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What is the role of welfare discourse? Michel Foucault suggests the power and knowledge relation that power in a particular society and period controls the society and members by creating knowledge affecting the formation of cognitive and normative systems. Having the formation of exclusions(constra...
What is the role of welfare discourse? Michel Foucault suggests the power and knowledge relation that power in a particular society and period controls the society and members by creating knowledge affecting the formation of cognitive and normative systems. Having the formation of exclusions(constraint of cognition), and materiality and reality(normative system)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article attempts the exploration of welfare discourse analyses with public statements relating to welfare subjects of the four former Korean president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dominant epistemic system is formed by balancing welfare and growth and regarding jobs as the best welfare(the linkage of welfare-growth-employment), emphasizing individual economic responsibility and self-reliance, pursuing welfare selectivism, and excluding comprehensive welfare provisions. At the same time, it is observed that power is not always formulating systematic knowledge an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cognition and norm. While the Foucauldian discourse analysis provides a causal inference about low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cessive focus on the role of power as knowledge generator and infuser causes a question of how to accommodate contemporary changes into knowledge system.
What is the role of welfare discourse? Michel Foucault suggests the power and knowledge relation that power in a particular society and period controls the society and members by creating knowledge affecting the formation of cognitive and normative systems. Having the formation of exclusions(constraint of cognition), and materiality and reality(normative system)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article attempts the exploration of welfare discourse analyses with public statements relating to welfare subjects of the four former Korean president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dominant epistemic system is formed by balancing welfare and growth and regarding jobs as the best welfare(the linkage of welfare-growth-employment), emphasizing individual economic responsibility and self-reliance, pursuing welfare selectivism, and excluding comprehensive welfare provisions. At the same time, it is observed that power is not always formulating systematic knowledge an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cognition and norm. While the Foucauldian discourse analysis provides a causal inference about low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cessive focus on the role of power as knowledge generator and infuser causes a question of how to accommodate contemporary changes into knowled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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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특정 사회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함으로서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론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푸코의 이론과 분석방식을 토대로 한국복지담론의 해석을 시도 하고 그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장시간의 연구 기간, 인력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언어 또는 사회심리학적인 전문성까지도 요구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 연구는 푸코가 제시한 담론 분석 방식에 충실하여 한국복지담론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눈에 보이는 언어의 내용분석을 뛰어 넘고, 보이지 않는 부분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부분까지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푸코의 권력지식론과 관련한 그의 여러 저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과 대상을 세우고(2절에서 자세히 설명), 한국복지담론의 해석을 시도 하였다.
제안 방법
이른바 생산적복지, 한국형복지를 최초로 언급한 김영삼 대통령(1993~1997)을 한국복지담론의 시발점으로 보고, 김대중(1998~2002), 노무현 (2003~2007) 그리고 이명박(2008~2012)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대통령들 사이의 담론생성을 사건화(예, 복지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제도의 시행)하는 전복 여부, 그리고 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정책적 충돌)여부를 규명하고, 각각의 계획안, 청사진, 관련 법 등의 제도적 측면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외재성의 판별을 위해 복지관련 특정/ 새로운 용어들이 집중적으로 거론 되어지는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에 발생한 국/내외 이슈, 사건, 사고, 특수한 상황들(예, 선거, 국제경제질서 변화, 경제위기, 인구-사회적 변화)과의 연관성을 추적하였다.
각 대통령의 연설문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대통령연설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각 대통령들은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700~800 여 개의 연설문들을 취임사, 담화, 방송연설, 기자회견, 축사 등의 형태로 남기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제공 되어진 연설문의 텍스트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림 1>은 배제의 형성과 물질성 및 실천성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기본 분석틀을 정리한 것이다. 각 대통령의 연설문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대통령연설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각 대통령들은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700~800 여 개의 연설문들을 취임사, 담화, 방송연설, 기자회견, 축사 등의 형태로 남기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제공 되어진 연설문의 텍스트를 기초로 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인해 취임 첫해인 1998년 대부분의 연설문들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제도) 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탈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무역/금융 시장개방, 그리고 실업대책(고용)’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가의 경제위기는 분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환경적/외재적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위의 용어들은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들과 상당부분 동일하다는9) 점에서, 왜곡된 해석을 남길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의 용어들이 지니는 의미론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성과 복지관련 주제에 관한 연설 및 담화에 대한 다산성을 담보할수 있으며, 정부관련 부처와 언론 등을 통해 다수의 해설과 주석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그중 복지와 관련한 핵심 어휘 - 예, 복지, 분배(양극화, 소득격차),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역할, 가족, 고용(일 자리)과 실업, 건강, 연금, 노인(노령화)과 아동(저출산과 보육), 세금 - 들을 담고 있는 연설문들을 선별하였다.
