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과거 임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임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분해한 후 향후 임산업의 잠재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임산업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임산업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기초한 성장을 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임산업의 성장은 자본 투입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12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임산업 생산액 평균성장률은 1.65%이며, 이에 대한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0.08%, 1.58%, -0.01%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성장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임산업 총생산액은 약 36.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임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임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분해한 후 향후 임산업의 잠재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빠른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임산업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임산업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기초한 성장을 하였다면, 2000년 이후에는 임산업의 성장은 자본 투입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12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임산업 생산액 평균성장률은 1.65%이며, 이에 대한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0.08%, 1.58%, -0.01%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성장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임산업 총생산액은 약 36.2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a long-run growth trend of the forestry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ecasted the potential growth in the future after investigating main drivers of growth in the forestry sector through growth accounting analysis. Based on results, we finally suggested a direction to g...
This study analyzed a long-run growth trend of the forestry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ecasted the potential growth in the future after investigating main drivers of growth in the forestry sector through growth accounting analysis. Based on results, we finally suggested a direction to go forward in order to achieve a sustainable growth in the field. After Asia financial crisis, the growth rate of the forestry sector was getting stable with the fast recovery of Korean economy. While the main drivers of growth in the field was labor and capital accumulation in 1980s and 1990s, the main driver of growth has been the increment of capital accumulation since 2000. As the result of our analysis for forecasting the potential growth in the field, the contribution of labor, capital, TFP in total growth is expected as 0.09%, 1.58%, and -0.01%, respectively.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forestry sector during 2012-2020 is predicted to be 1.65% and the total production will become 36.25 trillion won.
This study analyzed a long-run growth trend of the forestry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ecasted the potential growth in the future after investigating main drivers of growth in the forestry sector through growth accounting analysis. Based on results, we finally suggested a direction to go forward in order to achieve a sustainable growth in the field. After Asia financial crisis, the growth rate of the forestry sector was getting stable with the fast recovery of Korean economy. While the main drivers of growth in the field was labor and capital accumulation in 1980s and 1990s, the main driver of growth has been the increment of capital accumulation since 2000. As the result of our analysis for forecasting the potential growth in the field, the contribution of labor, capital, TFP in total growth is expected as 0.09%, 1.58%, and -0.01%, respectively.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forestry sector during 2012-2020 is predicted to be 1.65% and the total production will become 36.25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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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1년까지의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임산업 성장률을 전망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률의 전망을 위해서 먼저 총노동투입과 총자본투입에 대해서 예측하고, 각 투입요소의 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임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과거 임산업의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임산업의 성장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임산업 성장 추세에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과거 10년에서 초기 5년과 이후 5년으로 나누어서 기간별 성장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 각 투입요소별 기여도에 대해서도 분해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임산업 성장 추세에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성장회계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성장 추세의 변화가 양적인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축적 변화에서 기인했는지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증가율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임산업을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임업, 목재업, 제지업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변화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이 전체 임산업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임산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과거 임산업의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임산업의 성장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 개별 산업의 생산함수가 같은 Cobb-Douglas의 함수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집계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도 같은 함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두 모델, 즉 식 2와 식 4를 같은 생산함수로 가정하여 각각을 Cobb-Douglas 함수를 이용하여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요인별 기여율을 분석하였다. 이는 과거 임산업의 성장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여 미래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한 기초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임산업의 성장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임산업 성장 추세에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성장회계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성장 추세의 변화가 양적인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축적 변화에서 기인했는지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증가율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장회계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성장 추세의 변화가 양적인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축적 변화에서 기인했는지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증가율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임산업을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임업, 목재업, 제지업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변화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이 전체 임산업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 수 있다.
가설 설정
베이스라인(Baseline)을 구하기 위해 노동투입, 자본투입은 최근 5년(평균 기준) 의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8년 전후의 노동과 자본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총요소생산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업종별로 구분하여 전망치를 분석하는 경우 세부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 나타나는 오차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임산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예측한다.
