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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내수면 안전관리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선행 연구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학습적 측면, 협력적 측면, 현장대응성 측면 및 법률적 측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그림 2]와 같다.
- 본 연구는 최근 수상레저 활동 등 내수면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른 수상안전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중첩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 개선방안으로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첫째,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의 내수면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나, 향후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의 내수면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나왔으면 한다. 둘째, 본연구의 조사는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의 내수면 관계인과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종사자와 이용자 인식조사 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보다 깊이 있는 내수면 안전관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내수면 안전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1][4][5]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고, 내수면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차원에서 설문문항을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 설문문항은 내수면 안전사고 경험 4문항,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교육 4문항, 내수면 안전사고 대응기관 간협력 4문항, 내수면 안전사고 현장 대응성 4문항, 내수면 레저활동 관련 법률 4문항, 설문조사대상자 특성 5 문항 등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 및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 본 연구는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개선 방안을 보면,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와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으로 체계적·효율적 내수면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7일부터 2014년 7월 21일까지 경기도 양평·가평·남양주의 동력 레저활동 장소와 강원도 영월의 무동력 레저활동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동력 레저활동 관계인에게 150부, 무동력 레저활동 관계인에게 15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7일부터 2014년 7월 21일까지 경기도 양평·가평·남양주의 동력 레저활동 장소와 강원도 영월의 무동력 레저활동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동력 레저활동 관계인에게 150부, 무동력 레저활동 관계인에게 15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총 300부중 회수된 설문지는 279부로 회수율은 93%였으며, 이들 설문지 중에서 각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중으로 표기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지 42부는 제외시키고 237부만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8.
데이터처리
- 총 300부중 회수된 설문지는 279부로 회수율은 93%였으며, 이들 설문지 중에서 각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중으로 표기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지 42부는 제외시키고 237부만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내수면 안전사고 신고기관으로 [표 15]와 같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관별로 교차분석 해 본 결과 119소방 관서는 ‘기관의 신뢰성’ 44.2%, ‘대응 신속성’ 32.2%, ‘신고 편의성’ 23.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122해경관서의 경우 ‘사후 책임논란 불식’ 43.8%, ‘신고 편의성’ 31.3%, ‘대응 신속성’ 25%의 순서로 나타났다.
-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41.4%, ‘그렇다’라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으며,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이 2.1%에 불과해 대부분의 내수면 레저활동 관계인이 전문교육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넷째, 현장대응성 측면에서 보면, 내수면 수난사고 현장에서 현장대응활동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은 소방이 중심조직이고 그 밖의 조직들은 상황파악, 정보 및 보고자료 수집 등을 하는 조직들이 대부분으로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소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난사고 관련 근무인력은 수난사고에 대한 비전문 인력으로 수난사고 대응능력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수난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 및 판단에 의한 사고수습이 어려운 실정이다.
- 레저활동 경력과의 교차 분석 결과 안전사고 경험율이 가장 높은 4년 미만의 레저활동 경력자들의 안전사고 원인의 85%가 본인 부주의로 나타나 경험 부족이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임을 말해주었고, 7년 ∼10년 미만의 경력자 중에서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경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 과신 또한 안전사고 발생의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무동력 레저업 이용자는 61.7%, 동력 레저업 이용자는 62.7%가 119소방관서가 단일 법률을 관장해야 한다고 선택을 해 122해경관서를 단일 법률 관장 기관으로 선택(무동력 레저업 23.5%, 동력 레저업 이용자 23.1%) 한 것의 약 3배에 달하는 비율을 보였다.
- 5%만이 법률을 인지하고 있었다. 무동력 레저업 종사는 35.3%가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력 레저업 종사자는 41%가 법률을 인지하고 있었다. 레저업 이용자가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예상한 결과이나 레저업 종사자의 30∼ 40%만이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수면 안전관리 총괄 법령 부재로 인한 복잡한 법령의 구성이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 무동력 레저활동과 동력 레저활동간 안전사고 경험을 비교해 보면 동력 레저활동 이용자(27.7%)가 무동력 레저활동 이용자(9.9%)보다 안전사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레저업 종사자의 경우 무동력 레저업 종사자(32.
