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주거에 거주할 권리인 주거권의 보장은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해당 가구가 속한 사회의 경제적 생산성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가구 및 주거 특성, 주거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고찰하여 이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 개발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 정의한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 임차가구 중 민간 임대주호에 거주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중 일반가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가통계조사 중 주택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자료를 포함한 공신력있는 조사로 2006년에 주택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당시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이후 주거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로 변경되었다.
- 하지만, 기존 연구 중 저소득가구의 상대적인 주거 수준을 조명한 연구는 있으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빈곤 문제나 주거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등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가구 및 주거 특성, 주거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고찰하여 이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 개발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 a)A non-house living quarter refers to living quarters not classified as a house under the Housing Law of Korea. Non-house living quarters in the official report of the 2014 Korea Housing Survey (KHS) included officetel units.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이나 침실 수 기준을 제외하고 설비 기준 미달 주 호만 사용한 이유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이나 침실 수 기준은 6인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7인 이상 가구의 미달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 가구는 최대 8인 가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이 통계 분석에서 자동적으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인 및 8인 가구 450여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대신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및 침실 수 기준 미달 여부를 주거빈곤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신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과밀 가구 여부를 대체 기준으로 도입하였다. 주거비 부담 여부의 구분에 있어서 주거비는 임차료와 주거관리비용을 포함하며, 가구 총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한 가구를 주거비 부담 가구로 판정하였다.
- 분석대상 전세가구중 1,299 가구와 보증부 월세가구 중 7,537 가구 등 총 8,836 가구의 보증금 금액이 결측되어서 이들은 주거비 및 주거비 부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무보증 월세가구는 보증금이 없으므로 실제 월세와 전환 월세가 동일하였으며, 이후 전환 월세와 월평균 주거관리비를 합하여 월평균 주거비를 계산하였다. 월평균 주거비를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가구 소득 중 주거비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분석대상 가구 중 월평균 가구 소득이 0원이었던 75,138가구는 가구 소득 중 주거비 비율의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 본 연구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된 자료에 근거하여 주택 이외 거처, 쪽방, 지하, 반지하, 옥탑방, 또는 최저주거기준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주호 거주 여부, 과밀가구 여부, 주거비 부담 여부 등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서 주거빈곤 상태를 정의하였다. 하지만, 저소득가구가 겪는 주거빈곤 문제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단열상태, 환경적인 적절성, 점유의 불안정성 등 더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 저소득 임차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저소득 임차가구 중 주거빈곤 판정이 가능했던 2,499,836 가구를 주거빈곤 가구(2,028,230 가구)와 그 외 가구(471,606 가구)로 나누어 이들의 가구 및 주거 특성을 chi-square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가구 및 주거 특성은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 여부와 가구 규모, 가구 소득, 점유 유형, 지역, 주거비, 가구 소득 중 주거비 비율등 총 10개 특성이며, 이 중 가구주 연령과 가구 규모는 연속변인과 비연속변인 두 가지 형태로 각각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 주거빈곤 상태 판정 기준은 (1)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 여부[8, 9], (2) 쪽방 거주 여부[8, 9], (3)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 여부[8-10, 13], (4) 최저주거기준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주호 거주 여부, (5) 3인 이상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과밀가구 여부, (6) 주거비 부담 여부[10, 13] 등 총 여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 주거빈곤 판정 기준 중 주거비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 미달 가구의 통계는 Table 2와 같다.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분석대상 저소득 임차가구의 통계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전체 일반가구의 주거빈곤 통계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연구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에 포함된 전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주거비 부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전세와 보증부 월세 가구의 보증금을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역별 월세전환율의 평균을 이용하여 월세로 전환한 뒤 이를 실제 월세와 더하여 전환 월세를 계산하였다. 분석대상 전세가구중 1,299 가구와 보증부 월세가구 중 7,537 가구 등 총 8,836 가구의 보증금 금액이 결측되어서 이들은 주거비 및 주거비 부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인 및 8인 가구 450여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대신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및 침실 수 기준 미달 여부를 주거빈곤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신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과밀 가구 여부를 대체 기준으로 도입하였다. 주거비 부담 여부의 구분에 있어서 주거비는 임차료와 주거관리비용을 포함하며, 가구 총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사용한 가구를 주거비 부담 가구로 판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가구 및 주거 특성, 주거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고찰하여 이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 개발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 정의한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 임차가구 중 민간 임대주호에 거주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 민간임대주택 임차자만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자 임대주택 유형이 조사되지 않은 무상가구가 자동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포함된 가구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저소득 민간 임차가구는 2,508,672가구로, 이들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전체 일반가구에 대한 응답가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층화집락표집 방법으로 표본 표출된 총 20,205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훈련된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17], 공식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총 17,999,283가구의 응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주거실태조사 공식홈페이지(http:// www.hnuri.go.kr)에서 승인 후 취득하였으며, 마이크로데이터에 포함이 된 공식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시점 이후본 논문에 보고된 수치는 모두 공식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다.
