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효과가 미흡하고 품질보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라는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 등 관리체계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중 비의도적 오염원 조사분석과 친환경농업인 및 산업체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한 품질인증제 등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인식조사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소속 친환경유기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유기농업자재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및 유기자재 원료 ․ 제품 수입업체 종사자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대 및 순천대의 유기농업자재 인증기관 심사원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기농업자재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 유기농업자재 중 비의도적 오염원 및 외국 관리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중국 상해 농자재박람회에 참가하여 중국 및 인도의 유기농자재 원료업체 및 미국, EU 등 유기농자재 개발 선진국의 전문가들과 면담을 통하여 외국의 관리사례를 수집하였다. 이어 2015년 4월 태국방콕에서 개최된 국제원예자재박람회에 참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유기농자재 바이어들을 면담 유기농 기술체계 및 비의도적 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시 차등처벌 등 관리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 식품위생법령 및 사료관리법령 등 타 법령에 의한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시 관리규정은 인터넷 검색 또는 관련기관을 방문조사하였다.
-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현행제도 유지, 공시제로 일원화, 품질인증제로 일원화, 업체 자율품질보증안, 생산자단체 품질보증안, 식물강화제 등록제 도입안 등 6가지 대안별로 장단점을 분석 하였다. 현행 제도 유지방안은 일부규정만 보완할 경우 개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간단하나,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없어 민원 야기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으며, 공시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비용이 적게 들고 단순하여 생산은 용이하나 효과와 품질보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대상 데이터
- 유기농업자재 중 비의도적 오염원 및 외국 관리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중국 상해 농자재박람회에 참가하여 중국 및 인도의 유기농자재 원료업체 및 미국, EU 등 유기농자재 개발 선진국의 전문가들과 면담을 통하여 외국의 관리사례를 수집하였다. 이어 2015년 4월 태국방콕에서 개최된 국제원예자재박람회에 참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유기농자재 바이어들을 면담 유기농 기술체계 및 비의도적 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시 차등처벌 등 관리사례를 조사하였다.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인식조사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소속 친환경유기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유기농업자재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및 유기자재 원료 ․ 제품 수입업체 종사자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대 및 순천대의 유기농업자재 인증기관 심사원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기농업자재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성능/효과
-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상 문제점으로는 유통질서 문란 42% > 농약 등 유해성분 검출 17% > 공시제품의 효과표시 불가 및 보조사업 부작용이 각각 12.5%를 차지하였다.
- 비의도적인 농약 등 혼입에 대한 처벌 차등화 방안으로는 1회 위반시 경고 및 1월 판매 금지, 2회 위반시 3개월 판매금지, 3회 위반시는 등록취소 및 고발, 특히 고의적으로 농약 투입시에는 등록취소 및 형사고발함은 물론 언론공개까지 하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다. 공시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신청비 과다와 사후관리비를 폐지해야 한다가 58%로 가장 큰 불만요인이었고, 서류절차 번잡, 서비스부족 및 현장심사의 까다로움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 공시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0%) > 만족(26%) > 불만족(20%) 순이었고 매우 불만족도 4%를 차지하였다(Fig. 2).
- 7).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 일원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제품 효과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 하자는 의견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일부 공시제품 폐지우려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 하자는 의견이 33.3%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70.5%로 월등히 많았으며, 현행제도 유지 의견도 25%나 되었다(Fig. 8).
- 공시제도의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이었으나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89%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사후검사결과 비의도적 농약 검출사례를 보면, 첫째, 식물추출물 원료 생산시 중국 등에서 원료작물과 주변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위해 직접 아바멕틴 등 살포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둘째, 해외원료 공급사가 식물추출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니텐피람, 아바멕틴 및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등의 국내 미등록 성분농약을 혼입하여 검출된 경우, 셋째, 유기농업자재 제조시 농약 생산라인의 세척을 철저히 하지 않아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넷째, 퇴비원료 사용시 축사소독 농약이 가축분에 잔류하거나 또는 농약이 살포된 주변 재배포장에서 수거한 유기질 원료를 사용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실제로 2014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농진청의 사후 품질검사 결과, 동물약품인 피리다벤 검출 2건, 퇴비 원료중 농약검출 2건, 2015년에도 퇴비제품에서 비펜스린 농약이 극미량 검출된 사례가 3건이나 되었다. 넷째, 식물영양제인 제4종 복비 및 미량요소 복합비료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로 미량요소 복비에서 생장조정제인 도마도톤이 1.03%~2.77%, 지베레린 0.87~1.14%검출되는 건이 1999~2006년 사이 20여건이 적발되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된 바 있다(2006. Fertilizer inspection results by RDA). 다섯째, 해조류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4종 복합비료에서 극미량의 생장조정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데, 해조류는 자연상태에서도 10ppm 정도의 오옥신이나 지베레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예외규정 마련이 시급하다(’14 Test results by Gyeongnam NAQS).
