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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 되어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하는가를 실천적 측면에서 군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핵심과제 5개, 중요과제 5개를 분석한 후 국방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는 제언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군사통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로 구분하여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먼저 우호세력과 군사통합 협의 후 작성하는 합의문에 북한군의 지휘권 접수, 병력, 무기 및 장비, 시설통합의 세부적인 규정, 즉 시기, 절차, 방법 등을 분명히 기술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군사통합의 가장 큰 위해요소가 되는 무기와 탄약의 현황제출, 지역별 집결장소, 확인절차 등을 명시하여 비이성적인 북한군이 무력저항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은 군사통합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조치로써 북한군이 보유했던 무기는 전량 회수해야 한다.
가설 설정
- 셋째,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으나 최종 합의는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일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본 연구의 절차에 준해서 군사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 장병의 대규모 전역은 한국의 경제적 능력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 첫째, 남북한 군사통합은 한국의 주도하에 평화적 군사통합이 될 것이며, 만일 통일 형태가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집권층은 평화적인 군사통합을 지향할 것이다. 둘째, 주변 4강은 한반도의 통일 및 군사통합을 인정하거나 암묵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만일 주변국의 인정이 없다면 통일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 북한지역에는 국방부의 업무를 분장하는 국방부북분청과 실질적으로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북부사령부를 편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북부사령부는 북한지역에 전개하여 북한군을 인수하여 인적, 물적, 이념적 통합을 실시하는 임무를 가지며, 그 편성은 군별로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육·해·공군북부사령부와 현장에서 군사통합을 위한 병력, 무기 및 장비, 시설 등을 파악하는 현장확인팀과 군사통합추진팀을 편성하며 <그림>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 현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 실태와 체제 유지 불가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령 중심의 유일 독재체제의 만행,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의 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설명과 설득의 방법은 직접 접촉 시는 대면 설명으로, 직접 접촉이 어려울 때는 전단지와 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만일 주변국의 인정이 없다면 통일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으나 최종 합의는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일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본 연구의 절차에 준해서 군사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 다섯째, 북한군 장병의 대규모 전역은 한국의 경제적 능력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 군사통합 시 북한군의 유일사상과 한국군에 대한 적대감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비이성적인 북한군의 정상화는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단기로 구분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최소한 군사통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단기적 방법을 강구하여 군사통합을 진행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북한군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단기적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무기 및 장비 통합의 절차는 먼저 북한 지역에 파견된 북부사령부의 현장확인팀이 현황을 파악하여 실용장비(활용장비), 치장장비(한시적 활용 및 활용 보류장비), 불용장비(폐기장비)로 구분한후 집결시켜야 된다. 집결은 이동의 용이성과 공간을 고려할 때 지상군이 사용하는 소화기와 공용화기는 여단 및 연대 단위, 중화기와 중장비는 사단 단위로 집결하고, 해군은 전대와 기지단위, 공군은 비행단 단위로 집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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