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1999년 제정된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공기록물의 평가제도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핵심적인 장치로 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처리과별 생산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및 보존방식 등의 처리 일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 생산기관 중심의 보존기간 책정방식을 탈피해, 기록물분류 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업무에 대한 처리과의 의견을 사전적으로 수렴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책정케 함으로써 기록물 가치에 대한 생산자적 시각과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 시각을 조율한 기록물 가치 판단에 대한 사전 합의적 성격을 지니며,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정 및 개정, 변경 권한을 지닌다는 점에서 영구적 가치 선별을 담당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선별의지를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논리를 지닌다(김명훈, 2002, pp.
-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된 폐기평가 제도는 과거와 같은 처리과에서의 자의적인 폐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기의 책임성 구현 및 폐기절차의 체계화를 위해 처리과 의견조회, 폐기심사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행위에 대한 유일본으로서의 기록물에 대한 책임 있는 폐기 구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의 변화상을 반영한 중요기록물의 발굴, 업무적 법무적으로 필요한 기록물의 폐기 방지 및 개별 기록물철별로 지닐 수 있는 역사적 가치의 발굴 등을 의도하였다. 이러한 폐기평가 제도가 지닌 본원적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폐기 대상 기록물을 일일이 읽고 분석하여 보존기간의 타당성을 폐기에 앞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여건상 이를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기록물 폐기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황 및 수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상의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폐기평가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대로 처리과 의견조회 시 업무담당자들의 무관심과 소극적 자세로 인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폐기평가 업무는 더욱 가중되며, 업무 담당자들의 보존기간 책정 오류도 빈번히 발생하여 이관되는 기록물 중 시스템에 등록된 보존기간과 실제 편철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비교 검수하는데 많은 업무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기록물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검토한 다음, 폐기평가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이러한 폐기평가 제도가 지닌 본원적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폐기 대상 기록물을 일일이 읽고 분석하여 보존기간의 타당성을 폐기에 앞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여건상 이를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선 1절의 사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기록관 단계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 제도를 현실상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앞서 언급한 바대로 1~2만 건의 폐기대상 기록물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면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필자가 장기간동안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A시청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시청의 사례는 기록물 폐기평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현실적인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근접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폐기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 차원에서 폐기평가가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한 다음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기록관리법상의 기록물 평가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폐기평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