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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독거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
Status and Tasks of ICT-base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1, 2015년, pp.67 - 76  

강종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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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ICT기반 독거노인복지서비스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2010년 102만 가구로 증가 추세이며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시행된 6개 부처의 85개 노인복지서비스와 향후 제공가능 한 114개 ICT기반 복지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이들 서비스를 Maslow의 욕구분류체계에 따라 유형화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라인병행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안전욕구(의료 건강), 자아실현욕구(여가 문화)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자존욕구 서비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기반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환경개선, 일자리 확대, 독립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개선이 가능하고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등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중은 완화하고 부재는 보완하는 등 ICT기반 수요자 중심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role of ICT based Welfare services to support the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For this, 85 current services for the elderly from 6 central governments was arranged, and also, 114 possible welfare services based on ICT in future were surveyed f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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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등에서 시설 운영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노인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범위에 따라 현재 공급되는 서비스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3].
  • 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결핍과 욕구들을 보완하고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수요자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유형이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노인의 욕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ICT기반 독거노인복지서비스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공되거나 계획 중인 서비스의 중복이나 과부족현상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서비스 개선을 통해, 노인의 욕구, 상황에 따라 ICT를 적절히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최근 ICT와 다른 분야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복지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및 현재 부처별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계획 중인 ICT기반의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파악을 통하여 향후 실제적인 독거노인생활지원을 위한 ICT기반의 서비스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을 분류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가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향후 실현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고령화로 인해 증가되는 노인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노년기 삶을 위하여 현재 제공되는 독거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ICT와 다른 분야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복지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제안된 ICT기반의 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령노인에 독거노인을 포함하여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유형 및 현황분석을 통해 독거노인서비스의 부재에 따른 개발 가능성, 필요성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거노인은 일반적으로 고령노인에 비하여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이 열악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인적교류, 안전, 건강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 연구의 수행방법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와 문헌에 나타난 향후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을 종합하여 Maslow의 욕구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복되거나 편중된 서비스를 파악하고 노인의 욕구에 따라 추가 개발이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발굴하였다. 이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병행방식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가설 설정

  •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ICT기반 노인복지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첫째, 주거, 이동, 안전 등 환경개선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독립적인 일상생활지원, 문화적 관계, 일자리 등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 셋째, 경제지원, 심리/정서 지원, 식사/개인위생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 독거노인의 발생은 첫째, 인구의 고령화 경향으로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며, 둘째,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노인 역할의 상실로 효율과 능력주의에서 밀려나 무력하게 되고 전통적 경로효친사상 감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셋째, 최근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핵가족화 경향이 고립과 소외된 독거노인을 발생시킨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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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해 생산가능 인구(15~64세)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의 저 출산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약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으로 전망되어[1],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 문제점 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물론 고령층에 대한 의료비 증가, 생계지원 등 사회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시행된 노인복지서비스 현황은 어떠한가? 기존 시행된 노인복지서비스는 첫째, 서비스가 대부분 오프라인 서비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건강, 사회봉사․참여 등 사회적 관계, 여가/ 문화 활동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었다. 셋째, 독립적인 일상생활, 경제 지원, 환경개선, 동호회 및 사교모임 등 문화적 관계,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는 취약하다. 이는 일반노인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독거노인인 경우 일상생활 곤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와 소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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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s: 2013 Statistics on the Aged, 2013.9.30, http://kostat.go.kr. 

  2. D. J. Kim, "Social difficulties of the aged people who live alone and alternative welfare solution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upport, Vol.7 No.1, pp.217-239, 2012. 

  3. Y. K. Lee?J. H. Yeom?S. H. Lee, "A Study of Demand Estimation and Reorganization of Provision System for Elderly Welfare Service in response to an aging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31, No.15, pp.61-72, 2013. 

  4. E. K. Sohn, CEO Report: "Aging Society, Check to Change in the Housing Market through Cases of Major Countries", KB Financial Holdings Management Research Center, 2012(06), 2012. 

  5. H. S. Lee?H. S. Han, "A Study on Silver ICT Polic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Countrie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Future Strategy System Research Repor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P.14, 2013 

  6. K. T. Kim?B. K. Park,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0, No.1, pp.153-168, 2000. 

  7. H. T. Chae, "A Study on the Enhancement Plan of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 Living Alone-Aged inhabiting Rural Region: Case of SIOYAMACHI in Japan", Social Welfare Policy, Vol.24, pp.229-230, 2006. 

  8. K. H. Jung, "Living Conditions and Policy Issues of Living Alone", Health/Welfare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72, 2011. 

  9. Y. S. Kim, "Informatization for the Aged: Do Stakeholders Differ?", Kwangwoon Univ. Ph.D Thesis, 2005. 

  10. H. J. Hong, "New-welfare Issues and Smart Welfar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Paradigm Change, IT & Future Strateg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o.10, 2011. 

  11. K. H. Chung, "Elderly Welfare and Policy Issues", Health-welfare Policy Forum, pp.53-62, 2014(1), 2014. 

  12.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s: 2010 Statistics on the Aged, 2010. 9. 30, http://kostat.go.kr. 

  1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Elderly Care Services Guideline, 2014. 

  14. J. H. Park, "The Trends of ICT Services for Life-suppor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TRI, Vol.27, No.4, pp.21-28, 2012. 

  15. H. S. Lee?D. H. Lee?S. S. Boo?S. M. Lee, "Silver-care System supporting the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 who lives alone",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Proceeding, Vol.19 No. 2, p.282, 2011. 

  16. Namyangju City, 2014 Survey of elderly alone, 2014. 

  17. J. K. Lee?C. J. Park?D. H. An?E. J. Kim, "Development of Service Model to Promote Older Adult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with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45, pp.179-206, 2009. 

  18. M. Y. Kim,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Model to Support Smart Urban Living Culture", Yonsei Univ. Ph.D Thesis, pp.45-4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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