잠재성장률의 전망을 위해서 먼저 총노동투입과 총자본투입에 대해서 예측하고, 각 투입요소의 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베이스라인(Baseline)을 구하기 위해 노동투입, 자본투입은 최근 5년(평균 기준) 의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8년 전후의 노동과 자본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총요소생산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투입요소에 대해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또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Cobb-Douglas 생산함수로 식 2의 성장회계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때 개별 산업의 생산함수가 같은 Cobb-Douglas의 함수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집계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도 같은 함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두 모델, 즉 식 2와 식 4를 같은 생산함수로 가정하여 각각을 Cobb-Douglas 함수를 이용하여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요인별 기여율을 분석하였다. 이는 과거 임산업의 성장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여 미래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한 기초로 삼으려고 한다.
제안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성장회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업 및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장률을 전망하였다. 또 최근 자본, 노동, 기술 등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임업 및 임산업 생산액을 2011년 기준 약 32조원에서 현재 성장 속도 혹은 기술진보를 따를 때의 2020년 임산업 생산액은 약 36.
앞의 투입요소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과 소득 분배율을 적용하면 임산업의 각 업종별 생산액 증가율을 각 투입요소별로 분해할 수 있다. 이를 과거 10년에서 초기 5년과 이후 5년으로 나누어서 기간별 성장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 각 투입요소별 기여도에 대해서도 분해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2011년까지의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임산업 성장률을 전망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률의 전망을 위해서 먼저 총노동투입과 총자본투입에 대해서 예측하고, 각 투입요소의 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베이스라인(Baseline)을 구하기 위해 노동투입, 자본투입은 최근 5년(평균 기준) 의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8년 전후의 노동과 자본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임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세 가지 산업의 GDP 기준 생산액과 노동 및 자본 투입에 관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체계에서 「임업」은 영림, 산림지역에서 벌목을 하여 목재와 연료재를 생산하는 활동 및 식용임산물을 채취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고,「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에는 제재목, 합판, 목제용기 제조업이 포함되며,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에는 펄프와 다양한 종류의 종이 제조업이 포함된다(Table 1).
산업생산액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산업별 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였다(Table 2). 세 산업 모두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냈는데, 임업의 경우 임목 생장량의 증가 및 참살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산나물 수요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모형
산업별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Kwark(2007)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서 제공하는 “직종·산업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중 농림어업과 제조업 근로시간을 각각 이용하였다.
이 모델은 신고전학파의 생산함수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함수식에 기초한다. 생산함수의 형태는 식 1과 같이 Cobb-Douglas 함수형태를 적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 생산함수를 이용한 성장회계분석은 잠재성장률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분해하여 각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wark, 2007).
성능/효과
단, 2007년 이후 평균 성장률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 목재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자본, 2008년 이후부터는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해당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제품 생산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판지의 경우 스마트폰 등 고급 가전제품의 포장지로 사용되는데, 국내 고급 가전제품의 생산 및 수출 증가가 후방산업인 종이제품 제조업의 자본투입 및 기술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 투입량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근무시간 감축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 투입량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증가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과 자본 투입량 전망값과 앞에서 구한 임산업 총생산액 추정식을 이용해서 임산액 총생산액을 전망한 결과 2020년 임산업 총생산액은 약 36.25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임산업 생산액 평균성장률은 1.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노동투입의 지속적 감소, 자본투입의 완만한 증가라는 임산업의 악조건 하에서 기술개발 및 확산에 대한 투자를 현재보다 증가시킬 경우 2020년 임산업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36.25조원보다 증가할 수 있다. 2020년까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총요소생산성이 1% 증가할 경우와 2% 증가할 경우 임산업 생산액은 각각 39.
