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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의료시설의 기능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 - 지자체의 권역별 의료계획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Japanese local Medical Facility Function Improvement Direction - Focused on the regional medical care plans of local governments -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17 no.4, 2015년, pp.33 - 40  

박태성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medical facility improvement in each area, a move to strengthen local medical services. Also, this study is intended to establish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similar social conditions as Japan's. Based on the fin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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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0%) 이하로 감소하지 않은 곳은 9개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들과 대도시를 포함한 지역들 중에서 세부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 지역들을 선정하여 의료시설 정비 방향을 분석하였다.
  • 따라서 지역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기반형성에 위기의식을 가진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역의료계획의 재편을 통하여 의료시설간의 연계성과 기능분담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지역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한 계획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수립된 지역단위 의료계획들을 분석하여 지역의료서비스 기반을 다지기위한 앞으로의 일본 지역의료시 설의 정비 방향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유사한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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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권역별 1차 권역이 의미하는 것은? 의료권역은 지역의료수요에 따라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의 적정배치를 위한 지역적 단위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의료 이외에 보건, 복지권역도 동일하게 공간적 범위를 일치시키고 있다. 의료권역별로 1차 권역은 생활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료, 보건, 복지 등 주치의나 복지사에 의한 상담이나 진료가 가능한 지역적 범위이다. 하지만 의료계획상의 명확한 1차 권역의 범위는 없는 상태이다.
일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병상수는 어느 정도인가? 일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수는 2015년 5월 기준으로 병상수가 2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시설이 8,484개소가 있으며, 병상수가 19병상 이하이거나 무병상으로 운영되는 진료소급 의료시설이 108,965개소가 있다. 병상수는 일반병원의 병상수가 약 123만 병상이고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약 34만병상으로 합하여 약 157만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소급은 약 11만 병상으로 총 약 168만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일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수는 2015년 5월 기준으로 병상수가 2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시설이 8,484개소가 있으며, 병상수가 19병상 이하이거나 무병상으로 운영되는 진료소급 의료시설이 108,965개소가 있다. 병상수는 일반병원의 병상수가 약 123만 병상이고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약 34만병상으로 합하여 약 157만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소급은 약 11만 병상으로 총 약 168만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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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김지영, 공공보건의료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8. 

  2. 김신,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2010. 11. 

  3. 보건복지부, 보건소중심 농어촌 보건의료개선사업, 2012. 5. 

  4. 厚生??省, ?療計畵について, 2012. 3. 

  5. 大坪浩一, 地域?療計畵?究の動向と地域的課題, 地球環境?究, Vol.11, 2009, pp.213-214. 

  6. 石川縣, 石川縣?療計畵, 2013. 4. 

  7. 香川縣, 第六次香川縣保健?療計畵, 2013. 3. 

  8. 兵庫縣, 兵庫縣保健?療計畵, 2013. 4. 

  9. 千葉縣, 千葉縣保健?療計畵, 2013. 5. 

  10. 高知縣, 第6期高知縣保健?療計畵, 2013. 3. 

  11. 總務省, 公立病院改革プラン實施狀況等の調査結果, 2014. 3, pp.28-32 

  12. PARK, T. (2014). A Study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Facilities Plan of New Hospitals According to Reorganization of Public Healthcare in Japa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and Design Section, 30(5),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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