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본 연구는 푸코의 권력지식론과 이를 지탱하는 배제의 형성절차(인식의 통제)와 물질성 및 실체성(규범화)이라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4명의 전임 대통령들의 연설문들에 대한 복지담론해석을 시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제의 형성과정을 도출 해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분할(예, 복지혜택의 의미), ‘옳고 그름’에 배타적인 정의에 의한 대립(예, 성장 vs. 복지), 그리고 ‘말함’을 통한 금지와 비난 여부(예, 복지의존), 비록 빈도수는 적거나 혹은 전무 하더라도(예, 분배 또는 증세) ‘말하지 않은 것’, ‘말할 수 없는 것’ 즉 금지에 대한 인식론적 해석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텍스트분석을 시도하였다.
외재성의 판별을 위해 복지관련 특정/ 새로운 용어들이 집중적으로 거론 되어지는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에 발생한 국/내외 이슈, 사건, 사고, 특수한 상황들(예, 선거, 국제경제질서 변화, 경제위기, 인구-사회적 변화)과의 연관성을 추적하였다. 특이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대통령들에서만 관찰되는 독특한 또는 논란적인 복지에 관한 접근법들의 판별을 시도하였다.
대상 데이터
언어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더라도, 권력 내에 또는 핵심에 있는 인물(들)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성과 복지관련 주제에 관한 연설 및 담화에 대한 다산성을 담보할수 있으며, 정부관련 부처와 언론 등을 통해 다수의 해설과 주석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그중 복지와 관련한 핵심 어휘 - 예, 복지, 분배(양극화, 소득격차),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역할, 가족, 고용(일 자리)과 실업, 건강, 연금, 노인(노령화)과 아동(저출산과 보육), 세금 - 들을 담고 있는 연설문들을 선별하였다.
현재의 복지담론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시발점과 그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상황(사건, 사고)과 환경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른바 생산적복지, 한국형복지를 최초로 언급한 김영삼 대통령(1993~1997)을 한국복지담론의 시발점으로 보고, 김대중(1998~2002), 노무현 (2003~2007) 그리고 이명박(2008~2012)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대통령들 사이의 담론생성을 사건화(예, 복지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제도의 시행)하는 전복 여부, 그리고 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정책적 충돌)여부를 규명하고, 각각의 계획안, 청사진, 관련 법 등의 제도적 측면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성능/효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인식의 연속성을 보이지만, 복지를 분배와 분리시키고 증세와는 대립적인 감세와 법인세인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과 상호공방적인 전복을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푸코는 담론을 무엇으로 규정했는가?
푸코(Foucault)는 담론을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규정한다. 즉 특정 사회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함으로서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론을 주장한다.
푸코의 담론해석에 의하면 빅 데이터 분석법의 단점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각광 받고 있는 언어의 수적용어(numerical terms)와 통계적 의미에 초점을 둔 ‘빅 데이터(big data)’ 분석법은, 언어의 단어, 문장,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는 전형적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식이다. 하지만 푸코의 담론해석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분석 방식은 언어가 지니는 권력성과 비언어적 요소 그리고 배제적인 언어에 대해서 해석불가의 단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푸코의 담론개념과 해석, 특히 담론이 지니는 권력성에 대한 이해를 선택적으로 계승, 발전한 방법이 비판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담론은 무엇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푸코의 담론분석 방식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담론은 성장우선적인 발전주의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즉 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교육투자와 직업훈련 포함), 선별적 복지의 지향(가족의 부분적 역할포함),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면서 포괄적 제공자보다는 선별적인 규제자 또는 조절자의 역할로 규정짓는 배제적이고 통제 적인 지식체계를 각인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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