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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olice Ethic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5, 2015년, pp.129 - 159  

조계표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김영주 (중원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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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olice do their best effort to make all security standards of competence and law enforcement suit the public's expectation, take precedence over the direction of the security policy to what the people want, and realize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the people are happy with a strong police sec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상수가 말하는 경찰윤리란? 중앙경찰학교(2013)에서는 경찰윤리란 “경찰인이 경찰조직 내에서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조직 내에 형성된 풍습이나 기풍, 국민의 바람과 기대 등에 부응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이하섭(2012)은 경찰윤리란 “법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로서 일반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수(2011)는 경찰윤리란 “경찰관이라는 특수전문직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공무원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규범적 행동기준이자, 경찰공무원으로써 마땅히 하거나(법규준수, 공익실현, 치안질서 확립 등) 하지 말아야(부정부패 등) 할 당위적인 행동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경찰이 보수적인 이유는? 경찰조직의 하위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보수성이다.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쇄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적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본질상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내부로부터의 진보·개선은 극도로 완만하기 때문에, 사회정세의 변화가 심하여 객관적인 요구와 경찰과의 사이에 괴리가 커질 경우 정치적인 수단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개혁이 행하여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경찰청, 2011; 백형조, 1985 재인용).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제시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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