- 다섯째, 해조류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4종 복합비료에서 극미량의 생장조정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데, 해조류는 자연상태에서도 10ppm 정도의 오옥신이나 지베레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예외규정 마련이 시급하다(’14 Test results by Gyeongnam NAQS).
-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제와 품질인증제의 일원화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제로 일원화(54%)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시된 제품의 사용중단 등 혼란을 우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35%)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10%를 차지하였다. 농약과 같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효과에 대한 보증이 이뤄지는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89%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 유통상 문제점으로는 유통질서 문란이 42%로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었고, 농약 검출, 효과표시불가 및 보조사업 부작용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비의도적 오염원으로는 수입원료 문제가 가장 컷고, 원료 생산단계 오염 및 농산부산물과 생산과정의 혼입오염도 문제되었다.
- 또한 제품의 비의도적 오염원 검출 원인은 오염된 수입원료 사용 46% > 원료생산단계 오염 38% > 오염된 농산부산물 재활용 및 공장 생산과정에서 농약 등 혼입이 각각 8%로 같았다(Fig. 14).
- 벼멸구 발생량이 많았던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볏짚 410건에 대해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건에서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포레이트 농약이 검출되었다(’14.6.13, reports on pesticides detected in rice straw by MAFRA).
- 17). 비의도적 혼입 판단기준으로는 잔류허용기준(MRL) 수치 비교분석과 제품간 검출농도 수준비교가 각각 33%를 나타냈고, 유기농업자재 인증위원회에서 종합판단하자는 의견이 21%로 나타났다(Fig. 16).
- 비의도적 혼입시 처벌 차등화방안으로는 3회 검출 시 등록취소 및 고발 46% > 2회 검출시 3개월 판매금지 29% > 1회 검출 시 경고 및 1개월 판매금지가 25%로 오히려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자들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기를 원하였다(Fig. 18).
- 셋째,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아홉째, 인근 관행농가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으로 추정되는 농약검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13 Survey results by NAQS and Private Certification Authority).
-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및 공시 등 인증기관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현행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5.8%) > 개선필요(33.3%) > 불만족(12.5%) > 약간 만족(4.2%)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Fig. 7).
-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및 공시 등 인증기관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를 차지하였고, 공시제와 품질인증제도 일원화방안은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70.5%로 월등히 많았으며, 현행제도 유지 의견도 25%나 되었다.
- 18).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들의 국내 3개 공시 등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유기농업자재 등록신청비 과다 및 사후관리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8%로 가장 불만요인이었고, 서류절차 번잡 29%, 서비스부족 및 현장심사의 까다로움이 각각 4% 순이었다(Fig. 19).
- 유기농업자재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 시 처벌 차등화 필요성은 72%가 찬성하였고. 1회 검출 시 경고 및 1개월 판매정지, 2회 검출 시 6개월 판매정지, 3회 검출 시 등록취소가 가장 많았다.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사후검사결과 비의도적 농약 검출사례를 보면, 첫째, 식물추출물 원료 생산시 중국 등에서 원료작물과 주변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위해 직접 아바멕틴 등 살포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둘째, 해외원료 공급사가 식물추출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니텐피람, 아바멕틴 및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등의 국내 미등록 성분농약을 혼입하여 검출된 경우, 셋째, 유기농업자재 제조시 농약 생산라인의 세척을 철저히 하지 않아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넷째, 퇴비원료 사용시 축사소독 농약이 가축분에 잔류하거나 또는 농약이 살포된 주변 재배포장에서 수거한 유기질 원료를 사용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실제로 2014년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농진청의 사후 품질검사 결과, 동물약품인 피리다벤 검출 2건, 퇴비 원료중 농약검출 2건, 2015년에도 퇴비제품에서 비펜스린 농약이 극미량 검출된 사례가 3건이나 되었다. 넷째, 식물영양제인 제4종 복비 및 미량요소 복합비료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로 미량요소 복비에서 생장조정제인 도마도톤이 1.
- 아홉째, 인근 관행농가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으로 추정되는 농약검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13 Survey results by NAQS and Private Certification Authority). 이와 관련 일반재배 포장으로부터 유기농지로 농약이 바람에 의해 비산될 경우 비산 거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배추재배시 클로로피리포스 등 5종 농약의 비산 정도는 잔류량 시험결과 회수율은 78~92%이고, 살포농약 대부분이 비산으로 인접작물에 전이 잔류되었다. 비산되는 량은 농약성분과 풍향, 거리에 따라 다르나 무 살포구 작물 중 농약잔류량은 3 m 거리에서 0.
