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 및 향후 추진과제 원문보기

환경정보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no.412, 2014년, pp.22 - 24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비점오염원 관리는 점오염원과는 달리 사전예방적 토지에 기반을 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해지는 환경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국민의 환경관리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의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비점오염원은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축적되어 있다가 강우시 배출되고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오염원인자가 매우 많으며, 특정 원인자만을 지목하기 어려우며 특정 시설에 대한 책임만 고려하기 보다는 오염물질과 그에 따른 행위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당시 계획에따르면 초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되 , 이후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비점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해 관리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 . 이를위해 제1차종합대책의 전반기인 1 단계('04~'05) 에는 국가(중앙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후반기인 2 단계( '06~'11) 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4대강유역에서 비점오염원의 최적관리사업을 추진하며 , 그 이후 3단계(T2~'2O)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 부과, 니。및 GSI 적용 등이 포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와 유역의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고 향후 추진과제로 다음과 같이제시하고자한다.
  • 제2 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은 물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강우유출량을 저감하고 , 유역통합관리를 통하여 비점오염발생을 최소화 하며, 국민참여 및 생활실천형 비점오염관리를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략으로는 첫째 , 농도 저감 위주에서 유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사후처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관리를먼저 고려하도록 하며 , 셋째, 개별적 관리보다는 통합적 관리, 넷째, 국민과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것 등이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