데이터처리
- 분석대상 가구의 국민기초생활사업 및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빈도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저소득 민간 임차가구 중 12.
- 분석대상 저소득 임차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와 그 외 가구의 가구 특성을 빈도분석, chi-square 검정, 독립표본 t 검정 등의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 저소득 임차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저소득 임차가구 중 주거빈곤 판정이 가능했던 2,499,836 가구를 주거빈곤 가구(2,028,230 가구)와 그 외 가구(471,606 가구)로 나누어 이들의 가구 및 주거 특성을 chi-square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가구 및 주거 특성은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 여부와 가구 규모, 가구 소득, 점유 유형, 지역, 주거비, 가구 소득 중 주거비 비율등 총 10개 특성이며, 이 중 가구주 연령과 가구 규모는 연속변인과 비연속변인 두 가지 형태로 각각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가구 소득 중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를 주거비 부담 가구로 판정하였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이 0원인 75,138 가구는 가구 소득 중 주거비 비율의 계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5, 6]의 방식과 같이 임의로 주거비 부담 가구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주거비 분석이 가능했던 2,499,836 가구 중 1,891,185 가구(75.
성능/효과
- 가장 요구 빈도가 높았던 주거지원 정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53.4%), 전세자금 대출 지원(42.6%), 월세 보조금 지원 (25.9%),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3.1%) 순으로 주거 안정성의 확보와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주택 개량 및 개보수를 위한 현물이나 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았는데, 이는 분석대상이 임차가구였음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 1%인 2,028,230 가구가 주거빈곤 판정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미달하는 주거빈곤 가구로 나타났다. 각각의 주거빈곤 가구가 본 연구의 여섯 가지 주거빈곤 판정 기준 중 몇 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빈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빈곤 가구의 83.9%가 단 한 가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섯 가지 중 네 가지 기준에 미달한 가구도 27,366 가구(1.3%) 나타났다(Table 4). 추가적인 분석에서 한 가지 기준에만 미달한 가구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주거비 부담만 있는 가구로 주거빈곤 가구의 77.
- 주택 개량 및 개보수를 위한 현물이나 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았는데, 이는 분석대상이 임차가구였음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적 지원이나 주택 공급의 확대 등 물리적인 지원 이외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한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을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지원사업에 포함한 가구도 14.1% 나타났다.
- 주거빈곤과 관련한 국내연구 중 Kwon과 Lee [9]와 Kwon [8]은지하나 옥탑, 주택 이외 거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호에 거주하는 가구를 주거빈곤 가구로 정의하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청년가구(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 청년가구의 약 15%, 서울 거주 청년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빈곤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Lee[10]는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가구(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가구) 중 임차가구의 주거 실태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수도권 지역 청년 임차가구 지하, 반지하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5대 광역시나 그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가구에 비하여 높다고 결론지었다.
- 가구 소득 중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를 주거비 부담 가구로 판정하였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이 0원인 75,138 가구는 가구 소득 중 주거비 비율의 계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5, 6]의 방식과 같이 임의로 주거비 부담 가구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주거비 분석이 가능했던 2,499,836 가구 중 1,891,185 가구(75.7%)가 주거비 부담 가구로 나타나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지표로 활용하는 등 2000년대 초반부터 주거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그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2000년 약 23% [24]로부터 2006년 16.6%, 2014년 5.3% [17]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8%가 이에 해당하였다. 두 가지 기준에 미달한 가구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고 주거비 부담이 있는 가구로 주거빈곤 가구의 8.0%, 최저주거기준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 주호에 거주하고 주거비 부담이 있는 가구가 4.9%로 나타났다. 주거빈곤 가구 중 93.
- 둘째, 저소득 임차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가 가지는 상대적인 특징을 보면 여성 가구주, 저학력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등 보편적으로 알려진 저소득가구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가구주가 여성, 저학력, 또는 장애인인 가구의 상대적인 경제적 빈곤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라면, 이들의 주거빈곤 문제 역시 제도적인 지원 없이는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 또한, 저소득 민간 임차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경제적 지원이나 주택 공급의 확대 등 물리적인 지원 이외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한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을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지원사업에 포함시킨 가구도 14.1% 나타났다. 주거복지 정보 제공이나 상담서비스는 주택의 공급이나 개보수, 경제적 지원 등의 주거복지 서비스에 비교하였을 때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실무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 3%) 순으로, 저소득 무상임차가구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 내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져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가구의 44.4%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호와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주택 이외 거처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1.
