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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3년 연구는 원자력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구성하는 세부요인에 대한 규명 및 측정, 이들 간의 거시적인 인과관계를 정량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원자력의 공학적(물리적) 안전성이 아닌 원자력과 관련된 국민의 신뢰도 체감 안전성을 중점 연구 내용으로 했으며 국민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부 및 규제 기관의 신뢰도, 안전하고 윤리경영을 실현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등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지역 주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환경 단체, 그 외에 여러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기초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국민 신뢰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개발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 신뢰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원전 운영자의 안전문화 수준은 내생 및 외생 두 가지 모두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자의 안전문화 수준이 나머지 목적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래 저량유량도를 살펴보면 내생으로 처리될 때는 규제 기관의 업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는 규제 기관의 역량의 함수로 하였다.
- 공학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한 번의 사고와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국민의 체감적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으로 모델화 하여 이들 관계를 연구했다. 외부의 자극이 없다면 이 시스템은 평형을 유지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외부의 자극을 시나리오 형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기초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국민 신뢰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개발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 신뢰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 감성적 판단인 국민 안전 만족도는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며 최근(z 만족도 평균)의 평균적 안전 성능 수준이 반영되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 경험으로는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국내 규제 경험과 외국의 사례, 전문가로부터 얻어지는 국제적인 경험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제 경험은 국제회의 참석,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등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규제역량은 규제 역량, 규제 경험, 국제 경험, 생산성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규제역량은 다음과 같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가정하였으며, 경험으로는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국내 규제 경험과 외국의 사례, 전문가로부터 얻어지는 국제적인 경험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규제경험의 일부는 계속 소멸하도록 하였으며, 이직에 따른 규제 경험의 손실도 고려하였다. 또한 규제 경험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음으로써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국제경험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규제경험의 일부는 계속 소멸하도록 하였으며, 이직에 따른 규제 경험의 손실도 고려하였다.
- 또한 안전성능수준은 발전소의 하드웨어와 운전원 등으로 구성된 운전조직의 상태를 나타내며 편의상 100점 지수를 사용하였고,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규제와 본연의 업무에 의해서 안전성능수준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또한 규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되는 안전성능수준은 조직의 안전 문화 및 규제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안전 관련되어 처리되지 않는 업무가 있다면 안전성능수준은 빨리 감소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국민 중에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국민 신뢰도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이 국민 신뢰도는 국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여 정보공개성 모듈이 사용되었으며, 이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사항에 따라 저량유량도를 설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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