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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방향 원문보기

환경정보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no.413, 2014년, pp.14 - 17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력조정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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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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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둘째, 1차 계획 기간에는 할당 총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필요하다. 과소 추정된 배출전망치에 근거한 할당계획의 수립은 국내 산업의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후속연구

  • 결언으로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 기업들의 간접배출은 산업부문 전체 할당량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처럼 이중규제 구조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 대상에 간접배출을 분리하여 별도의 목표관리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기업부담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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