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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모든 ADR 방법에 기본인 협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입식·암기식 교육보다는 타협과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DR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방법은 실제 사건을 통해 보고 익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또래조정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시절에 갈등해결기법을 체득하게 하고, 주민배심조정을 통해 사회인들에 대한 분쟁해결교육을 하는 것이다51).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ODR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에서 ODR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방안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DR이 글로벌 B2C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분쟁해결수단으로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현황과 분쟁의 특징, ODR의 특성과 문제점 및 한국에서의 현황을 고찰한 후, 국내에서 해외직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ODR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DR이 글로벌 B2C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분쟁해결수단으로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현황과 분쟁의 특징, ODR의 특성과 문제점 및 한국에서의 현황을 고찰한 후, 국내에서 해외직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ODR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넷째, 방만한 ADR기관 및 ADR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법원을 제외한 ADR기관들이 많은 국내법에 의하여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고 ADR의 용어들에 대한 통일된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도 제각기이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소액거래이면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한 ODR은 글로벌 B2C 분쟁 해결에 활용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적 상호작용의 부족이다. 조정과 중재절차에서 조정인과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들과 대면회의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당사자나 증인의 비언어적 행위나 자료 토대로 진실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도 하고, 당사자들의 감정대립을 완화시켜 분쟁사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ODR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 첫째, 한국인의 문화적 기질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화와 협상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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