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pecialized Institution for Efficient Operations of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원문보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To improve and modify the problems i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MTSA) Scheme, "Maritime Safety Research Center(MSRC)" in Korea Ship Safety and Technology Authority(KST) was designated as specialized institute for MTSA through general revision of "Enforcement of MTSA"(March 2012). However, the ro...
To improve and modify the problems i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MTSA) Scheme, "Maritime Safety Research Center(MSRC)" in Korea Ship Safety and Technology Authority(KST) was designated as specialized institute for MTSA through general revision of "Enforcement of MTSA"(March 2012). However, the roles of the MSRC such as preliminary review of safety audit report, comments on target project and etc. had not been defined clearly on the related maritime safety laws compared with other specialized institutes in other similar audit scheme. In this research, the improvement strategies were proposed for development of specialized institute through SWOT analysis, gathering the opinion from related professions and also comparison with the roles and current status of operation in other similar specialized institutes. In conclusion, the 'Screen & scoping system', 'Consultant system' were propos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MTSA Scheme, and the systematic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such as a revision of maritime safety lan and etc. were also suggested for integrated management about costal development works, development of specialized institute.
To improve and modify the problems i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MTSA) Scheme, "Maritime Safety Research Center(MSRC)" in Korea Ship Safety and Technology Authority(KST) was designated as specialized institute for MTSA through general revision of "Enforcement of MTSA"(March 2012). However, the roles of the MSRC such as preliminary review of safety audit report, comments on target project and etc. had not been defined clearly on the related maritime safety laws compared with other specialized institutes in other similar audit scheme. In this research, the improvement strategies were proposed for development of specialized institute through SWOT analysis, gathering the opinion from related professions and also comparison with the roles and current status of operation in other similar specialized institutes. In conclusion, the 'Screen & scoping system', 'Consultant system' were propos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MTSA Scheme, and the systematic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such as a revision of maritime safety lan and etc. were also suggested for integrated management about costal development works, development of specialized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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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안전진단 운영실태, 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SWOT분석 및 국내외 유사제도에서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분석하고,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제도상·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중요성과 위상에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 유사제도에서의 전문기관의 역할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진단제도·운영상 개선사항 및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Fig. 3과 같이 전문기관의 조직 및 주요기능에 대해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전진단서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검증/평가할 수 있는 인원(최소8명)과 안전진단사업별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인력(최소 4명) 및 관련 제도를 지원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최소 2명) 등 단기적으로는 최소 14여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향후 업무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안전진단 운영실태, 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SWOT분석 및 국내외 유사제도에서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분석하고,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제도상·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끝으로, 제도 홍보와 제도개선 수요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 평가기술/체계 개발 연구, 지자체 등 진단주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단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진단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서 작성 지침, 안전진단 대가기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단기법 개발과 함께, 나아가 해외협력사업 등을 통해 진단기술지원 및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단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한 진단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진단제도 도입 후 관련법령 전부개정을 통해 운영상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진단제도의 실직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 뿐만 아니라 진단을 발주하는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야만 진단제도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진단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진단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서 작성 지침, 안전진단 대가기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단기법 개발과 함께, 나아가 해외협력사업 등을 통해 진단기술지원 및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해상교통분야의 종합적 진단수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안전진단의 원활한 수행과 진단 주체간 상호 소통을 통한 안전진단서의 질적향상 및 진단제도의 효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담 컨설턴트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단대행업자 자체적으로 검증 및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 및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수행 및 안전진단서 작성 등에 관한 자문(필요시 독자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등을 수행하여 안전진단 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2013년)에는 그 동안 수행된 안전진단사업 중 일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 과정에서의 오류가 지적되어, 제3기관인 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오류 사항에 대한 재검증을 수행하였다. 향후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단대행업자 자체적으로 검증 및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 및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수행 및 안전진단서 작성 등에 관한 자문(필요시 독자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등을 수행하여 안전진단 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진단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법령 개정 및 진단조직 개선 등을 통한 발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전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에는 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의 불확실성, 조직과 인력 등 지원사항 등 관련 근거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
항만 경쟁력 및 해상물류 운송 기능의 확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공사가 해상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낭비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양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 세계 최초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진단제도”라 한다)를 도입 (2009.11)하였다(Cho, 201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효율성을 올리고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만든 진단업무 전문 기관은?
21)이 되었고, 그 중에서 기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진단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단업무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이 대두되었다. 이에 안전진단업무의 중추적 수행주체로서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이하 공단(센터)이라고 한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29호, 12.3.
참고문헌 (6)
Cho, I. S.(2011),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Maritime Safety Audi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7, No. 4, pp. 399-405.
Cho, K. M., G. Y. Kong and I. S. Cho(2013), A study on the Design of Metaevaluation Model for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9, No. 4, pp. 382-390.
Kim, G. Y., D. I. Lee, K. A. Jeon, K. H. Eom and Y. S. Woo(2009), Diagnosis for Review of Statement and System Improvement of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5, No. 4, pp. 345-354.
Lee, D. I., K. H. Eom, G. Y. Kim and J. H. Jang(2008), Improvement of Review System on Sea Area Utilization-Impact by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1, No. 1, pp. 55-62.
Lee, S. I. and I. S. Cho(2014), A study on Connectivity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0, No. 2, pp. 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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