- 해당 시기 주거급여 지원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모두 기초수급가구였다. 본 연구에서 주거빈곤 가구로 판정된 2,028,230 가구 중 13.5%는 기초수급가구, 7.5%는 주거급여도 수급하는 가구(기초수급 가구의 55.8%)로 나타나 주거빈곤 가구와 그 외 가구 사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주거급여 수급 가구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 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도 역시 7.
- 본 연구의 여섯 가지 주거빈곤 통계를 종합한 결과, 주거비 부담 판정이 가능했던 2,499,836 가구 중 81.1%인 2,028,230 가구가 주거빈곤 판정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미달하는 주거빈곤 가구로 나타났다. 각각의 주거빈곤 가구가 본 연구의 여섯 가지 주거빈곤 판정 기준 중 몇 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빈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빈곤 가구의 83.
- 분석대상 가구의 국민기초생활사업 및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빈도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저소득 민간 임차가구 중 12.0%는 기초수급가구이며, 주거급여도 수급하는 가구는 6.8%로 기초수급가구의 57.1%는 주거급여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 주거급여 지원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모두 기초수급가구였다.
- 분석 결과, 주거빈곤 가구와 그 외 가구가 모든 10개 가구 및 주택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ables 5, 6) 가구 규모의 경우 chi-square 검정에서는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으나,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주거빈곤 저소득 임차가구는 그 외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하여 여성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고졸 이하 학력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주거빈곤 가구와 그 외 가구가 모든 10개 가구 및 주택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ables 5, 6) 가구 규모의 경우 chi-square 검정에서는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였으나,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주거빈곤 저소득 임차가구는 그 외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하여 여성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고졸 이하 학력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 가구는 상대적으로 2인 가구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보증부 월세 가구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그 외 가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 4%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호와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주택 이외 거처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1.4%였으며, 이들 중 74.2%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나타났다.
- 2%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저소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점유 유형별로 비교하면, 무상임차가구(79.4%), 무보증 월세가구(28.2%), 자가가구(27.9%), 전세가구(22.9%), 보증부 월세가구(12.3%) 순으로, 저소득 무상임차가구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 내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져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가구의 44.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주거빈곤 저소득 임차가구는 그 외 저소득 임차가구에 비하여 여성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고졸 이하 학력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 가구는 상대적으로 2인 가구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보증부 월세 가구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그 외 가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주거빈곤 가구는 그 외 가구에 비하여 월평균 소득은 64% 수준으로 매우 낮으나 주거비(임차료와 주거관리비의 합)는 오히려 그 외 가구의 151% 수준으로 매우 높아서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약 2.
- 첫째, 분석대상 저소득 임차가구의 80% 이상인 2,028,230 가구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섯 가지 주거빈곤 판정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미달하는 주거빈곤 가구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번한 주거빈곤 유형은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임차료+주거관리비)로 지불하는 주거비 부담 가구였다. 주거비 부담은 분석대상 저소득 임차가구의 75% 이상, 그리고 주거빈곤 가구로 그 대상을 좁혔을 경우 93% 이상이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가장 심각한 주거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 3%) 나타났다(Table 4). 추가적인 분석에서 한 가지 기준에만 미달한 가구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주거비 부담만 있는 가구로 주거빈곤 가구의 77.8%가 이에 해당하였다. 두 가지 기준에 미달한 가구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고 주거비 부담이 있는 가구로 주거빈곤 가구의 8.
- 전국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빈곤이 심각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 중 주택 이외 거처와 쪽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1.4%였으며, 9.9%가 지하, 반지하 또는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8.2%가 최저주거기준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주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의 질적 수준이 열악함을 볼 수 있다.
- 1%는 주거급여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 주거급여 지원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모두 기초수급가구였다. 본 연구에서 주거빈곤 가구로 판정된 2,028,230 가구 중 13.
후속연구
- 하지만, 저소득가구가 겪는 주거빈곤 문제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단열상태, 환경적인 적절성, 점유의 불안정성 등 더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후 주거실태조사나이와 유사한 민간 연구에서는 주거빈곤 문제를 더 면밀하게 조사할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시키면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에 대한 더 다양한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상담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직접 해당 주호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이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의 환경 개선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는 일이 적은 것 또한 고려하여야 할 현실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임차가구의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후 주거실태조사나이와 유사한 민간 연구에서는 주거빈곤 문제를 더 면밀하게 조사할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시키면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에 대한 더 다양한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상담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하지만 물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수혜자의 의식과 태도,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면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힘들고, 물리적 측면의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가구도 스스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원천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정부·대학 연계형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인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 프로그램[11]과 같은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우리 나라 주거복지 현장에서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