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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리스크 평가 및 유형화: 영국의 정성적 리스크 평가 방법론 적용
Risk Assessment and Clasific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pplication on the Method of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in the UK 원문보기

환경정책연구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v.14 no.1 = no.44, 2015년, pp.53 - 83  

김동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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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연구에 있어 리스크 평가가 적응정책 수립의 중간 과정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적응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관리방안 구성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목적은 영국의 국가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된 정성적 리스크 평가의 방법의 일부를 국내 적응정책 수립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관리방안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을 응용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Klinke and Renn(2002)이 제안한 유형화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보고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영국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목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125개 리스크 중 42개가 선택되었다. 리스크의 영향정도와 관리의 시급성이 높은 리스크의 경우는 이상기상, 극한기상과 관련하여 반복적이고 피해규모가 커지는 풍수해 관련 리스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태계 변화, 기반시설 대응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도 다수 도출되었다. 국내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사회적 신뢰와 촉발메커니즘, 책임성 등이 관리에서 요구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상호간 신뢰, 정책구성에 있어 시민참여 등을 통해 자율적 적응의 폭을 넓일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has been discussed as a medium process for mak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the research field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has been understood to have an intermediary role among impact assessment, vulnerable asses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후 변화를 고려한 정책 수립 시 시행하는 취약성 평가는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하는가? 리스크 평가는 정책적 활용의 측면에서 취약성 평가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취약성 평가의 경우 노출, 민감도, 역량의 프레임워크에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취약성 평가는 현재 상태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나 미래에 어떠한 부분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 변화 적응정책 마련을 위한 주요한 틀로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이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2013년이 되어서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도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3년에서야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9년에 발표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2012년에 수행한 일련의 과정이 있다. 영국에서 국가차원에서 적응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국가단위의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한 이유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지니는 불확실성을 정책이행에 있어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리스크 평가에서 활용되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기초한 판단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현 수준에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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