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의 국가채무 현황과 구성요인 분석

양승권; 최정일

doi:10.14400/jdc.2020.18.9.103

한국의 국가채무 현황과 구성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components of Korea's National Debt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9, 2020년, pp.103 - 11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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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omponents of Korean National Debt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each component on National Debt. In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we searched for data such as General Accounting Deficit Conservation,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Local Government Net Debt Public Funds, etc that constitute National Debt. The analysis period used a total of 23 annual data from 1997 to 2019.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use the rate of chang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for each component. Using this, this study attempted index analysis, numerical analysis, and mode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sult, the National Debt has a high relationship with the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Public Funds, etc., but has a low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Net Debt. Since 1997, National Debt has been increasing similarly to the For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zation,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and Public Funds etc. Since 2020,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erms of For Common Housing Stability and Public Funds, etc due to Corona19. At a time when the global economic situation is difficult, Korea's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due to the use of national disaster subsidies. However, if possible, the government expects to operate efficiently for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market stability.

주제어

표/그림 (14)

그림 Fig. 1. The ratio of National debt to GDP in Korea
표 Table 1. National Debt Status (Unit : Trillion won, %)
그림 Fig. 2. National Debt Ratio in major OECD countries
표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표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표 Table 4. Regression Analysis
그림 Fig. 3. Growth Rate
그림 Fig. 4. Change Rate
그림 Fig. 5. Normal Distribution Chart
그림 Fig. 6. Quantile-Quantile Plot
그림 Fig. 7. Scatter Chart
그림 Fig. 8. Box Plot
그림 Fig. 9. Hodrick-Prescott Filter
그림 Fig. 10. Respons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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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분석을 활용하여 국가채무와 각 구성요소 간 동향과 상승률, 변동률, 동조화현상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국가채무의 현황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국가채무를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으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수치분석과 지표분석, 모형분석을 시도하여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국가채무를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 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를 일반회계적자보전, 외환시장안정용, 서민주거안정용, 지방정부순채무, 공적자금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 및 각 요인별로 자료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국가부채는 크게 정부부채(국가채무),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인 일반회계적자보전, 외환시장안정용, 서민주거안정용, 지방정부순채무, 공적자금의 자료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패키지 Excel과 e-Views를 사용하여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활용하여 국가채무와 각 구성요소 간 동향과 상승률, 변동률, 동조화현상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노종⋅이우형(2017)은 일본은 지난 1989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재정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노동력 감소, 복지예산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국가채무가 향후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연구하였다[2].

제안 방법

본 논문은 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국가채무의 현황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국가채무를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으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수치분석과 지표분석, 모형분석을 시도하여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채무와 각 구성요소별로 동조화현상이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국가채무를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으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수치분석과 지표분석, 모형분석을 시도하여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채무와 각 구성요소별로 동조화현상이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향후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중 어느 요소를 잘 운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건전한 국가경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국가채무를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 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검색하였다.

대상 데이터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국가채무를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 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인 일반회계적자보전, 외환시장안정용, 서민주거안정용, 지방정부순채무, 공적자금의 자료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년이며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를 일반회계적자보전, 외환시장안정용, 서민주거안정용, 지방정부순채무, 공적자금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 및 각 요인별로 자료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Debt, 일반회계 적자보전은 GADC, 외환시장 안정용은 FEMS, 서민주거안정용은 CHS, 지방정부 순채무는 LGND, 공적자금 등은 PF etc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패키지 Excel과 e-Views를 사용하여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활용하여 국가채무와 각 구성요소 간 동향과 상승률, 변동률, 동조화현상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Table 4는 종속변수가 국가채무이고 독립변수가 GADC, PEMS, CHS, LGND, PF etc인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oefficient가 GADC 0.10, PEMS 0.22, CHS 0.20, LGND 0.12, PF etc 0.18로 모두 양(+)의 값을 보이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수정된 R-squared가 0.
Q-Q Plot 분석에서 국가채무와 각 구성요소들의 상단과 하단에 일시적인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볼 수 있었다. Scatter 분석에서 국가채무에 대해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은 대체로 우상향하면서 일정 수준의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는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국가채무와 동조화현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과 0.82, 공적자금 등과 0.69, 서민주거안정용과 0.4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지방정부순채무는 0.03으로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국가채무이고 독립변수가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안정용, 서민주거안정용, 지방정부순채무, 공적자금 등인 회귀분석에서 Coefficient가 모두 양(+)의 값이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18로 모두 양(+)의 값을 보이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수정된 R-squared가 0.93로 산출되어 회귀모형에서 국가채무의 변화가 93%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Durbin-Watson stat가 1.
03으로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국가채무이고 독립변수가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안정용, 서민주거안정용, 지방정부순채무, 공적자금 등인 회귀분석에서 Coefficient가 모두 양(+)의 값이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 수정된 R-squared가 0.
국가채무와 각 구성요소별로 전년대비 변동률의 기술 통계량이 Table 2에 나타나 있다. 평균은 국가채무 11.72%이고 PEMS 21.47%, GADC 18.15%, CHS 7.03%, LGND 5.92%, PF etc 2.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국가채무 5.
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국가채무 5.21이고 PEMS 25.99, GADC 22.29, LGND 15.33, PF etc 12.76, CHS 6.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LGND와 PF etc의 경우 낮은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후속연구

또한 국가채무와 각 구성요소별로 동조화현상이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향후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중 어느 요소를 잘 운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건전한 국가경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채무란?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으로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은 국가가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의미한다.
	국가채무의 종류별 의미는?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으로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은 국가가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의미한다. 외환시장 안정용은 원화로 표시된 국고채를 의미하며 시장에 팔아서 생긴 자금(원화)으로 환율이 급락하였을 때(원화가치 절상) 시장에 개입하고자 사용한다. 서민주거 안정용은 서민들의 생활주택 안정을 위해 도심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가 각종 지역사업을 비롯하여 복지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SOC) 등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채와 지방교육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적자금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으로 이외에 공공자금도 있다.
	국가부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가부채는 크게 정부부채(국가채무),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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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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