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과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료 수익구조

정지영

doi:10.14400/jdc.2015.13.1.429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과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료 수익구조
The Levy System of Music Service and Revenue Structure of Copyright's Royalty in the On-line Music Market in Korea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1, 2015년, pp.429 - 438

초록
AI-Helper

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copyrights of music in Korea have been pla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s which the government approved as a trusteeship. Since the industry of music in Korea has been changed from phonographic industry to on-line music service, it is required increasingly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usic should been protected. Korea government has been announced the amendment for levy of music royalties through on-line servic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music industry and industries' demand. In this paper, the corporate structures in music industry has been investigated from the point of owner of copyright, recently at the heart of the debate, flat rate system and usage-based pricing in on-line music market has been compared. Consequently, the reasonable prices of music service through on-line market are not earmarked in reality for both consumers and copyright proprietors. Therefore, it is still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큰 규모이고 또 비약적으로 성장한 음악시장에서 창작자나 저작권자들의 상황들은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구조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음악저작권료의 징수기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징수 및 분배현황과 규모를 통해 음원 서비스의 비중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근거하여 최근 들어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원종량제와 음원정액제를 고찰하여 음원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창작자가 가지는 실질적 수익을 비교 및 고찰하여 저작권자들의 권익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중 온라인 시장에서의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체계를 통해 창작자의 권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큰 규모이고 또 비약적으로 성장한 음악시장에서 창작자나 저작권자들의 상황들은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구조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 데이터

1964년 첫해 54만 원이었던 국내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모는 2010년 들어 ‘저작권료 1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였다[3]. 2014년 1월 기준 17,041명의 정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 등록된 작품 수는 대중·순수·국악·동요 등 42만여 곡으로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료 징수 규모도 1200여억 원이다 [4].

성능/효과

또한 수익분배의 비율에 있어서도 저작권자의 수익분배율이 전체 매출에서 9%에서 10%로 인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총 매출에서 44%의 제작자 비율과 40%의 유통사에 대한 높은 수익분배로 인해 여전히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는 전체 온라인 음악시장의 매출에 비해 아주 적고 창작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음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익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창작의 주체인 저작자의 권익을 무조건 음원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귀결하여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음악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가격의 인상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수익분배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휴대용 기기를 통한 유통 환경은 어떠한 문제를 만드는가?	특히 음악저작물의 창작은 활발해지고 있으며 통신, 방송이 융합된 다양한 휴대용 기기를 통해 창작물의 유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를 통한 음악저작물은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더 쉽게 노출되어 창작자에 바람직한 저작권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불법복제 등과 같은 법률적인 방안을 모색되고 다양한 제안이나 연구 등이 음악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이전보다 음원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는 하다.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구조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중 온라인 시장에서의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체계를 통해 창작자의 권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큰 규모이고 또 비약적으로 성장한 음악시장에서 창작자나 저작권자들의 상황들은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구조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음악저작권료의 징수기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징수 및 분배현황과 규모를 통해 음원 서비스의 비중을 알아보고자 한다.
	창작물의 양과 질은 비약적으로 높아진 반면 변화된 음악산업의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창작자의 권익이 여전히 논쟁의 중심인 이유는?	그러나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전보다 창작물의 양과 질은 비약적으로 높아진 반면 변화된 음악산업의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창작자의 권익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음악창작물의 대한 불법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 음악산업의 유통구조에서 안전한 거래 기반의 미정립, 음악 창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2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2901032530069004
www.komca.or.kr
KOMCA, The Chronicles of 50 years in KOMCA, 2014.
www.komca.or.kr
KOMCA, KOMAC Todays Vol. 235 pp. 16-17, 2014.
Choe, J.W.,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and The Study on Levy System of Music Copyright, Informedia Law Vol. 16 No. 3 pp. 33-57, 2012.
Shin, S. C., Digital Contents Vol. 2 No. 3 pp. 21-25, 2004.
Choe, S. W., In Charged Online Music Market, the Leading 3 Telecommunications, Digital Contents Vol. 7 pp. 54-58, 2005.
Kim, S. D., Digital Contents and Copyrights, Vol. 7 pp. 225-250, 2003.
Lee, Y. J., The Legal Classification of Digital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and The Study on Levy System of the Copyrights, Korean Communication Vol. 53 No. 3 pp. 221-453, 2009.
Choe, S. W., In Charged Online Music Market, the Leading 3 Telecommunications, Digital Contents Vol. 7 pp. 54-58, 2005.
Baek, G., Ham, Y. I., Choi, D.J., What is the problems of the levy system of music copyright?, the Series of Debate of Poular music pp.1-20, 2003.
The Newsreleas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2012.6.8.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7150100157430008708&cDateYear2013&cDateMonth07&cDateDay15
http://news1.kr/articles/?109741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004_0011495661&cID10314&pID10300
Chang, M.H., Lee, C.H., The Change of Music Market in Digital Networking Society, Economy and Society Vol. 72 pp.230-336, 2006.
Chun, B.J., A Study on Digital Music Industry, Study of Trade Information Vol 7 No. 4 pp.3-21, 2005.
Park, J.H., Legal Issues on Revenue Models for Next Generation in Music Industry, The Study on Contents Property pp.155-179, 2011.
Lee, S., Choi, D., Won, D., Kim, S., Security Analysis on Commercial Online Music Streaming Service and Countermeasures,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 16 No.6 pp.681-690, 2009.

원문보기 상세보기
Yim, S.J., Shin, M.S., The Suggestion of the Pricing and Profit Making Model of the open-sourced Digital Content, based on the Two-sided Market Theory, 2009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Korea IT Service pp.597-601, 2009.
Chang, D.C., Ahn, B.H., Pricing Strategy, Profit Sharing, and Market Structure in Digital Music Contents Industry, 2008 conference of KORMS pp.197-217, 2008.
Seo, Y.D., Flat-rate vs Usage-based Pricing in Digital Music Industry, The Study of Culture and Economy Vol. 16 No.3 pp.47-59, 201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