 어창적재작업, 해상전재작업, 해상 계류작업, 해상에서의 이동 등으로 세분하고 항내에서도 출입항작업, 하역작업, 갑판·기관작업, 선박간 이동 등으로 분류하여 추가 연구를 통하여 상황별 업무별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는 2011년 747건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444건, 사망과 실종자 수는 2010년 130명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67명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KMST, 2013). 이러한 해양사고의 감소는 해양사고의 물적⋅인적 요인에 대한 분석․평가와 해사 기술 교육 및 어업인의 해사 안전 의식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
	전체 어선원에 대한 사망률 중 업종별 사망률은 어떠한가?	9‰로 높게 나타나 전체 재해율 분포와는 달리 50대를 중심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비교적 많았다. 업종별 사망률은 단위마다 구성된 선원수를 기준으로 사망률을 구하였고, 그 결과 연안어업이 6.6‰, 근해어업은 44.1‰로 근해어업이 6.6배 높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광업 (243.
	해양사고의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는 2011년 747건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444건, 사망과 실종자 수는 2010년 130명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67명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KMST, 2013). 이러한 해양사고의 감소는 해양사고의 물적⋅인적 요인에 대한 분석․평가와 해사 기술 교육 및 어업인의 해사 안전 의식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실종⋅부상을 입은 것으로 정의 되는 해양안전 심판원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해양사고 분류의 인명사상 유형은 최근 5년간 사망과 실종이 13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유형은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어서 KMST의 통계에서는 상세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평가와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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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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