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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경제적 여건, 주거 내·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변수로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실증분석은 각 유형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Figure 1].
-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20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기반으로 세부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대한 부문별 영향요인을 실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실효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여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과 질적 측면의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거만족도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기존에 고려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파악하여, 향후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부유형을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경제적 여건, 주거 내·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변수로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7개 항목으로 주거비보조제도에 대한 효과 여부, 주거비 보조 시 주거이동 및 주택 개보수 의향 여부, 주거비보조 확대 등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의 평균을 산출하여 종합적인 주거만족도를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 [Table 1]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 주거 내·외부환경 대한 만족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경제적 여건은 5개 항목으로 경상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비를 선정하여 실 금액을 사용하였고, 저축 및 부채 여부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유무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개 항목으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사용면적, 방의 개수 등으로 구성하였고, 주거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9개 항목으로 상업, 의료,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치안상태 등으로 설정하였다.
-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2013)를 활용하여 경제적 여건, 주거 내·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범주로 구분하고, 해당 변수를 선정하여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Table 1]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 주거 내·외부환경 대한 만족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 연구의 방법은 먼저 주거만족도 및 주거복지정책에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유의한 변수를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유형을 주택유형 및 점유 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실증분석은 각 유형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기존 연구에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들을 종합하여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Figure 2].
- 먼저 경제적 여건은 5개 항목으로 경상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비를 선정하여 실 금액을 사용하였고, 저축 및 부채 여부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유무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개 항목으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사용면적, 방의 개수 등으로 구성하였고, 주거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9개 항목으로 상업, 의료,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치안상태 등으로 설정하였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7개 항목으로 주거비보조제도에 대한 효과 여부, 주거비 보조 시 주거이동 및 주택 개보수 의향 여부, 주거비보조 확대 등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개 항목으로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사용면적, 방의 개수 등으로 구성하였고, 주거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9개 항목으로 상업, 의료,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치안상태 등으로 설정하였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7개 항목으로 주거비보조제도에 대한 효과 여부, 주거비 보조 시 주거이동 및 주택 개보수 의향 여부, 주거비보조 확대 등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의 평균을 산출하여 종합적인 주거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13년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정책조사로서 전국 16개 시·도 지역 내 중위소득 50% 이하 약 10,000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들이 2013년 10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면접을 실시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가 실시된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다음으로 실증분석은 각 유형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유형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독립변수 중에서 경제적 여건의 저축 및 부채 여부,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유형별 인식 차이를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χ2-Test를 실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총 27개 변수 중 종속변수인 주거만족도와 독립변수인 경상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비, 주거 내·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Table 5].
성능/효과
- D3_주거비보조제도의 효과는 모든 주택 및 점유형태(80% 이상)에서 대부분 ‘효과 있음’에 응답한 빈도수가 많았으며, D4_주거비보조 시 주거이동 의향은 모든 주택의 자가(6.9, 7.2, 7.7, 13.8%)에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V3_기초생활보장급여는 유형별 총 평균 29.6만원과 비교하여 단독/전월세, 아파트/자가 및 전월세, 연립·다세대/전월세에서 수급액이 더 많았으며,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모든 점유형태에서 더 낮았다.
- V4_생활비는 유형별 총 평균 45.7만원 보다 단독/전월세, 아파트/자가 및 전월세, 연립·다세대/전월세에서 지출이 많았다.
- V8_난방상태는 유형별 총 평균과 비교하여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9_층간소음은 단독/자가, 아파트의 모든 점유형태, 연립·다세대/무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소득 대비 생활비는 일반가구 52.6%, 저소득가구 70.2%로 나타났다. 경상소득 대비 주거관리비(임대료 제외)는 일반가구 8.
- 그 결과, 전세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보다 주거 내·외부환경에서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임대료 부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주거비 보조 시 주택개보수 의향은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비 보조 및 주거서비스 확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dummy)에 비해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다음으로 아파트/자가는 경제적 여건의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난방상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주변 자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주거비보조제도 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자가는 단독주택/자가와 같이 경제적 여건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부채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다음으로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 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각각 45.1%, 4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이 63.
- 다음으로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단독주택/무상은 경제적 여건 중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을수록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주택/전월세는 경제적 여건 중 경상소득과 부채여부가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경상소득은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부채여부는 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99% 신뢰수준으로 각 유형에 따른 변수들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 3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모든 주택의 자가 형태는 전월세, 무상 보다 주거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8_난방상태는 유형별 총 평균과 비교하여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V9_층간소음은 단독/자가, 아파트의 모든 점유형태, 연립·다세대/무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V10_상업, V11_병원, V12_문화, V13_대중교통의 접근성, V14_교육환경은 유형별 총 평균과 비교하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대체로 높게 도출되었으며, V15_치안상태, V16_주변 청소, V17_이웃과의 관계, V18_주변 자연환경은 단독/자가, 아파트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유형별 총 평균에 비해 모든 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전월세는 경제적 여건 중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을수록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주거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 및 문화시설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 아파트/무상은 경제적 여건의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거 내·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 및 문화시설 접근성, 치안상태, 청소상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주거비보조제도 효과와 주거비 보조 시 주택 개보수 의향은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또한 주거비 보조 시 이동의향은 연립·다세대/전월세만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주변 자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주거비보조제도 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보조, 전세자금 대출, 주거서비스 확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dummy)에 비해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또한 주거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V10_상업, V11_병원, V12_문화, V13_대중교통의 접근성, V14_교육환경은 유형별 총 평균과 비교하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대체로 높게 도출되었으며, V15_치안상태, V16_주변 청소, V17_이웃과의 관계, V18_주변 자연환경은 단독/자가, 아파트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유형별 총 평균에 비해 모든 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자가는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통풍 및 환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중교통 접근성, 치안상태,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여건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 마지막으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도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질적 측면의 주거비 보조, 전세자금 대출, 주거서비스 확대와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물리적 측면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비보조제도의 효과는 단독주택/전월세 및 무상, 아파트/무상, 연립·다세대/자가에서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유의한 변수를 도출하지 못했다.
