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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담론적 작용 - 역사적 형성과 경로, 쟁점 -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Discourse Relation - Historical Formation, Pathway, and Present Issues -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1, 2017년, pp.175 - 197  

김영종 (경성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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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ts pathway, from which the pending issues are to be discussed on the organizations and personnel of the delivery system using the word 'social welfare' with its related discours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ch...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역사적 제도주의가 일반 제도 주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는 제도 자체를 설명의 중요한 독립변수로 간주하고 모든 제도는 일정한 정도의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보는 점에서 일반 제도주의적 접근과 유사하다(Pierson, 2000). 다만 역사적 제도주의는 개별 국가와 사회마다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다.
정책 패러다임이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연구들에서는 정책 패러다임과 중대 기점을 중요한 분석 개념으로 활용한다. 정책 패러다임이란 개별 정책들의 우산과도 같은 거시적 틀로서, 특정 사회에서 지배세력에 의해 형성된 정치 담론(political discourse)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Hall, 1993). 그러므로 이를 분석해서 국가와 사회 간 제도화된 권력관계의 양상이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무엇인가?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공공과 민간 조직 부문 간의 역할과 관련해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백종만, 2005; 강혜규, 2005; 김영종; 2009),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공공 조직 부문에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구조와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강혜규 외, 2008; 박경숙 외, 2012; 강혜규 외, 2013; 이현주 외, 2014; 이현주·유진영, 2015; 김성근, 2015),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제반 조직과 체계의 이슈를 다루는 연구(최재성, 2005; 이봉주 외, 2007; 김영종, 2012; 김영종·김은정, 2013; 김은정, 2013; 유현종, 2013)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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