- 다섯째, 해조류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4종 복합비료에서 극미량의 생장조정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데, 해조류는 자연상태에서도 10ppm 정도의 오옥신이나 지베레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예외규정 마련이 시급하다(’14 Test results by Gyeongnam NAQS). 일곱째, 사료용 볏짚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례로서, 2014년 경북 성주군 한우농가 등 7개 농가에서 49두 한우가 폐사한 사건이 있었다. 벼멸구 발생량이 많았던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볏짚 410건에 대해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건에서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포레이트 농약이 검출되었다(’14.
- 적정 병해충 방제가 기준은 60% 이상 보증 및 50% 이상 보증이 각각 29.2% > 통계처리결과 대조약제와 비교 유의성으로 상대평가 25% > 방제가가 70% 이상 보증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16.7%를 나타냈다.
- 품질인증제도의 불활성화 요인으로는 인증기준 충족곤란과 인증기관 심사위원 기피사유가 문제점이었고, 품질인증제 시행시 우선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정 병해충 방제효과기준은 50% 이상이 가장 많았고, 유의성으로 상대평가하자는 의견도 25%나 되었으며, 적정 비효기준은 유의성으로 상대평가하자는 의견과, 무시비구 대비 10%이하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아 유기농업자재의 효과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적정 비료적 효과기준으로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성 기준 상대평가(29%) > 무시비구 대비 10%(16.7%) 이상 보증 > 현행 15% 유지(12.5%) > 무시비구 대비 20%이상(4.2%) 보증 순으로 유기농업자재의 방제효과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인식조사결과 문제점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요인 이었으며, 효과가 미흡하다, 유통질서가 문란하다, 농약 등이 검출되어 못 믿겠다는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공시제도의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이었으나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89%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 품질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인증기준의 충족 어려움과 인증기관 심사위원의 기피가 각각 33%로 같았고, 인센티브 없음이 29%를 차지하였다. 특히 품질인증품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자재보다 보조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월등히 많았다(Fig. 11).
- 공시제도의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이었으나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89%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품질인증기준 중 병해충관리자재의 방제효과 기준은 60% 이상, 토양개량, 작물생육용 자재의 비효 기준은 15% 이상으로 농업인들은 효과 좋은 유기농업자재를 원하고 있었다.
- 품질인증제도의 불활성화 요인으로는 인증기준 충족곤란과 인증기관 심사위원 기피사유가 문제점이었고, 품질인증제 시행시 우선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정 병해충 방제효과기준은 50% 이상이 가장 많았고, 유의성으로 상대평가하자는 의견도 25%나 되었으며, 적정 비효기준은 유의성으로 상대평가하자는 의견과, 무시비구 대비 10%이하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아 유기농업자재의 효과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품질인증제로 일원화 방안은 인식조사결과 가장 선호한 안으로서 일부 시험비용 절감 및 목초액 등 일부자재의 복합제제화 유도 및 인센티브를 줄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었다.
- 품질인증제로 통합 시행시 품질인증기준은 공시+인증기준 절충 54.2% > 기준 다소 완화 29.2% > 기준 대폭완화 12.5% > 현행 유지 4.2% 순으로 나타났다(Fig. 10).
후속연구
-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품질인증제가 가장 부작용이 적고, 수요자인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이므로 품질인증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제도개선안을 선택하더라도 공시제품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므로 유기농허용물질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제안한다.
- 넷째,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제품을 자율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점으로는 민간 공시 등 기관 또는 정부가 품질보증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업체 자율 품질보증에 따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우선 보조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현행 품질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외받을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제품을 자율 보증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산자단체 품질보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점으로는 업체자체 보증시보다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품질인증 자재가 확대될 것이며, 정부 및 민간 공시등 기관의 품질보증 책임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반면 단점으로는 효과시험 비용이 현행보다 다소 더 부담되며, 일부 자재는 품질 인증 효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할 경우 이러한 단점이 보완돼야 한다. 비용이 추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배시험 포장수를 2포장에서 1개 포장으로 줄이고, 일부 목초액, 키토산 등 단일성분자재의 품질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혼합제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방제가나 비효 기준을 절대방제가 기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갑작스런 제도변화에 적응토록 현행 공시규정중 공동규정은 품질인증기준에 포함하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더라도 3년 정도 경과조치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식물강화제 등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해조추출물, 동종요법제제, 식물추출물, 왁스, 미생물 추출물, 천연광물 등 농약도 비료도 아닌 3영역 자재를 식물강화제라 명하여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 이상 6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나 각 대안별로 장 ․ 단점이 있어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으나 품질인증제가 가장 부작용이 적고,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이므로 품질인증제를 검토하되, 효과평가를 절대방제가 보다는 유의성 개념의 상대 평가제 도입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운영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진청 유기농허용물질위원회에 ‘대조약제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