이것은 우리나라의 임산업이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임을 보여주며,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둘째, 임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 동안 연평균 6.54%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2007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성장률은 11.9%로 급성장 하였는데 이때 자본의 기여도가 높았다. 정부의 재정투자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에서 나타난 참살이(well-being) 열풍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및 산나물·산약초 수요 증가가 임산물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자본투입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산업별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Kwark(2007)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서 제공하는 “직종·산업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중 농림어업과 제조업 근로시간을 각각 이용하였다. 세 산업 모두 노동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근로시간의 경우 임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본투입 자료는 “분기별 자본스톡 및 잠재성장률 추계”(Pyo and Kim 2012)의 농림어업, 제조업 실질자본스톡 값을 바탕으로 추정하였고, 추정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정부의 재정투자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에서 나타난 참살이(well-being) 열풍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및 산나물·산약초 수요 증가가 임산물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자본투입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목재 및 나무 제조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목재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단, 2007년 이후 평균 성장률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 목재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회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업 및 임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장률을 전망하였다. 또 최근 자본, 노동, 기술 등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최근 자본, 노동, 기술 등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임업 및 임산업 생산액을 2011년 기준 약 32조원에서 현재 성장 속도 혹은 기술진보를 따를 때의 2020년 임산업 생산액은 약 36.25조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이 동일한 상황에서 기술진보가 증가할 경우 2020년 임산업 생산액이 36.
이상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 임산업은 2000년대 들어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 주도로 성장하여 왔지만, 개별 산업별로는 주요 성장 동력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Table 5에서 성장회계분석으로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32%씩 성장해 왔는데, 임산업 성장에서 자본과 기술발전이 미친 영향은 컸던 반면 노동은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임산업이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임을 보여주며,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특히, 임업은 임산업 내에서도 목재산업, 펄프·제지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세 산업 모두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냈는데, 임업의 경우 임목 생장량의 증가 및 참살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산나물 수요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경우 신문용지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등 고급 전자제품의 생산 증대에 따른 고급포장용지의 생산량 증대로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은 건설경기 침체 및 국내 목가공산업 침체 등에 영향을 받아 타분야에 비해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전·후를 구분하여 임업생산액 성장경로를 분석한 결과, Figure 2에 제시된 것처럼 1982년부터 1997년까지의 임업생산액 추세성장률은 3.41%으로 나타났고,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던 1998년, 1999년을 제외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업생산액 추세 성장률은 5.95%로 나타나 외환위기 전·후의 임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5조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이 동일한 상황에서 기술진보가 증가할 경우 2020년 임산업 생산액이 36.25조 원보다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산업 성장을 위한 임업분야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후속연구
이를 통해 각 성장요인의 미래추세를 살펴보고 향후 성장 추이를 전망할 수 있다. 또, 각 요인별로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여 향후 잠재성장률을 증대하기 위한 요인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임업은 임산업 내에서도 목재산업, 펄프·제지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향후 자본 확충이나 노동력 증대와 같은 투입 주도의 임업생산액 증대는 점차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업 생산 증대가 보다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업부문에서 연구·기술개발, 기술컨설팅을 통한 신기술확산, 생산구조 혁신 등 생산성 제고에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의 성장회계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특히, Kwark(2007)은 산업별 성장요인 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분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 경제 전반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고 임산업 성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Hwang et al.
잠재성장률 추정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시계열 계량모형을 이용하거나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 된다. 시계열 계량모형은 성장률을 추정하거나 총생산 수준을 영구적인 부분과 일시적인 부분(예, 경제에서 발생 하는 석유파동과 같은 쇼크)으로 분리시켜 영구적인 부분만을 잠재총생산 수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활용된다(Choi and Kim, 1996; Lee, 1996, Park and Yoo, 1996).
외환위기 전·후의 임업생산액 추세성장률 추이는 어떠한가?
08%임을 의미한다. 한편, 외환위기 전·후를 구분하여 임업생산액 성장경로를 분석한 결과, Figure 2에 제시된 것처럼 1982년부터 1997년까지의 임업생산액 추세성장률은 3.41%으로 나타났고,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던 1998년, 1999년을 제외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업생산액 추세 성장률은 5.95%로 나타나 외환위기 전·후의 임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임업생산액은 1997년 대비 120%이상 감소하기도 했지만, 1999년 대비 2000년의 생산액 성장률은 140%로 나타나 생산액 기준으로 외환위기에 따른 피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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