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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7, 2015년, pp.125 - 134
한관수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at to be prepared and implemented for the military integration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making progress toward unification. Although we can not exactly predict when the unification will be completed at this time, preparations for the military integration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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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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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은 무엇을 주장하여 '한민족에 의한 평화적 통일 지지'라는 중국의 화답을 받았는가? |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으로 통일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시 한중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은 ‘조속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장하여 ‘한민족에 의한 평화적 통일 지지’라는 중국 측의 화답을 받았다[23]. 이에 대해 북한은 ‘극히 무엄하다, 동족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여[12] 남북한 통일이 용이 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 |
남북한 통일 중 군사 통합을 위한 군사과제 5가지는 무엇인가? | 이를 위하여 핵심과제 5개, 중요과제 5개를 분석한 후 국방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는 제언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평화적 군사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은 요원하다고 생각하여 군사통합에 대한 구상과 준비를 하지 못해 초기에 혼란을 겪은 서독군의 사례를 교훈 삼아 남․북한 군사통합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요구된다.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약 2배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조직적인 무력 저항 없이 조기에 군사통합을 달성하여 야만 국가통합, 더 나아가 남북한 통일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간 군사통합 협상시 통일조약과는 별도로 수개의 군사통합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군사통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시기를 명시해야만 군사통합 과정에서 북한군에 의한 조직적 무력저항과 한국 내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사통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사통합에 필요한 북한군의 정보가 필요 하다. 우리는 작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많으나 군사통합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북한군의 실태파악과 현실적인 정보가 부족하면 할수록 한국군의 통제력을 벗어난 변수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정보본부, 정보사, 국정원, 통일부, 한미연합사, 연구기관이 북한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군사통합 전문기구 편성및 전문인력의 양성이필요하다. 임진왜란 전에 이율곡이 주장한 십만 양병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군사통합 요원 천 명은 사전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모체로 통일이 가시화되면 소집 교육 후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예규(SOP)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군사통합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2030년 기준 군사통합에 약 20조-27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며 방대한 북한군의 병력과 무기 및 장비, 시설 등을 평시 군비통제를 통해 신속한 군사통합과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 |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통일에 대한 적극적 자세는 무엇이 있었는가?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으로 통일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시 한중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은 ‘조속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장하여 ‘한민족에 의한 평화적 통일 지지’라는 중국 측의 화답을 받았다[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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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view_mode]detail&srh[seq]11924(검색일: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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