- 9%)보다 안전사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레저업 종사자의 경우 무동력 레저업 종사자(32.4%)가 동력 레저업 종사자 (17.9%)보다 안전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중첩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 개선방안으로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 셋째, 협력적 측면에서 보면, 수난신고 전화는 육상에 서는 119, 해양에서는 122로 분산되어 있고, 122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 설사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122보다는 우선 119에 먼저 신고를 하기 때문에 119는 다시 122 에 연계하여 재난상황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긴급전화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아우 르는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 안전사고 경험자에 대한 안전사고 원인은 본인 부주 의가 8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이 10.9%, 안전장비 미착용이 1.8%의 비율을 보였다. 레저활동 경력과의 교차 분석 결과 안전사고 경험율이 가장 높은 4년 미만의 레저활동 경력자들의 안전사고 원인의 85%가 본인 부주의로 나타나 경험 부족이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임을 말해주었고, 7년 ∼10년 미만의 경력자 중에서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경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 과신 또한 안전사고 발생의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45.1%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7.2%는 전혀 협력이 안 이루어진다고 답을 해 협력이 잘 이루진다 9.3%와 매우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3.8%에 비해 과반수(52.3%)의 응답자가 대응기관간 협력이 잘 이루지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대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47.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으며 3.4%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세월호 사건 이후 수상 인명구조대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명구조대원을 신뢰한다는 15.6%, 매우 신뢰한다는 6.3%에 불과해 인명구조대원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수난구조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일할 수 있었다.
- 안전사고 부상 이후 회복 기간은 1주 미만이 43.6%, 1주∼2주 미만이 34.5%로 전체의 78.2%의 비율을 보여 내수면 안전사고의 부상은 2주 미만의 가벼운 부상이 대부분이었으나 3주 이상의 부상도 9.1%에 달해 안전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 안전사고 중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신체 부위는 다리가 5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팔이 27.3%, 몸통이 9.1%로 다리와 팔의 부상이 85.5%의 비율을 보였다. 동력 레저업 이용자는 다리 부상자가 40%, 팔 부상자가 32%였으나 무동력 레저업 이용자는 다리 부상자가 100% 팔 부상자는 1명도 없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 응답자 중 내수면 레저활동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20.7%이며, 이 중 1년∼4년 미만의 레저활동 경력자들의 안전사고 경험율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 미만 경력자들의 안전사고 경험율이 30.6%로 나타났다.
- 주목할 만한 사항은 무동력 레저업은 종사자가 이용자보다 안전사고 경험율이 높은 것에 비해 동력 레저업은 이용자가 종사자보다 안전사고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 주요 개선 방안을 보면,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와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으로 체계적·효율적 내수면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현행 국내의 내수면 관련 법령을 보면, 내수면에 대한 명확한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내수면의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내수면의 안전관리를 위한 총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재의 안전사고 대응기관 구성이 적절하냐는 물음에 46.8%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5.9%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해 구성이 적절하다 16.9%, 매우 적절 하다고 응답한 3.4%에 비해 과반수(52.7%)의 응답자가 현재 안전사고 대응기관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하였다.
후속연구
- 둘째, 본연구의 조사는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의 내수면 관계인과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종사자와 이용자 인식조사 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보다 깊이 있는 내수면 안전관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방 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방안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 따라서 종사자와 이용자 인식조사 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보다 깊이 있는 내수면 안전관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방 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방안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 끝으로 효율적인 내수면 안전관리를 통하여 수상안 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의 내수면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나, 향후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의 내수면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나왔으면 한다. 둘째, 본연구의 조사는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의 내수면 관계인과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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