- 모든 주택유형의 자가는 주거비보조 시 주택개보수 의향 여부에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주거비 보조 시 주거이동 의향 여부는 1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의 경우,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주택개보수 시 저금리 대출,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개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관과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 센터 및 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Kang(2010)의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수급가구와 차 상위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성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최저주거기준, 월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등 각 항목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관리비,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이 부채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월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이 모두 50%를 넘고 있으므로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무상은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사용면적과 층간소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으며,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 접근성, 교육환경,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경제적 여건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전월세는 경제적 여건의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사용면적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과 주변 자연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주거비 보조와 주거서비스 확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dummy) 보다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 아파트/무상은 경제적 여건의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거 내·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 및 문화시설 접근성, 치안상태, 청소상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전월세는 경제적 여건 중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을수록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연립·다세대/전월세는 경제적 여건 중 기초생활급여가 많을수록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저소득층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고령층, 초·중졸, 비 경제활동,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아파트, 연립·다세대/전월세는 수급액이 많을수록, 연립·다세대/무상은 수급액이 적을수록 주거만족도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극빈층이므로 수급액이 많을수록 빈곤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주거만족도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무상의 경우, 수급액이 많은 극빈층이지만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활적 측면에서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경상소득은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이와 반대로 생활비는 많을수록, 저축여부는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 이에 경상소득은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이와 반대로 생활비는 많을수록, 저축여부는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이와 반대로 생활비는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하여 연립·다세대/자가 및 차가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다 주거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총 9개 변수의 교차분석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99% 신뢰수준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각 유형에 따른 변수들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 주거 내·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시설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주거비보조제도 효과와 주거비 보조 시 주택개보수 의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서비스 확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dummy)에 비해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주거 내·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치안상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 주거 내·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치안상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단독주택/전월세와 같이 주거비보조제도 효과와 주택개보수 의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거서비스 확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dummy)에 비해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V5_사용면적, V6_방의 개수, V7_통풍 및 채광은 유형별 총 평균과 비교하여 단독/자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높았다.
- 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이와 반대로 생활비는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dummy)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연립·다세대/전월세는 경제적 여건 중 기초생활급여가 많을수록 주거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 치안상태, 청소상태,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주거비 보조 시 주거이동 및 주택개보수 의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이에 경상소득은 많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이와 반대로 생활비는 많을수록, 저축여부는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통풍 및 채광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 접근성, 치안상태, 청소상태, 주변 자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주거비보조제도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dummy)에 비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 치안상태, 청소상태,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주거비 보조 시 주거이동 및 주택개보수 의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에서 상업시설,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주택유형의 자가에서 공통적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전월세는 상업시설과 자연환경, 무상은 상업시설, 교육환경,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특히, 단독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병원시설과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더 많은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적은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업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주변 자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중 주거비보조제도 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주택유형의 자가에서 공통적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전월세는 상업시설과 자연환경, 무상은 상업시설, 교육환경, 이웃과의 관계, 주변 자연환경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특히, 단독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병원시설과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더 많은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적은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별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특성이 노인과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그룹이기 때문에 주거외부 환경에 대한 편의성과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7%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와 달리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에 편중되어 있으며, 점유 형태는 전월세 비율이 58.9%로 일반가구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가 일반가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 특히, 저소득층은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및 임대료 비율(RIR)이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매우 높아졌다. 또한 전세에 비해 월세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2008년 30.
- 다음으로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모든 점유형태에서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무상은 사용면적, 층간소음만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시설을 갖추지 못한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의 경우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실태를 반영하여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 또한 저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실효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여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및 수립에 있어 종합적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로 영구 및 매입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택 및 점유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 이는 주거시설을 갖추지 못한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의 경우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실태를 반영하여 주거내부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주택개보수사업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비 거주용 주택 및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전문 인력 및 재능기부를 통하여 단열, 창호, 바닥공사, 지붕, 화장실 등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이는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물리적 측면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질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비보조 확대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자격조건을 낮추고 시장가격에 적합한 금액을 기존보다 저금리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서비스는 기존과 다르게 정부에서 알선한 시민 및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 및 청소 상태 등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를 확대해야 한다.
- 9%로 일반가구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가 일반가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로 영구 및 매입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택 및 점유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저소득가구 주거실태조사(2013)를 활용하여 경제적 여건, 주거 내·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범주로 구분하고, 해당 변수를 선정하여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지역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모형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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