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Police integrity has been issued on the media, which cause discredit of police organization. Although high level of morality and integrity are required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due to their authority to exert legal force to the citizens and a variety of policies have been enfo...
Recently, Police integrity has been issued on the media, which cause discredit of police organization. Although high level of morality and integrity are required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due to their authority to exert legal force to the citizens and a variety of policies have been enforc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purpose of uplifting the integrity of the officers, in reality, corruption had not yet been eradicated.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for uplifting integrity by utilizing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e corruption and uplifting integrity. The inspection system through whistle-blowing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hinders uplifting integrity of the police officers and the perception in which police officers are regarded as potential criminals was also pointed out as a problem. Also, vague standards of disciplinary action in examining an offense of a police officer and lack of care for those who were disciplined in the past which affects loyalty to the organization were presented as problems. Based on such suggested concerns, policies for uplifting integrity and restoring citizens' trust in the policies officers were proposed. The proposed agenda were warning the police officers by presenting clear and specific category of corruptive behaviors, expressing the necessity of devising a system that prevents the offic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by discovering problematic officers earlier through introduction of Early Warning System(EWS) of US and Australian police in order to break away from exposure-oriented inspection system, and reinforcing the testing of integrity in the new employment process.
Recently, Police integrity has been issued on the media, which cause discredit of police organization. Although high level of morality and integrity are required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due to their authority to exert legal force to the citizens and a variety of policies have been enforc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purpose of uplifting the integrity of the officers, in reality, corruption had not yet been eradicated.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for uplifting integrity by utilizing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e corruption and uplifting integrity. The inspection system through whistle-blowing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hinders uplifting integrity of the police officers and the perception in which police officers are regarded as potential criminals was also pointed out as a problem. Also, vague standards of disciplinary action in examining an offense of a police officer and lack of care for those who were disciplined in the past which affects loyalty to the organization were presented as problems. Based on such suggested concerns, policies for uplifting integrity and restoring citizens' trust in the policies officers were proposed. The proposed agenda were warning the police officers by presenting clear and specific category of corruptive behaviors, expressing the necessity of devising a system that prevents the offic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by discovering problematic officers earlier through introduction of Early Warning System(EWS) of US and Australian police in order to break away from exposure-oriented inspection system, and reinforcing the testing of integrity in the new employ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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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교정징계를 받게되는 경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는 등의 모범적인 근무형태를 보일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경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가령 징계경험을 벌점으로 환산하여, 징계이후의 근무태도 및 성적을 평가한 후 문제경찰관으로서의 낙인을 벗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징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부패의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청렴성을 제고를 저하시키는 인식적·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지적해 보았다.
경찰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제언으로 미국, 호주 경찰등에서 활용되는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의 도입으로, 문제성향을 가질 수 있는 경찰관을 조기에 판별하여, 부서 배치 등의 인사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해서, 부패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경미한 사건 등으로 징계 경험을 받은 자들에게 정년에 이르기까지 경찰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동안, 한번의 낙인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삶에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근무형태를 막아야 한다는데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경찰조직내의 청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경찰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렴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반부패에 관한 선진국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온정주의적 인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인식 수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통해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제안 방법
제2장에서는 청렴성과 부정부패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검토하고, 경찰조직내의 청렴성 제고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찰부패의 사례유형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찰청렴도(부정부패) 실태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범죄현황과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구제율, 징계대상자 비율 등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청렴도가 낮은 이유 등을 네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제3장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청렴도를 제고하여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총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에 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청렴성과 부정부패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검토하고, 경찰조직내의 청렴성 제고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찰부패의 사례유형을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경찰부패 현황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매년 전체경찰공무원의 1%가량이 징계를 경험하고 있다. 한번의 실수로 조직에서 낙인을 받지 않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조직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공무원에게 조직충성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경찰공무원에게 조직충성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 언급된 내용에 나타난 영국경찰의 사례와 [표 3]에서 언급된 징계대상 경찰공무원의 비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가량이 징계를 받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누적된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치일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경찰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불이익 이외에도, 한번의 실수로 인한 문제경찰관으로서의 낙인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다양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경찰공무원이 잠재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를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경찰청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영국경찰의 경우 평상시에 경찰공무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통상적인 직무감찰이 없다.
둘째, 여타 행정공무원과는 다르게 단속과 규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 또는 법원을 통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국민 관계에서 독점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여기에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제에 대한 지식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경찰의 업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직무를 수행하지만, 최근 들어 ‘감성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을 실현하기보다는 경찰적극목적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경찰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된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 인용률 만으로도 경찰조직의 징계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징계처분 경향은 증명될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제시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될 경우 징계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직구성원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다섯째, 징계양형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채용자의 청렴의식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재직자의 교육에도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신임경찰관 채용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지의 형태는 대외비로 되어 있지만, 외부에 유출되어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문항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거짓말탐지기 등을 도입을 검토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형식적인 시보임용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영국경찰의 2년간의 시보임용기간 도입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이 낙인찍히지 않도록 구제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징계경험자에 대한 조직충성도 제고를 위한 상·벌점 상계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청렴의 중요성에서 밝힌바와 같이 단속과 규제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을 강조해야 하므로 신규채용시 엄격한 선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교정징계를 받게되는 경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는 등의 모범적인 근무형태를 보일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경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가령 징계경험을 벌점으로 환산하여, 징계이후의 근무태도 및 성적을 평가한 후 문제경찰관으로서의 낙인을 벗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첫째, 무엇이 부패인가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청렴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근(2007)은 경찰청렴도의 개념 규정을 “경찰공무원 및 경찰조직이 직무 내·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인 공직윤리를 지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자세 및 의지의 정도”[2]라고 하였다.
부정부패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인가?
부정부패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모든 상거래행위와 계약관계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뇌물 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악순환 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부패행위의 정의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부패행위에 관한 정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상기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3].
참고문헌 (17)
동아일보, '부패없는 대한민국', 2014. 10. 27. 보도자료 참조.
김용근, 경찰청렴도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37-138, 200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
서기용,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과 젠더(gender)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 2014.
양한솔, 경찰문화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2-23, 2014.
이상열,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김상운, "경찰공무원의 징계결과에 따른 소청제기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892, 2013.
권장훈, 성도경,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제2권, 제1호, pp.130-131, 20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82 결정문.
김정규,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콘텐츠학회 2013 춘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p.18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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