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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18 no.1 = no.86, 2015년, pp.71 - 80
이찬봉 (Seoulmetro) , 박진표 (Department of Railroad Management Information, Dongyang University)
도심 통근용 지하철은 출퇴근시간에 기관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인원이 약3,000명 이상에 달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기관사의 조치 능력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된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래 철도에서의 안전 확보가 사회문제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 10월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철도종사자의 핵심인 기관사의 면허제가 도입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관사 면허제가 시행되어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들과 이들 상급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기관사 면허제의 시행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면허제의 시행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During normal subway rush hours, a train-driver is in charge of more than 3,000 people on a daily basis. When an emergency event occurs, millions of people and their property come to depend only on the train-driver's ability. After the Daegu subway fire disaster in February 2003, the Railway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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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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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근용 지하철의 출근시간에 기관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수송인원은? | 도심 통근용 지하철은 출근시간에 기관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인원이 약 3,000명 이상에 달하여 버스,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수송인원이 월등히 많으며, 긴급한 위험상황 발생 시에는 기관사의 위기대응능력에 따라서 생명과 재산의 피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관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적절하게 교육·훈련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사 면허제인 철도차량운전면허제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 |
철도기관사 면허제에 대한 경력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그 중 일반인들의 인식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일반인에게도 철도기관사의 문호가 개방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국가정책에 일조하는 철도기관사 면허제를 더욱 유지·발전시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경력자들은 이전보다 자격취득이 어려워진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있지만,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와 3호선 도곡역 열차화재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한 사고를 최소화 시키는 등 현장 실무에서 그 파급효과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인적 오류에 의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도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면허제의 취지가 현장에 반영되어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 |
철도차량운전면허제은 왜 시행되었는가? | 도심 통근용 지하철은 출근시간에 기관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인원이 약 3,000명 이상에 달하여 버스,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수송인원이 월등히 많으며, 긴급한 위험상황 발생 시에는 기관사의 위기대응능력에 따라서 생명과 재산의 피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관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적절하게 교육·훈련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사 면허제인 철도차량운전면허제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사 면허제가 시행되어 8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면허제도의 시행효과를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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