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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정법상의 정비사업과 도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타 사업들로 도시재생이라는 명칭 혹은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보았다.
- 이러한 아파트 위주의 개발 사업은 G-2와 같이 지방대도시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심부 노후지역에 대한 면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개발로서 중층ㆍ고밀형 개발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대규모 상업시설의 정비보다는 스트리트 몰 형태의 상점과 공방 개념을 도입할 경우 지역 내 영세 상공업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 지역 특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지역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횡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화ㆍ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본 연구의 독창성과 의의가 있다.
- 먼저 각 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의 특징을 도출하고, 전국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 전개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 각 사례 도시들에서 기존의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지역의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다각화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구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사례도시를 선정하였다. 먼저 각 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의 특징을 도출하고, 전국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 전개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 각 사례 도시들에서 기존의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지역의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다각화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논리나 혹은 지방 개별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를 광역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야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구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사례도시를 선정하였다. 먼저 각 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지역의 특징을 도출하고, 전국일률적인 도시재생사업 전개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사례 도시들은 도시정비사업 외에 인구유출, 고령화, 도시 경제의 쇠퇴 및 물리적 시설 낙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7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표 3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전략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13)
-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인구 및 지역의 특성과 함께 도시별 주택가격 동향 및 미분양 물량 추이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각 지역별로 적용가능한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각종 자료 등을 통해 1차적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전문가 자문회의4)를 통해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적용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이상에서 언급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과제와 특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한 정성적 분석 결과 도시 유형별로 공공 참여 필요성의 관점에서 유형별 도입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 본 연구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논리나 혹은 지방 개별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를 광역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야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다각화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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