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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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09 |
주관부처 |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25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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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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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일준비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으나, 분야별․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한계 존재
o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망라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
- 2014년 12월에 열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
o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o 통일준비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으나, 분야별․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한계 존재
o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망라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
- 2014년 12월에 열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
o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준비 관련 기존 연구를 수집하고 분류체계에 맞게 목록화하여 연구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통일준비 연구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활용하기 위함.
- 본 연구에서는 ‘통일준비’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 즉, ‘북한 실태와 현황’, ‘남북한 단순 비교’, ‘통일법제’와 ‘독일통일연구’ 등 별도로 DB가 구축된 연구, ‘비밀 자료’ 등은 제외
o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첫째, ‘통일준비’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수집 분석. 그 대상은 정부 보고서, 연구기관 결과, 학술논문, 단행본, 석․박사 학위논문 등
- 둘째, 수집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분야별’ 분류체계 선택
- 셋째, ‘분야별’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연구를 목록화. 연구목록에는 기본정보(연구주제, 저자, 발행연도) 외에도 유형별(대․중․소 분류) 코드, 키워드, 발행기관(출판사)명, URL 등을 제공
o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진행
- 첫째, 기존 연구 결과 수집 및 분야별 목록화를 위해 RISS(학술연구정보 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학술정보 검색서비스), KISS(한국학술정보), 국회 도서관, 교보문고 스콜라, PRISM(정책연구정보서비스),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등 폭넓은 검색 엔진 활용
- 둘째, 기본적으로는 ‘제목’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키워드-통일방안, 통일준비, 통일비용, 남북통합,통일이후, 통일대비, 한반도 등-검색을 보충적으로 활용
- 셋째, 연구진 코웍회의를 통해 기준이 모호한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 진행
o 연구 결과 ‘통일준비’ 연구 관련 총 1,159개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5개 분야(정치·행정, 외교․안보, 법제, 경제, 사회․문화)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중분류 및 소분류 진행
- 정치·행정 분야(196건): 정치통합·통일방안(154건), 행정통합(23건),기타(7건), 정치엘리트(5건), 치안·통치(4건), 정치과정(3건)
- 외교․안보 분야(311건): 한반도 평화체제(124건), 통일외교・통일정책(112건), 군사통합(46건), 안보・동맹(27건), 기타(2건)
- 법제 분야(53건): 헌법(17건), 사법(13건), 기타(11건), 공법(6건), 행정법(3건), 국제법(3건)
- 경제 분야(373건): 경제통합․경제협력(207건), 통일비용․통일편익(67건),산업․기업(55건), 인프라(20건), 환경/과학기술(13건), 노동(10건), 기타(1건)
- 사회·문화 분야(226건): 교육(68건), 사회갈등·통합(63건), 복지·보훈·보건(33건), 문화·예술·종교·체육(18건), 시민사회·언론(16건), 여성·인권(14건),인구(8건), 기타(6건)
o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적 차원: ①평화통일기반구축 및 체계적 통일준비에 기초적인 정책 자료 제공, ②범국가적 통일준비 노력에 기여
- 학술적 차원: ①‘통일준비’ 관련 DB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기여, ②기존의 ‘통일준비’ 연구 성과를 수집․목록화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종합적 연구에 기여, ③대분류와 중분류에 각각 코딩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DB 구축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
o 본 연구과제 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보완 방안
- 연구종료 후 매년 통일준비 관련 연구를 업데이트하고 DB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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