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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1, 2015년, pp.171 - 184
김지혜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 김세원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삶의 현실과 주택개보수서비스 이용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9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한편, 비염과 알레르기 등의 건강상의 문제, 잠재된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안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한 생활로 인하여 주택개보수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집에 대한 애착이 적어 주거개선에 무관심하여 주거의 열악함이 관리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등의 연계로 주택개보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혜에 대한 고마움이 매우 컸다. 주택개보수서비스 이후, 외관상으로 깔끔해진 집과 수리 이후의 안정감, 사회관계의 회복,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기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고마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개보수서비스는 '제한적인 서비스'로서의 한계 또한 갖고 있었다. 주로 외관상의 시급한 문제에 치중한 공사였고, 이는 제한된 공사비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 주거의 문제는 개보수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및 정책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주택개보수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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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lities of life and the utilizing experience of housing improvement service among the vulnerable living in the indecent house. For this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nine interviewe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figured out that the...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주택개보수의 제한적인 서비스는 어떤 점이 나타났는가? | 그러나 이처럼 ‘고마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개보수서비스는 ‘제한적인 서비스’로서의 한계 또한 갖고 있었다. 주로 시급한 외관상의 문제에 치중한 공사가 많았는데, 이는 제한된 예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현재 주거의 문제는 소규모 주택개보수서비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주택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 및 민간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3]. 본 연구를 통해서, 주택개보수서비스를 이용한 취약계층의 삶의 현실, 서비스 이용 경험, 개보수된 주거의 상태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성과와 서비스의 한계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 |
| 주거빈곤은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주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주거환경에 따라 일상생활의 조직화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 따라서 주거빈곤은 단순히 높은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 내에 거주하는 가족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생상태, 가족관계, 생활만족, 아동발달 등 가족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 기존 주택의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특히, 2000년대 들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면서부터 신축과 전면적인 재개발 방식에서 기존 주택의 유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2년 주거현물급여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의 주택개보수사업1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3][4]. 최근에는 주택개보수서비스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우리사회의 중요한 정책 사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더 확대되고 다양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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