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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근무 한의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ition and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Long-Term Care Hospitals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9 no.3, 2015년, pp.77 - 90  

강태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  이상룡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ole and ways to improve the position and rights of Korean Medicine Doctors (KMDs) working at long-term care hospitals (LTCHs) through survey analysis. Method : (1)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of KMDs is studied using current law and r...

주제어

#long-term care hospitals   #Korean Medicine Doctor   #medical fee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요양병원 입원 조건 및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 의료법 제2조 2항, 제3조 3항, 제33조 2항을 참고하여 보면 한의사는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병원의 개설’, ‘외래 환자에 대한 한방 의료’, ‘입원 환자에 대한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군의 특성으로 다른 한방 의료기관과 구분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되는 환자는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이며,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인성 치매 이외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의료법 제 33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있어서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허가된 기관 이외에 의료인의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와 한의사가 유일하다.
요양병원에서 양방은 포괄수가제, 한방은 행위별수가제로 책정됨에 따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요양병원에서 양방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며, 한방은 행위별수가제로 책정되어 있다. 그 결과 양방으로 입원하는 것이 한방입원에 비해 수가가 높고, 개별 수가 역시 동일한 처치에 대하여 양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한의과 입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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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최영환. 19개 노인성 질환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의 시계열 비교. 건국대학교. 201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2009-2014 

  3. 김재수, 김성진, 이현종. 요양병원의 한양방수가 비교분석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3;34(1):35-51 

    원문보기 상세보기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 인력현황. 2009-2014 

  5. 임진택.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법제도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찰. 우석대학교. 2001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치과.한방 수가파일. 2014-09 

  7. 원희진. 요양병원 노인 진료비의 변화 추이.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0 

  8. 이중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의 도입과 전망. HIRA정책동향. 2007;1(12):6-7 

  9. 하은, 김계하.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 간호사의 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식 및 적용 후 간호업무 변화. 간호행정학회지. 2012;18(2):176-188 

    원문보기 상세보기

  10. 김덕진. 노인요양병원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병원협회지. 2009;38(5):9-16 

    상세보기

  11. 최홍식, 이용은, 김재수. 요양병원의 한방치료에 대한 분석 연구. 대한침구의학회지. 2014;31(1):23-33 

  12. 김영배. 요양병원형수가제 전환에 대한 요양병원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2011;5(2):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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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문준석, 신헌태. 요양병원 근무한의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3):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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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문희수. 한국연극배우의 근로조건 및 복지현황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3 

  15. 의료법 [시행2014.1.1] [법률 제10609호, 2011.4.28., 일부개정] 

  16. 의료법 시행령 [시행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17.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2014.9.19] [보건복지부령 제262호, 2014.9.19., 일부개정]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타법개정] 

  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21.] [보건복지부령 제352호, 2015.9.21., 일부개정] 

  20.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관절류마티스센터 건강정보 (http://www.khnmc.or.kr/healthinfo/healthview.do?seq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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