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갈등의 공간적 구성: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스케일의 정치 The Spatial Construction of Conflicts : The Politics of Scales in the Conflicts over "Southeastern New International Airport" in Korea원문보기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가 겪는 많은 갈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및 거버넌스, 이슈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갈등이 구성되는 공간적 방식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공간적 스케일을 분석한 결과, 실제 신공항 입지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공간적 범역과 갈등의 주체가 되는 공간적 단위는 상이하였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주체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적 단위를 구성해가는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의 집행과 실천의 필연적 부산물이 아닌 지역정치의 역동성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가 겪는 많은 갈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및 거버넌스, 이슈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갈등이 구성되는 공간적 방식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공간적 스케일을 분석한 결과, 실제 신공항 입지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공간적 범역과 갈등의 주체가 되는 공간적 단위는 상이하였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주체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적 단위를 구성해가는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의 집행과 실천의 필연적 부산물이 아닌 지역정치의 역동성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Conflicts in the construction of large public facilities carried out as national projects are crucial issues we have to deal with. There are growing concerns for and oppositions to large construction projects in terms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the dissolu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he ca...
Conflicts in the construction of large public facilities carried out as national projects are crucial issues we have to deal with. There are growing concerns for and oppositions to large construction projects in terms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the dissolu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he case of projects that promise the creation of jobs and investment, the competition and disputes are increasing and being intensified. Therefore,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study on the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region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cedures of public policy, governance structure, the role of local media.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tial ways of constructing conflic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ject of "Southeastern New International Airport",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spatial boundary of cost/benefit and agents (regions) of disputes. The agents of conflicts also show the politics of multiple scales by constructing alliances and breaking the network in the process of the airport projec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flicts on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onstruction of dynamic regional politics on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as the by-product in the practice of policies.
Conflicts in the construction of large public facilities carried out as national projects are crucial issues we have to deal with. There are growing concerns for and oppositions to large construction projects in terms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the dissolu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he case of projects that promise the creation of jobs and investment, the competition and disputes are increasing and being intensified. Therefore,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study on the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region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cedures of public policy, governance structure, the role of local media.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tial ways of constructing conflic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ject of "Southeastern New International Airport",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spatial boundary of cost/benefit and agents (regions) of disputes. The agents of conflicts also show the politics of multiple scales by constructing alliances and breaking the network in the process of the airport projec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flicts on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onstruction of dynamic regional politics on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as the by-product in the practice of policies.
2000년대 이후 추진된 국책사업들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해로운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은 다수의 문헌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국책사업의 해로운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을 다룬 문헌의 예는?
이러한 국책사업의 해로운 외부효과로 인한 갈등은 다수의 문헌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김길수, 2007), 부안 핵폐기장 건설사업(오성규, 2005), 사패산 터널 문제(한윤석, 2007), 4대강 개발사업(임정빈, 2013),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문제(황보명・윤순진, 2014), 밀양 송전탑 설치(엄은희, 2012) 등은 문제는 학계에서 주목해온 주제였다.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갈등은, 어느 지역의 대립인가?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지역 간 대립으로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갈등 역시 부산과 대구 혹은 부산과 영남 4개 시・도의 대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과 지역의 대립이라는 묘사는 지역을 단일한 주체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위로 갈등의 주체를 정의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갈등을 지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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