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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6 no.4, 2015년, pp.177 - 184
조승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임정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류동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ublic developer's ro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to derive implications for economy-based-urban regeneration programs by the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4 case studies; Otemachi 1-1, Shi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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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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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은 민간과 같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 ‘도시재생특별법’은 공공의 역할을 ‘선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나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추진주체를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 단계에서 공공이 어떠한 역할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할 것인지, 또한 공공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참여한다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사업 법3)에 의거하여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은 민간과 같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
2000년 이후 도시정책의 주요 테마는? | 2000년 이후 도시정책의 주요 테마는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 강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14년 4월 경제기반형 2개 지역과 근린재생형 11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듯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다. | |
도시재생특별법은 무엇인가? |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1)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전담조직 등의 추진체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2)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구자훈, 신예철(2013) "도시재생 전략으로서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및 개선과제 고찰 - 런던, 뉴욕,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269-282.
국토교통부(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
김영(2014), "우리나라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재생", 대한건축학회지, 58(6): 12-17.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지, 26(3): 1-22.
노정민, 구자훈(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의 사회적 자본에의 영향관계 분석 - 도시재생사업단 창원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307-319
박소영(201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과제", 대한건축학회지, 58(6): 18-22.
박진수, 김기수(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저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35-52.
서은영, 이철수, 원제무(2012), "계획요소를 통한 대도시 수변공간 도시재생프로젝트의 비교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7(6): 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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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진, 박현영(2013), "재생사업지구 내 공가 및 공터 활용을 통한 유연적인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일시적 활용' 및 '전술적 도시론'의 사례 고찰을 통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347-366.
이광국, 임정민(2013),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521-547.
조승연(2010), "일본 도쿄 상업 . 업무지구에서의 규제완화형 도시 재생정책과 사업전개 실태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1): 19-32.
조승연, 김주진 (2010), "도시기반과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 도입방안 연구 - 일본의 입체환지와 일체적 시행방식 적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5: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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