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기록물의 평가·폐기에 대한 감독제도 연구 미국의 기록관리 감독·보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문원; 박인선

doi:10.20923/kjas.2019.62.041

공공기록물의 평가·폐기에 대한 감독제도 연구 미국의 기록관리 감독·보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Public Records Disposition Oversight Program : A Case Study of the NARA's Records Management Oversight and Reporting Program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2, 2019년, pp.41 - 75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박인선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초록
AI-Helper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폐기중지제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기록의 체계적인 평가를 도모하거나 부문별한 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처분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처분 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허가받지 않은 처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의 연방기록 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둘째, NARA의 무단 처분 감독 현황과 사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점검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Abstract ▼ AI-Helper

Although we expect the Records Freezing system to b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 system alone has limitations in preventing illegal disposal of records. If some records have already been destroyed illegally, the agency should identify the reason and prepare corrective ac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such a wrongful dispos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RA's inspection program for unauthorized disposal based on the "Records Management Oversight and Reporting Program"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ontrol system of public records disposal. NARA's program is particularly effective in the prevention and post-processing of unauthorized disposal. In this study, firstly, the federal records management oversight and reporting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was investigated in the legal system. Secondly, the status of NARA's control of unauthorized disposal cases was reviewed and a case of SEC's MUI records was analyzed for showing the systematic procedure of NARA's inspection. Finally, we have summed up the implications of this program for improving NAK's control system of illegal disposal of public records.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그림 1> 미국 연방기록물의 평가·처분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표 <표 1> 2019회계년도 무단 폐기 의혹 사건 조사 대상 기관(2019. 9. 30현재)
표 <표 2> 2019 회계연도 무단 폐기 의혹 사건 검검 상태 (2019. 9. 30현재)
표 <표 3> 2019 회계연도 무단 폐기 의혹 사건 중 일부 (2019. 9. 30현재)
표 <표 4> NARA의 무단 처분 의혹 사건 점검 절차
표 <표 5> NARA 점검보고서 목차 : SEC 사례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관은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	공공기관은 업무에 대한 기록 증거(recorded evidence)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할 책임을 지닌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현재 시행하는 국가기록원 실태조사의 한계는?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관 평가나 기록관리 실태조사로는 기록 증거의 적절한 생산과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전자 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협업 등 기록이 생산되는 행태도 복잡해지고 있으며, 동일한 업무의 기록들이 다양한 시스템에서 분산적으로 관리되는 양상도 늘어나고 있다.
	점검의 정의는?	여기서 ‘점검’이란 연방기관의 기록물, 기록관리 실무,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시정사항이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 조치를 하는 것이다(44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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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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